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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地小作 賃貸借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enant-lease opf farm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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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5440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全南大學校 大學院, 198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全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 1986. 2

    • 발행연도

      198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28 판사항(3)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64 p. ; 26 cm.

    • 소장기관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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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現在의 小作賃貸借는 크게 보아 두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 小作賃貸借의 有效性의 問題이다. 그것은 비록 農地改革法이 小作賃貸借를 禁止하고 있더라도 農地改革法은 制定當時와 지금은 時代的 事情이 크게 다르고, 또한 農地 分配에 관한 規定이 限時的이기 때문에 現在 全農家數의 58%에 달하고 있는 小作賃借農을 小作賃貸借가 禁止되어 있다고 하여 一律的으로 法的保護의 밖으로 排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特히, 專門的 知識과 많은 資本을 要하는 비닐하우스 耕作이나 特用作物 耕作의 경우에는 實際에 있어서 그 小作賃貸借를 인정해야할 必要性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現行法上 許容되고 있는 小作賃貸借의 法律關係를 規律할 特別法이 없다는 것이다. 「特別法이 없으며 一般法에 의한다.」는 一般原則에 따라 小作賃貸借는 民法上의 不動産賃貸借에 관한 規定이 適用되어야 하지만 農業 經營의 特殊性과 小作賃借人 保護의 必要性 때문에 民法의 規定이 모두 그대로 適用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民法 第1條에 의해 小作賃貸借에 관한 慣習이 適用되어야 할 것인데, 民法 第652條의 趣旨上 小作賃借人에게 現行法上 不當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適用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小作賃貸借의 法律關係에 대한 法的解釋論이 必要한 것이다.
    立法論으로는 小作賃貸借를 허용하고 小作賃貸借 保護法을 制定하여 小作賃借人인 스스로 自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小作賃貸借를 許容하더라도 不在地主의 경우는 社會·經濟上 그 弊害가 크다고 아니 할수 없으므로 그 發生을 특히 抑制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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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在의 小作賃貸借는 크게 보아 두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 小作賃貸借의 有效性의 問題이다. 그것은 비록 農地改革法이 小作賃貸借를 禁止하고 있더라도 農地改革法은 制定當時와 지금...

    現在의 小作賃貸借는 크게 보아 두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 小作賃貸借의 有效性의 問題이다. 그것은 비록 農地改革法이 小作賃貸借를 禁止하고 있더라도 農地改革法은 制定當時와 지금은 時代的 事情이 크게 다르고, 또한 農地 分配에 관한 規定이 限時的이기 때문에 現在 全農家數의 58%에 달하고 있는 小作賃借農을 小作賃貸借가 禁止되어 있다고 하여 一律的으로 法的保護의 밖으로 排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特히, 專門的 知識과 많은 資本을 要하는 비닐하우스 耕作이나 特用作物 耕作의 경우에는 實際에 있어서 그 小作賃貸借를 인정해야할 必要性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現行法上 許容되고 있는 小作賃貸借의 法律關係를 規律할 特別法이 없다는 것이다. 「特別法이 없으며 一般法에 의한다.」는 一般原則에 따라 小作賃貸借는 民法上의 不動産賃貸借에 관한 規定이 適用되어야 하지만 農業 經營의 特殊性과 小作賃借人 保護의 必要性 때문에 民法의 規定이 모두 그대로 適用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民法 第1條에 의해 小作賃貸借에 관한 慣習이 適用되어야 할 것인데, 民法 第652條의 趣旨上 小作賃借人에게 現行法上 不當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適用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小作賃貸借의 法律關係에 대한 法的解釋論이 必要한 것이다.
    立法論으로는 小作賃貸借를 허용하고 小作賃貸借 保護法을 制定하여 小作賃借人인 스스로 自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다만, 小作賃貸借를 許容하더라도 不在地主의 경우는 社會·經濟上 그 弊害가 크다고 아니 할수 없으므로 그 發生을 특히 抑制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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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enant-lease system at present in Korea has generally two point at issue.
    The first point at issue is the validity of tenant-lease system. It is that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ough the Farm Land Law prohibits the tenantlease system, is much different between at that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arm Land Law and at present, and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farmlanddivision have the time limited validity.
    Therefore the tenant-lease farmer to 58% of the whole farmer cannot be absolutely rejected out of the protection of law. Specially, in case of farming by vinylhouse or farming specical corps which needs technical knowledge and large capital.
    The second point at issue is that there is no special law to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of tenant-lease in the valid lease of formland.
    According to general rule -if no special law, it is regulated by general lawtenant-lease must be regulated by civil law. But because of the speciality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tenan-lease farmer, all provisions on lease of the civil law cannot be just applied to the tenant-lease.
    In that case the conventions on tenant-lease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article I, the civil law. And the conventions which is unfavorable to the tenant -lease farmer must not be applied according to the meaning of article 652, the civil law.
    Therefore the legal explanation on the legal relations of tenant-lease.
    In legislation, I think it right that the tenant-lease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protection law of tenant-lease farmer established for the tenant-lease farmer to become independent for himself. But the growth of absentee landlords should be restrained because it has a great of vice in society o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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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nant-lease system at present in Korea has generally two point at issue. The first point at issue is the validity of tenant-lease system. It is that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ough the Farm Land Law prohibits the tenantlease system, is much d...

    The tenant-lease system at present in Korea has generally two point at issue.
    The first point at issue is the validity of tenant-lease system. It is that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ough the Farm Land Law prohibits the tenantlease system, is much different between at that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arm Land Law and at present, and the provisions pertaining to farmlanddivision have the time limited validity.
    Therefore the tenant-lease farmer to 58% of the whole farmer cannot be absolutely rejected out of the protection of law. Specially, in case of farming by vinylhouse or farming specical corps which needs technical knowledge and large capital.
    The second point at issue is that there is no special law to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of tenant-lease in the valid lease of formland.
    According to general rule -if no special law, it is regulated by general lawtenant-lease must be regulated by civil law. But because of the speciality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tenan-lease farmer, all provisions on lease of the civil law cannot be just applied to the tenant-lease.
    In that case the conventions on tenant-lease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article I, the civil law. And the conventions which is unfavorable to the tenant -lease farmer must not be applied according to the meaning of article 652, the civil law.
    Therefore the legal explanation on the legal relations of tenant-lease.
    In legislation, I think it right that the tenant-lease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protection law of tenant-lease farmer established for the tenant-lease farmer to become independent for himself. But the growth of absentee landlords should be restrained because it has a great of vice in society o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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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I章 序 = 5
    • 一. 問題의 提起 = 5
    • 二. 硏究의 目的 = 9
    • 第II章 立法例 = 11
    • 목차
    • 第I章 序 = 5
    • 一. 問題의 提起 = 5
    • 二. 硏究의 目的 = 9
    • 第II章 立法例 = 11
    • 一. 日本 = 11
    • 二. 台灣 = 13
    • 第III章 小作賃貸借의 現況 = 15
    • 一. 小作賃貸借 禁止의 例外 = 15
    • 1. 農地改革法 第17條 但書 = 15
    • 2. 雇只農 = 15
    • 3. 位土農 = 16
    • 二. 現況 = 18
    • 1. 資料 = 18
    • 2. 小作賃借農數·面積 및 種類 = 18
    • 3. 小作賃借條件 = 20
    • 第IV章 小作賃貸借에 關聯된 法的 諸問題 = 23
    • 一. 小作賃貸借의 有效性 與否 = 23
    • 1. 農地分配에 관한 農改法 規定의 限時性 與否 = 23
    • 1) 判例 = 24
    • 2) 學說 = 25
    • 3) 小考 = 26
    • 2. 小作賃貸借의 農業生産性 = 28
    • 3. 小作賃貸借 契約의 效力 = 29
    • 二. 小作賃貸借의 法律關係 = 34
    • 1. 小作賃貸借의 法的 解釋論 = 34
    • 2. 小作賃貸借의 存續期間 = 36
    • 1) 槪說 = 36
    • 2) 立法例 = 36
    • 3) 解釋論 = 39
    • 3. 小作賃借料 = 45
    • 1) 槪說 = 45
    • 2) 立法例 = 45
    • 3) 解釋論 = 47
    • 4. 小作賃借權의 第3者에 대한 效力 = 50
    • 1) 槪說 = 50
    • 2) 立法例 = 52
    • 3) 解釋論 = 52
    • 5. 小作賃借權의 承繼 = 54
    • 第V章 結論 = 56
    • 參考文獻 = 60
    • Abstract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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