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段階販賣에 관한 法的 硏究 : 消費者保護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Multi-Level Marketing : Focusing on Consumer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세계경제는 세계화, 개방화와 더불어 국가간, 기업간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유통기술과 가격파괴 현상의 확대, 새롭고 다양한 유통채널의 구축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형태에 부합하기 위해 등장한 多段階販賣(MLM : Multi Level Marketing)가 많은 논란 속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단계판매란 直接販賣(Direct Selling) 기법중의 하나로서, 중간상을 통한 유통구조나 대중매체를 통한 廣告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자의로써 상품의 소비자이자 판매원(distributor)이 되고, 새로이 형성된 소비자들이 다시 소비자인 동시에 판매원이 되는 과정이 계속됨으로써 상품의 판매범위가 점차로 넓어지는 無限連鎖 紹介販賣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과 부업으로 출발하여 노력에 따라 커다란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長點이 있는 반면에, 피라미드판매 기업의 악용 우려, 이권 대립으로 인한 판매원들간의 갈등 및 회사와 판매원간의 갈등 등의 短點이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多段階販賣와 不法的인 피라미드판매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라미드판매 기업은 많은 점에서 다단계판매 기업과 유사하나, 통상적인 유통마진보다 높은 마진을 책정하여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과 일상적인 소모품보다는 고가의 내구재를 취급한다는 점, 그리고 판매원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금지되고 있는 "피라미드 판매방식"은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를 판매조직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이나 기타 가치있는 물건을 받을 기회를 갖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는 등의 판매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방식이란 판매원이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에 기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직에 가입시키는 데에 기하여 주된 보상을 받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가격·성능 및 효능에 대한 불만과 불만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緣故販賣 및 판매원의 販賣强要, 그리고 請約撤回 非協助 등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訪問販賣法을 제정하여 정상적인 다단계판매는 양성화하고 불법적인 피라미드판매는 금지시키고 있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 가운데 소비자보호와 밀접한 현행법 규정을 고찰해 보면,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는 계약의 撤回와 還拂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訪問販賣法은 청약철회의 행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請約撤回權을 강화하고, 다단계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相對方은 그 다단계판매원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직접 請約을 撤回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請約撤回權의 행사 등에 따른 返還義務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還拂保證金을 供託하도록 하고 있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전의 거래만이 이루어지는 金錢配當組織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訪問販賣法 규제의 問題點 및 立法論으로는 결격사유 규정상의 5년간의 進入禁止期間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적정한 범위에서 판매보조용품 및 교육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會員加入費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後援手當과 小賣利益을 합산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一定한 利益'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청약철회 요청의 거절 및 대금 반환의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다단계판매 사업장에서도 일반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와 같이 消費者 不滿處理를 위한 專擔部署를 운영하거나 또는 專門相談員을 배치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의 피해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할 方案 및 政策論으로는 다단계판매 관련 법규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며 다단계판매 관련 被害補償基準의 마련이 요망되고, 또한 다단계판매자의 현행법규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계몽을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global economy has recently witnessed an era of limitless competition gaining momentum on the strength of globalization and open trade, vigorous efforts to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in markets have been manifested in various forms: inun'dation of new circulation techniques and channels, circulation cost-reducing measures, and price war. Also included is the rapid, and much controversial, penetration of the Multi-Level Marketing, which has come into being to satisfy ever-varying customers needs.
Multi-Level Marketing is one of the direct selling techniques in that it neither goes through brokers for distribution nor relies on ads through mass media for promotion. In addition,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repetitive processes of a purchaser turning into a distributor (salesperson), thus expanding the range of sales continuously.
Truly, the Multi-Level Marketing has some merits: it saves distribution costs, which are returned to consumers, and it gives a side-job opportunity, which may further turn into a mass fortune.
However, its very susceptible to exploitation by so-called pyramid sales company, and conflicts between company and distributor, or among distributors.
Discerning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activities, almost unexceptionaliy driven by pyramid sales companies, from legitimate ones is crucial to consumer protection. Pyramid sales company is similar to multi-level distribution company in many ways; however, the former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latter in that it sets margin much higher than commonly accepted in markets, it primarily deals with costly durable goods instead of ordinary expendable ones and it even profits merely from a distributor joining it.
Outlawing it, many laws prescribe "pyramid distribution plan" as any plan, program, device, scheme, or other process by which a participant gives consideration for the opportunity to receive compensation or things of value in return for inducing other persons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program, or a plan or operation by which a person gives consideration for the opportunity to receive compensation that is derived primarily from a person's introduction of other persons to participate in the plan or operation rather than from the sale of a product by a person introduced into the plan or operation.
Customer complaints about this illegal multi-level marketing vary from shortcomings in terms of price, quality and benefit, to poor resolution of dissatisfaction over such shortcomings, sales using personal connection, forced purchase, and refusal of subscription withdrawal. In Korea, The Law on the Prohibition of Visiting Sales was enacted in 1991, illegalizing pyramid sales activities while bringing normal multi-level marketing into the open.
In the law are the followings closely concerned with consumer protection: given the significance of withdrawal and refund in relieving consumer damage, the cooling-off period of subscription withdrawal has been expanded into within 20 days and the right can be exercised against not only a corresponding distributor but also company, thus consolidating consumers right to withdraw subscription, a certain sum of guarantee is to be deposited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due refund, and "A System Money Allotment" is strictly prohibited, where monetary transaction takes place without supply of goods or services, any contract disadvantageous to consumer or the opposite party of multi-level marketing is prescribed to be non-effective.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suggested that the law be revised as follows: the current entry prohibition period of 5 years be sharply raised, collecting subscription fee be allowed within an appropriate range on the condtion that the money is spent on purchasing sales supplementary commodities and training materials, and a certain margin comprising sponsoring and retail margins be permitted according to reasonable consumer price. An analysis of the cases of consumers dissatisfaction and damage showed many of them are due to refusal to the request for withdrawal and delay of refund, which call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and their enforcement. For one thing, it is recommended that it be made mandatory that multi-level distribution company operates the department dedicated to handling customer dissatisfaction or provides professional consultants just as general manufacturing or distribution company does.
From a policy or executive point of view, to substantially protect consumers against the damage of multi-level marketing,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rresponding laws secure full effectiveness, standards be prepare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incurred by multi-level marketing, and measures be drawn that ensure participants in multi-level marketing abide by the laws, and consumer education be strengthen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요약
• 第1章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2章 多段階販賣의 基礎 理論 = 5
• 제1절 意義 = 5
• 1. 多段階販賣의 定義 = 5
• 1) '訪問販賣等에 관한 法律'上의 定義 = 5
• 2) 講學上의 定義 = 6
• 2. 多段階販賣등 特殊販賣의 登場背景 = 8
• 1) 特殊販賣의 登場背景 = 8
• 2) 多段階販賣의 歷史 = 9
• 3. 多段階販賣와 消費者保護 = 15
• 제2절 多段階販賣의 法的 性質 = 16
• 제3절 多段階販賣의 長短點 = 17
• 1. 多段階販賣의 長點 = 17
• 1) 消費者, 社會的 측면의 長點 = 17
• 2) 企業 측면의 長點 = 19
• 3) 기타의 長點 = 20
• 2. 多段階販賣의 短點 = 21
• 1) 消費者, 社會的 측면의 短點 = 21
• 2) 企業 측면의 短點 = 22
• 제4절 피라미드판매와의 區別 = 23
• 1. 序說 = 23
• 2. 피라미드판매의 內容 = 26
• 3. 區別의 核心 = 30
• 1) 多段階와 피라미드 區別의 核心 = 30
• 2) 判例의 態度 = 32
• 4. 組織과 企業運營시스템 比較 = 34
• 1) 企業의 存在目的 = 34
• 2) 加入者의 參加形態 = 35
• 3) 加入者의 負擔 = 35
• 4) 投資資金의 回收 = 36
• 5) 企業의 存在形態 = 37
• 6) 還拂構造 = 37
• 5. 具體的 事例 = 38
• 1) 산융산업의 피라미드적 要素 = 38
• 2) 산융산업에 대한 制裁 = 39
• 6. 其他 類型의 피라미드판매 = 41
• 1) 一字 피라미드 (新種 金錢配當 組織) = 41
• 2) 3진공법 = 42
• 3) 其他 = 42
• 第3章 多段階販賣에 의한 消費者被害 = 45
• 제1절 多段階販賣의 問題點 = 45
• 1. 消費者 保護上의 問題點 = 45
• 2. 公正去來上의 問題點 = 46
• 제2절 具體的 被害類型 = 48
• 1. 消費者대상 設問調査 결과 나타난 問題點 = 48
• 1) 價格·性能 및 效能에 대한 不滿 = 49
• 2) 不滿處理 結果에 대해 不滿足 = 50
• 3) 消費者의 義務 및 權利意識 未洽 = 50
• 4) 緣故販賣 및 販賣强要 = 51
• 5) 請約撤回 非協助 = 51
• 2. 販賣員대상 設問調査 결과 나타난 問題點 = 52
• 1) 平均 活動期間 = 52
• 2) 販賣員의 현재 收入 = 53
• 3. 事業者대상 實態調査 결과 나타난 問題點 = 53
• 第4章 多段階販賣에 대한 規制 = 55
• 제1절 訪問販賣法 制定前의 規制 = 55
• 1. 都·小賣業振興法 = 55
• 2.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56
• 제2절 訪問販賣法上의 規制 = 57
• 1. 多段階販賣業者의 登錄制 = 58
• 2. 後援手當의 制限 = 60
• 3. 請約의 撤回 = 62
• 4. 還拂 保證金의 供託 = 65
• 5. 多段階販賣者의 禁止行爲 규정 = 68
• 6. 無限連鎖講의 절대적 금지 = 69
• 7. 多段階販賣員의 地位 = 70
• 8. 契約締結時 書面의 交付義務 = 70
• 9. 기타 消費者保護 관련 규정 = 71
• 1)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과의 관계 = 71
• 2) 消費者에게 불리한 契約의 禁止 = 71
• 3) 專屬管轄 = 71
• 4) 損害賠償 請求金額의 制限 = 72
• 5) 廢止된 條項 = 72
• 제3절 他法律상의 規制 = 73
• 1. 序說 = 74
• 2. 多段階販賣와 관련된 民法上의 論點 = 75
• 3. 多段階販賣와 관련된 刑法上의 論點 = 76
• 第5章 消費者被害의 救濟 및 保護方案 = 78
• 제1절 規制의 問題點 및 立法論 = 78
• 1. 登錄規制와 團束 = 78
• 2. 會員 加入費 = 80
• 3. 後援手當 = 81
• 4. 請約의 撤回 = 82
• 1) 請約撤回時 還拂規定의 現實化 = 82
• 2) 請約의 撤回期間 = 84
• 5. 還拂保證金의 供託 = 86
• 6. 多段階販賣 組織 및 地位의 讓渡 = 87
• 7. 消費者 不滿處理 專擔部署 運營 = 88
• 제2절 消費者 保護方案 및 政策論 = 89
• 1. 法的 名稱 = 89
• 2. 多段階販賣 관련 法規의 實效性 確保 = 90
• 3. 電子商去來 관련 規制 = 91
• 4. 多段階販賣 관련 被害補償基準 마련 = 92
• 5. 多段階販賣者의 現行法規 遵守方案 강구 = 93
• 6. 製品의 價格競爭力 確保 = 94
• 7. 消費者 啓蒙 强化 = 96
• 第6章 結論 = 97
• 參考文獻 = 101
• ABSTRACT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