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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및 재실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n the Reemployment and Re-Umemployment of Umemployment Insurance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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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4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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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과 재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의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이 갖는 성격을 밝히고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으로는 1997년 7월부터 1998년 12월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로 설정하였으며,'97년 7월∼'98년 12월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데이터』 로부터 10% 무작위 추출한 46,189명중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제 수급하지 않은 2,876명과 무응답이 많은 24명, 그리고 연구대상 기간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지 않은 11,345명을 제외한 31,944명을 표본집단으로 사용하였다.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은 표본집단 전체인 31,944명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로 재취업 여부를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년수, 급여기초임금일액, 실직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실직전 직종, 실직전 업종, 실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총액, 실업급여 수급일수, 실직시기의 IMF 전후 여부 등 12개 변수를 설정하여, SPSS 7.5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성별), 연령,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유의미하였으며, 재취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속년수, 이전직장의 상시근로자수, 실업급여 총수급액과 총수급일수가 유의미하였다. 직종별로는 기준변수인 생산직보다 농어업숙련직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고 기술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재취업가능성이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기준변수인 제조업보다 서비스기타와 금융보험의 재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기준변수인 대졸이상보다 고졸이하가 재취업가능성이 낮았으며, 실직사유별로는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보다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고, 개인사유퇴직과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았다.
      재실업 결정요인 분석은 재취업자 7,777명을 대상으로 재실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년수, 재취업시 임금감소율, 직종변경, 업종변경, 실업기간, 실업급여 수급총액, 실업급여 수급일수, 실직시기의 IMF 전후 여부 등 11개 변수를 설정하여, SPSS 7.5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실업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연령, 근속년수, 실업기간, IMF 경제위기 전후가 유의미하였으며, 실업급여 총수급일수는 재실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기준변수인 대졸이상 보다 중졸과 고졸이 유의미하게 재실업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자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다음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실직 후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종래의 실업급여 목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힘써야 하며, 직업훈련의 성격이 재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여야 한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가 새로운 직종 및 업종 변경에 적응하기 쉽도록 직종 및 업종 변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IMF 경제위기 이후 있었던 소정급여일수의 증가가 재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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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과 재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의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이...

      본 연구는 실업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과 재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위기 이후의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이 갖는 성격을 밝히고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으로는 1997년 7월부터 1998년 12월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로 설정하였으며,'97년 7월∼'98년 12월의 「실업급여 수급권자 데이터』 로부터 10% 무작위 추출한 46,189명중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제 수급하지 않은 2,876명과 무응답이 많은 24명, 그리고 연구대상 기간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지 않은 11,345명을 제외한 31,944명을 표본집단으로 사용하였다.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은 표본집단 전체인 31,944명을 대상으로 종속변수로 재취업 여부를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년수, 급여기초임금일액, 실직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실직전 직종, 실직전 업종, 실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총액, 실업급여 수급일수, 실직시기의 IMF 전후 여부 등 12개 변수를 설정하여, SPSS 7.5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성별), 연령, 급여기초임금일액이 유의미하였으며, 재취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속년수, 이전직장의 상시근로자수, 실업급여 총수급액과 총수급일수가 유의미하였다. 직종별로는 기준변수인 생산직보다 농어업숙련직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고 기술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의 재취업가능성이 낮았으며, 업종별로는 기준변수인 제조업보다 서비스기타와 금융보험의 재취업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기준변수인 대졸이상보다 고졸이하가 재취업가능성이 낮았으며, 실직사유별로는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보다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높고, 개인사유퇴직과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았다.
      재실업 결정요인 분석은 재취업자 7,777명을 대상으로 재실업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년수, 재취업시 임금감소율, 직종변경, 업종변경, 실업기간, 실업급여 수급총액, 실업급여 수급일수, 실직시기의 IMF 전후 여부 등 11개 변수를 설정하여, SPSS 7.5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실업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연령, 근속년수, 실업기간, IMF 경제위기 전후가 유의미하였으며, 실업급여 총수급일수는 재실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기준변수인 대졸이상 보다 중졸과 고졸이 유의미하게 재실업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자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다음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실직 후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종래의 실업급여 목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힘써야 하며, 직업훈련의 성격이 재취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여야 한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자가 새로운 직종 및 업종 변경에 적응하기 쉽도록 직종 및 업종 변경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IMF 경제위기 이후 있었던 소정급여일수의 증가가 재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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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uthor tri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Korean UI(Unemp1oyment Insurance) recipient's reemployment under high unemployment rate, and to make implications on EIS (Employment Insurance Scheme) by analyzing factors that affecting UI recipient's reemployment and re-unemployment.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UI recipient authorized from July 1997 to December 1999. The 31,944 cases out of 46,189, a 10% random sample of the population, 462,000 cas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difference of 14,245 cases were made due to non-receipt and missing value, and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consisted of two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7.5. The first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has been done for 31,944 cases, and the secon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e-unemployment has been done for 7,777 cases.
      The former, the analysis of reemployment used reemployment as dependent variable, and 12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 sex, age, working years in previous job, education level, previous wage, number of employees in previous work place, previous industries, type of previous occupation, reason of unemployment, total amount of UI benefits, UI benefits' duration, whether beginning of unemployment was before economic crisis or not.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reemployment, sex(male), age, and previous wage appeared positively significant, and working years in previous job, number of employees in previous work place, total amount of UI benefits, and UI benefits' duration were negatively significant. About education level, higher education level(over undergraduate) seems to be positive significantly compared to lower education level(under high school). Among types of previous occupation, probabilities of reemployment in service/sales and technics/office appeared to be lower than that in producing. In case of previous industries, probabilities of reemployment in service etc industry and finance/insurance industry were higher than that in manufacturing industry. In case of unemployment's reason, unemployment caused by bankruptcy/cessation was more advantageous, and unemployment caused by retirement age limit and private affair were less advantageous than that of caused by lay-off.
      The latter, analysis of re-unemployment used re-unemployment as dependent variable, and 11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 sex, age, working years in previous job, education level, wage loss rate when reemployed, whether industries be changed, whether type of occupation be changed, total amount of UI benefits, UI benefits' duration, whether beginning of unemployment was before economic crisis or not.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re-unemployment, UI benefits' duration was significant positively, and age, working years in previous job, duration of unemployment, whether beginning of unemployment is before economic crisis were significant negatively. In case of education level, high educated workers showed lower probability of re-unemployment than lower educated worker(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four implications to Korean EIS.
      First, the purpose of EIS should be focused on more stable reemployment of UI recipient rather than short-term unemployment.
      Second, EIS should not only make an effort to promote worker's vocational abilities, but also confirm the exact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reemployment.
      Third, the specific Vocational Ability Deve1opmentWA.D) program for UI recipients who changed industries or types of occupation to be reemployed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effects of revision of EIS (especially, Special Extended Benefit) since economic crisis should be confirmed by follow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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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thor tri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Korean UI(Unemp1oyment Insurance) recipient's reemployment under high unemployment rate, and to make implications on EIS (Employment Insurance Scheme) by analyzing factors that affecting UI recipient'...

      The author tri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Korean UI(Unemp1oyment Insurance) recipient's reemployment under high unemployment rate, and to make implications on EIS (Employment Insurance Scheme) by analyzing factors that affecting UI recipient's reemployment and re-unemployment.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is UI recipient authorized from July 1997 to December 1999. The 31,944 cases out of 46,189, a 10% random sample of the population, 462,000 cas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difference of 14,245 cases were made due to non-receipt and missing value, and excluded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consisted of two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7.5. The first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eemployment has been done for 31,944 cases, and the secon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re-unemployment has been done for 7,777 cases.
      The former, the analysis of reemployment used reemployment as dependent variable, and 12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 sex, age, working years in previous job, education level, previous wage, number of employees in previous work place, previous industries, type of previous occupation, reason of unemployment, total amount of UI benefits, UI benefits' duration, whether beginning of unemployment was before economic crisis or not.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reemployment, sex(male), age, and previous wage appeared positively significant, and working years in previous job, number of employees in previous work place, total amount of UI benefits, and UI benefits' duration were negatively significant. About education level, higher education level(over undergraduate) seems to be positive significantly compared to lower education level(under high school). Among types of previous occupation, probabilities of reemployment in service/sales and technics/office appeared to be lower than that in producing. In case of previous industries, probabilities of reemployment in service etc industry and finance/insurance industry were higher than that in manufacturing industry. In case of unemployment's reason, unemployment caused by bankruptcy/cessation was more advantageous, and unemployment caused by retirement age limit and private affair were less advantageous than that of caused by lay-off.
      The latter, analysis of re-unemployment used re-unemployment as dependent variable, and 11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 sex, age, working years in previous job, education level, wage loss rate when reemployed, whether industries be changed, whether type of occupation be changed, total amount of UI benefits, UI benefits' duration, whether beginning of unemployment was before economic crisis or not.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re-unemployment, UI benefits' duration was significant positively, and age, working years in previous job, duration of unemployment, whether beginning of unemployment is before economic crisis were significant negatively. In case of education level, high educated workers showed lower probability of re-unemployment than lower educated worker(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four implications to Korean EIS.
      First, the purpose of EIS should be focused on more stable reemployment of UI recipient rather than short-term unemployment.
      Second, EIS should not only make an effort to promote worker's vocational abilities, but also confirm the exact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reemployment.
      Third, the specific Vocational Ability Deve1opmentWA.D) program for UI recipients who changed industries or types of occupation to be reemployed should be developed.
      Fourth, the effects of revision of EIS (especially, Special Extended Benefit) since economic crisis should be confirmed by follow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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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ⅲ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3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ⅲ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3
      • 1.3 연구의 의의 = 5
      • 1.4 연구의 한계점 = 6
      • 제2장 이론적 배경 = 7
      • 2.1 IMF 경제위기와 실업급여제도 = 7
      • 2.1.1 IMF 경제위기 = 7
      • 2.1.2 IMF 경제위기와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 = 8
      • 2.2 이론적 배경 = 10
      • 2.2.1 인적자본이론과 직업탐색이론, 노동시장분절론 = 10
      • 2.2.2 고실업률과 불완전취업 = 16
      • 제3장 연구 방법 = 19
      • 3.1 표본 집단 = 19
      • 3.2 연구 가설 = 20
      • 3.3 변수의 설정과 조작화 = 21
      • 3.3.1 종속변수 = 24
      • 3.3.2 독립변수 = 25
      • 제4장 연구결과 = 31
      • 4.1 빈도분석 = 31
      • 4.2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 42
      • 4.3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실업 결정요인 = 49
      • 4.4 논의 및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시사점 = 52
      • 제5장 결론 = 57
      • 참고문헌 = 60
      • 부록 = 64
      • Abstract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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