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감사원 감사 기능의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607121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2.2

    • 발행연도

      2022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legal approach to the improvement of audit functions of the Korean Supreme Audit Institution

    • 형태사항

      xi, 334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성수

    •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41193

    • 소장기관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97조에 의해 설치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이다. 최고감사기구는 공직자 등이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국가기관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감사기구는 감사대상기관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감사결과를 도출한다. 감사대상기관이 감사결과에 수긍하고 감사결과대로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게끔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감사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최고감사기구는 설명책임 제고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외딴 섬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정부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감사결과가 이행되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러한 협력, 비강제성, 대화·토론 등의 가치는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행정환경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전제로 하는 강압적인 방식은 설명책임의 과잉(accountability overload)이라는 부작용을 낳아, 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려는 공직자들의 소극행정을 초래하는 등 감사로 인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도 있다.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도 감사결과 처리의 대부분(98.6%)을 차지하는 처분요구의 경우 그 이행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회, 대통령, 시민 등 국정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의 협력을 통해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처분요구 이행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요구를 행정처분 관점이나 소송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경우에는 감사활동의 본질적 모습을 포착하기 어렵다. 오히려, 처분요구의 법적 성격은 유연성, 비강제성, 협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연성 규범(Soft Law)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구속적인 방법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방식의 넛지(Nudge)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 스스로도 처분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처분요구만으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감사활동의 일환인 심사청구 대상을「감사원법」등에 행정처분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 이외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는 등 감사활동을 행정처분과 관련지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처분요구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감사원법」에 감사대상기관의 처분요구 미이행과 관련한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 이외에 국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법절차 원리는 형사절차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처분요구 그 자체는 비구속적인 행정작용이지만, 처분요구로 인해 향후 징계처분이나 형사적 처벌 등 불이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문답 등의 조사는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등 감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번역하기

    헌법 제97조에 의해 설치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이다. 최고감사기구는 공직자 등이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

    헌법 제97조에 의해 설치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이다. 최고감사기구는 공직자 등이 공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국가기관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최고감사기구는 감사대상기관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감사결과를 도출한다. 감사대상기관이 감사결과에 수긍하고 감사결과대로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게끔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감사결과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최고감사기구는 설명책임 제고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외딴 섬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정부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감사결과가 이행되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러한 협력, 비강제성, 대화·토론 등의 가치는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행정환경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전제로 하는 강압적인 방식은 설명책임의 과잉(accountability overload)이라는 부작용을 낳아, 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려는 공직자들의 소극행정을 초래하는 등 감사로 인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도 있다.
    최고감사기구로서 감사원도 감사결과 처리의 대부분(98.6%)을 차지하는 처분요구의 경우 그 이행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회, 대통령, 시민 등 국정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의 협력을 통해서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처분요구 이행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요구를 행정처분 관점이나 소송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경우에는 감사활동의 본질적 모습을 포착하기 어렵다. 오히려, 처분요구의 법적 성격은 유연성, 비강제성, 협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연성 규범(Soft Law)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구속적인 방법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 방식의 넛지(Nudge)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 스스로도 처분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처분요구만으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감사활동의 일환인 심사청구 대상을「감사원법」등에 행정처분으로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 이외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는 등 감사활동을 행정처분과 관련지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처분요구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감사원법」에 감사대상기관의 처분요구 미이행과 관련한 중요 감사결과를 대통령 이외에 국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적법절차 원리는 형사절차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처분요구 그 자체는 비구속적인 행정작용이지만, 처분요구로 인해 향후 징계처분이나 형사적 처벌 등 불이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혐의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문답 등의 조사는 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등 감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s the Korean SAI(Supreme
    Audit Institution), has the constitutional roles to audit the use of public
    resources and inspect the duties of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SAIs, which are indispensable and universal in modern
    democratic nations, are improving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providers.
    With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ty, SAIs bring out the audit opinions
    and decisions through dialogue and debate with audited bodies which are
    keeping trust relationships with auditors. The audited comply with the
    SAIs’ decisions, because the decisions are acknowleged to be true and
    rational by auditees. SAIs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ranch to make the audited follow their
    recommendations, while keeping their independence. In other words, SAIs
    do not operate as islands in fostering the public sector accountability.
    Collaboration, non-coerciveness and deliberation are the characteristic
    values of the today’s New Governance times of public administration. If
    the SAI’s audit is performed based on punishment-focused ways, it causes
    accountability overload which means reduced bureaucratic efficiency from
    the shirking problem.
    The request for measure, which accounts for 98.6% of all the audit
    decisions of the Korean SAI, is basically implemented on the auditees’
    voluntary will and on the encouragement and pressure from the parliament,
    president and citizens. This uniqu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SAI’
    request for measure audit decisions cannot be captured the essential
    features of audit activities, when the request for measure is approach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measure or litigation. Instead,
    the legal nature of the request for measure is similar to the soft law
    which is characterized by flexibility, non-coercion and collaboration. Also,
    It is comparable to the nudge which is a libertarian paternalism’s type
    policy.
    The Korean SAI itself says that the request for measure is not an
    administrative measure, because it has no legal force to cause
    disadvantages to auditees. But, there are drawbacks that the practical
    damage is given to auditees only by requesting of measure in related
    rules. And, despite the request for review is a kind of audit activities,
    「BAI Act」 and its regulation include only the work relating to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scope of the review, even though BAI
    should review all it’s duties. In addition to the current regulation reporting
    the auditees’ non-fulfillment of the request for measure to the president, it
    is necessary to report to the legislature, which is very helpful to fulfill the
    request for measure. Meanwhile, the procedural justice applies not only to
    the criminal field but also to all acts of power in the state,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field. Although the request for measure is a non-binding
    administrative action, it may lead to disadvantageous result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or criminal punishment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e
    course of the auditing, a legal mechanism is needed to guarantee the
    auditee’s right to defend, such as the right to counsel.
    번역하기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s the Korean SAI(Supreme Audit Institution), has the constitutional roles to audit the use of public resources and inspect the duties of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SAIs, which are indispensable a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s the Korean SAI(Supreme
    Audit Institution), has the constitutional roles to audit the use of public
    resources and inspect the duties of government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SAIs, which are indispensable and universal in modern
    democratic nations, are improving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providers.
    With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ty, SAIs bring out the audit opinions
    and decisions through dialogue and debate with audited bodies which are
    keeping trust relationships with auditors. The audited comply with the
    SAIs’ decisions, because the decisions are acknowleged to be true and
    rational by auditees. SAIs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ranch to make the audited follow their
    recommendations, while keeping their independence. In other words, SAIs
    do not operate as islands in fostering the public sector accountability.
    Collaboration, non-coerciveness and deliberation are the characteristic
    values of the today’s New Governance times of public administration. If
    the SAI’s audit is performed based on punishment-focused ways, it causes
    accountability overload which means reduced bureaucratic efficiency from
    the shirking problem.
    The request for measure, which accounts for 98.6% of all the audit
    decisions of the Korean SAI, is basically implemented on the auditees’
    voluntary will and on the encouragement and pressure from the parliament,
    president and citizens. This uniqu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SAI’
    request for measure audit decisions cannot be captured the essential
    features of audit activities, when the request for measure is approache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measure or litigation. Instead,
    the legal nature of the request for measure is similar to the soft law
    which is characterized by flexibility, non-coercion and collaboration. Also,
    It is comparable to the nudge which is a libertarian paternalism’s type
    policy.
    The Korean SAI itself says that the request for measure is not an
    administrative measure, because it has no legal force to cause
    disadvantages to auditees. But, there are drawbacks that the practical
    damage is given to auditees only by requesting of measure in related
    rules. And, despite the request for review is a kind of audit activities,
    「BAI Act」 and its regulation include only the work relating to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scope of the review, even though BAI
    should review all it’s duties. In addition to the current regulation reporting
    the auditees’ non-fulfillment of the request for measure to the president, it
    is necessary to report to the legislature, which is very helpful to fulfill the
    request for measure. Meanwhile, the procedural justice applies not only to
    the criminal field but also to all acts of power in the state,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field. Although the request for measure is a non-binding
    administrative action, it may lead to disadvantageous results such as
    disciplinary action or criminal punishment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e
    course of the auditing, a legal mechanism is needed to guarantee the
    auditee’s right to defend, such as the right to counsel.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Agency Theory, Shapiro , S. P., 31, , 2005

    2. 「행정학」, 남재걸, 박영사, , 2019

    3. Selective Fatalism, Sunstein , C. R., 27 ( S2 ), , 1998

    4. The Audit Explosion, Power , M., https : //www.demos.co.uk/files /theauditexplosion.pdf, , 1996

    5. What is Governance ?, Fukuyama , F., 26 ( 3 ), , 2013

    6. 「행정법 강의」, 박균성, 박영사, , 2017

    7. 「행정법 개론」, 정하중, 법문사, , 2015

    8. Modelling Judicial Review, Rawlings , R., 61 ( 1 ), , 2008

    9. When New Governance Fails, NeJaime , D., 70 ( 2 ), , 2009

    10. Presidential Administration, Kagan , E., 114 ( 8 ), , 2001

    1. Agency Theory, Shapiro , S. P., 31, , 2005

    2. 「행정학」, 남재걸, 박영사, , 2019

    3. Selective Fatalism, Sunstein , C. R., 27 ( S2 ), , 1998

    4. The Audit Explosion, Power , M., https : //www.demos.co.uk/files /theauditexplosion.pdf, , 1996

    5. What is Governance ?, Fukuyama , F., 26 ( 3 ), , 2013

    6. 「행정법 강의」, 박균성, 박영사, , 2017

    7. 「행정법 개론」, 정하중, 법문사, , 2015

    8. Modelling Judicial Review, Rawlings , R., 61 ( 1 ), , 2008

    9. When New Governance Fails, NeJaime , D., 70 ( 2 ), , 2009

    10. Presidential Administration, Kagan , E., 114 ( 8 ), , 2001

    11. Processes of opinion change, Kelman , H. C., 25 ( 1 ) ,, , 1961

    12. The Benefits of Capture ”, Reiss , D. R., 47 ( 3 ), , 2012

    13. The New Public Governance ?, Osborne , S. P., 8 ( 3 ), , 2006

    14. Nudging : A Very Short Guide, Sunstein , C. R., 37 ( 4 ), , 2014

    15. Auditing Executive Discretion, Cuellar , M., 82 ( 1 ), , 2006

    16. Social Norms and Social Roles, Sunstein , C. R., 96 ( 4 ), , 1996

    17. 「헌법 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 2015

    18.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DeAngelo , L. E., 3, , 1981

    19. Evaluating the Audit Explosion, Power , M., 25 ( 3 ), , 2003

    20.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H ? lmstrom , B., 10 ( 1 ), , 1979

    21. 「행정법강론(제4판)」, 김남철, 박영사, , 2018

    22. 「한국헌법론(제14판)」, 허영, 박영사, , 2018

    23. Economic theories of organization, Perrow , C., 15 ( 1/2 ), , 1986

    24. A Proper Mentality for Benchmarking, Ammons , D. N., 59 ( 2 ) ,, , 1999

    25. The Audit Society ? Second Thoughts, Power , M., 4, , 2000

    26. Double Deference in Administrative Law, Hammond , E., 116 ( 7 ), , 2016

    27. ISSAI 200 - Financial Audit Principles -, INTOSAI, https : //www.issai.org/pronouncements/financial-audit-principles/, , 2020

    28. People Prefer System 2 Nudges ( kind of ), Sunstein , C. R., 66 ( 1 ), , 2016

    29. The Many Meanings of Research Utilization, Weiss , C. H., 39 ( 5 ), , 1979

    30. 행정조사의 공법이론적 재검토, 오준근, 공법연구 31(3), , 2003

    31. Public Performance ? Towards a New Model ?, Talbot , C., 14 ( 3 ), , 1999

    32. “감사원 감사의 본질과 기능”, 강일신, 한국부패학회보 19(4), , 2014

    33. “성년 행정법원이 나아갈 길”, 최진수, 법조 68(3), , 2019

    34. Administrative Law and Bureaucratic Reality, Melnick , R. S., 44 ( 2 ), , 1992

    35. On the Nature of the Accountability Dilemma, Behn , B., 2 ( 7 ), , 2005

    36. Adversarial Legalism and American Government, Kagan , R A., 10 ( 3 ), , 1991

    37. The Development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Becker , F., 24 ( 2 ), , 2017

    38. The Elective Dictatorship ? Fact or Fiction ?, Aldons , M., 17 ( 2 ), , 2002

    39. Strategic responses to institutional processes, Oliver , C., 16 ( 1 ), , 1991

    40. Repeated Principal-Agent Games with Discounting, Radner , R., 53 ( 5 ) ,, , 1985

    41. “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이근우, 고려법학 72, , 2014

    42. Democratic Order , Autonomy , and Accountability, Olsen , J. P., 28 ( 4 ), , 2015

    43. Horizontal Coordination in Australian Government, Halligan , J., 5 ( 2 ), , 2007

    44. Institutionalising Accountability : A Commentary, Brennan , G., 58 ( 1 ), , 1999

    45. “행정심판제도의 발 전방안 연구”, 최인정, 김치환, 박균성, 이종영, 김정순, 김재광, 정준현, 법제처 용역과제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 2002

    46. The Political Evolution of Principal-Agent Models, Miller , G. J., 8 ( 1 ) ,, , 2005

    47. “감사원 처분요구 등의 법적 쟁점”, 이현수, 법학논총 32(3), , 2015

    48. “법의 명확성에 대한 개념적 고찰”, 김혁기, 성균관법학 21(2), , 2009

    49. “판례를 통해 본 처분 개념의 확대”, 김호정, 외법논집 41(4), , 2017

    50. Soft Law and Taxation : The Case of the Netherlands, Gribnau , H, Legisprudence 1 ( 3 ), , 2007

    51.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서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6

    52.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Administrative State, Freeman , J., 45 ( 1 ), , 1997

    53. Reconciling Perspectives on Blame Avoidance Behavior, Hinterleitner , M., 15 ( 2 ), , 2017

    54. Soft Law and Taxation : Eu and International Aspects, Gribnau , H., Legisprudence 2 ( 2 ), , 2008

    55. The Corruption and the Quality of Auditing Standards, DiPietro , W. R., 1 ( 3 ), , 2011

    56. The Role of Auditing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Jeppesen , K. K., 51 ( 5 ), , 2019

    57. What Happens when Transparency Meets Blame-Avoidance, Hood , C., 9 ( 2 ), , 2007

    58.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정호경, 법학논총 25(4), , 2008

    59. “감사원 직무감찰 제도의 현황과 기능”, 배성호, 한국부패학회보 22(4), , 2017

    60. “한국적 ‘국회-행정부 관계’의 모색”, 박명호, 조한유, 사회과학연구 18(2), , 2011

    61. “헌법주석(국회, 정부) - 헌법 제97조 - ”, 김종철, 홍진기법률연구재단, , 2018

    62. Corruption and Fraud Detection by Public Sector Auditors, Dye , K. M., 36, , 2007

    63. “감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에 관한 연구”, 임현, 이희철, 홍종현, 김연식,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 2020

    64. “적법절차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인가”, 김성수, 법률신문 4225호, , 2014

    65. 「Microeconomic Theory : Basic Principles and Extensions, Nicholson , W., 7th ed, , 1998

    66. Delegation and Accountability in Parliamentary Democracies, Strøm , K., 37, , 2000

    67. Reforming Public Bureaucracy through Economic Incentives ?, Rose-Ackerman , S., 2 ( 1 ), , 1986

    68. “경제성원칙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신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20

    69. A Civic Republican Justification for the Bureaucratic State, Seidenfeld , M., 105 ( 7 ), , 1992

    70. “한국 행정법학 방법론의 형성 전개 발전”, 박정훈, 공법연구 44(2), , 2015

    71. (장경덕 옮김), 「심플러: 간결한 넛지의 힘」, Sunstein, C. R., 21세기 북스, , 2013

    72. Emerging Conflicts in the Doctrines of Public Administration, Kaufman , H., 50 ( 4 ) ,, , 1956

    73.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 A Shift in Conceptualisation, Erkkil ? , T., Randallstown 31 ( 1 ), , 2007

    74.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흥렬, 계간 감사 34, , 1993

    75. By Voluntary Agreement : The Politics of Instrument Selection, Baggott , R., 64 ( 1 ), , 1986

    76. Self-Consciousness and the Overperception of Self as a Target, Fenigstein , A., 47 ( 4 ), , 1984

    77. The Role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Fighting Corruption, Ch ? ne , M, , 2018

    78.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차진아, 고려법학 54, , 2009

    79.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작용의 공법적 검토”, 강주영, 한국부패학회보 25(2), , 2020

    80. “재정헌법의 흠결에 대한 헌법정책적 평가”, 이덕연, 한국법제연구원, , 2005

    81. Performance Audits , Evaluations and Supreme Audit Institution, Ahlenius , I., 27 ( 1 ), , 2000

    82. The New Public Management in the 1980s : Variations on a Theme, Hood , C., 20 ( 2/3 ), , 1995

    83. Procedural Justice , Legitimacy ,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Tyler , T. R., 30, , 2003

    84. “행정기관의 항고소송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이소정, 대한변협신문 782, , 2020

    85.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이원우, 행정법연구(48), , 2017

    86. The Ethereal Hand : Organizational Economics and Management Theory, Donaldson , L., 15 ( 3 ), , 1990

    87. The Uncertain Relationship Betwee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ox , J., 17 ( 4-5 ), , 2007

    88. The New Governance and the Tools of Public Action : An Introduction, Salamon , L. M., 28 ( 5 ), , 2001

    89. “변호사의 조력권을 제한한 행정절차의 위법성”, 신상민, 행정판례연구 24(2), , 2019

    90. (안진환 옮김),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 는 힘」, Thaler, R. H., Sunstein, C. R., 리더스북, , 2008

    91. “감사원 관련 헌법개정논의에 대한 공법적 소고”, 김남철, 공법학연구 19(1), , 2018

    92. “독일 감사원의 법령, 운영 실태 및 시사점 연구”, 홍종현, 감사연구원, , 2017

    93.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에 관한 공법적 검토”, 홍종현, 공법연구 45(2), , 2016

    94. Audit Profile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of the United States, Walker , D. M., 32 ( 3 ), , 2005

    95. New Public Management : The Cruellist Invention of the Human Spirit ?, Lapsley , I., 45 ( 1 ), , 2009

    96.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Deliberation : An Interpretive Essay, Reich , R. B., 94 ( 7 ), , 1985

    97. The Tenacious Past : Theories of Personal and Collective Conservatism, Kuran , T., 10 ( 2 ), , 1988

    98. “독일행정법에서의 의도된 재량이론과 재량통제”, 김성수, 헌법판례연구 6, , 2004

    99. “연성규범(Soft Law)의 기능과 법적 효력. 법학연구”, 최난설헌, 법학연구 16(2), , 2013

    100. An Assessment of the Positive Theory of ‘ Congressional Dominance ’, Moe , T. M., 12 ( 4 ) ,, , 1987

    101. “독일 신사조 행정법학의 실천 분야와 보장국가론”, 김성수, 토지공법연구 78, , 2017

    102. “프랑스 감사원의 법령, 운영 실태 및 시사점 연구”, 홍종현, 감사연구원, , 2017

    103. 「일반행정법(제8판) - 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 」, 김성수, 홍문사, , 2018

    104. A Scientific Approach to Politics ? On the Trail of the Audit Commission, Humphrey , J. C., 13, , 2002

    105. New Governance , Compliance , and Principles-Based Securities Regulation, Ford , C. L., 45 ( 1 ), , 2008

    106. Preference Falsification , Policy Continuity and Collective Conservatism, Kuran , T., 97 ( 387 ), , 1987

    107. Democratic Government , Institutional Autonomy and the Dynamics of Change, Olsen , J. P., , 2009

    108. “미국 감사원의 제도적 특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진수, 행정법연구(54), , 2018

    109. Accountability and the Promise of Performance : In Search of the Mechanisms, Dubnick , M., 28 ( 3 ), , 2005

    110. Cognitive Asymmetry in Employee Emotional Reactions to Leadership Behaviors, Dasborough , M. T., 17 ( 2 ), , 2016

    111. Expanding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udit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Ramkumar , V., , 2007

    112. “감사자료 확보 관련 타법상 제한사항 대응방안 연구”, 최승필, 이경민, 임현, 감사원 연구용역 보고서, , 2019

    113. “독일의 신사조 행정법학 사반세기 – 평가와 전망 - ”, 김성수, 강원법학 51, , 2017

    114. Speaking Softly Without Big Sticks : Meta-Regulation and Public Sector Audit, Scott , C., 25 ( 3 ), , 2003

    115. “재정헌법적 시각에서 본 행정작용의 기초로서의 예산”, 정영철, 법학연구 25(4), , 2015

    116. Management by Contract ’ : A Study of Programmatic and Technological Aspects, Almquist , R., 79 ( 3 ), , 2001

    117. Three Conceptions of Law : Towards Jurisprudence of Democratic Experimentalism, Wilkinson , M., 2010 ( 2 ), , 2010

    118. Two Concepts of Accountability : Accountability as a Virtue and as a Mechanism, Bovens , M., 33 ( 5 ), , 2010

    119. “재정통제 소론 – 공법상 재정통제논의 활성화에 부쳐”, 이덕연, 공법연구 23(2), , 1995

    120. Agency Problems in the Legal Political System and Supreme Auditing Institutions, Streim , H., 1 ( 3 ), , 1994

    121. The new public management paradigm and the search for democratic accountability, Behn , R., 1 ( 2 ), , 1998

    122. “국가감사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주요 이슈 분석”, 양지숙, 감사연구원, , 2017

    123. “미국 행정법의 기초개념(1) -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 ”, 이익현, 법제 , 2010, , 2010

    124. Evolving Challenges for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 Struggling with Corruption, Kayrak , M., 15 ( 1 ), , 2008

    125.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in the German and U.S . Administrative Legal System, Oster , J. S., 9 ( 10 ), , 2008

    126. (역), Isensee, J., “말 속의 국가 - 헌법국가의 요소로서 언어”, 이덕연, 법학연 구 15(4), , 2005

    127. Discursive Strategies of Blame Avoidance in Government : A Framework for Analysis, Hansson , S., 26 ( 3 ), , 2015

    128. “오토 마이어 – 행정법의 아이콘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 ”, 김성수, 공법연구 45(2), , 2016

    129. Cooperative Regulatory Enforcement and the Politics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Scholz , J., 85 ( 1 ), , 1991

    130. Soft Law ,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in European Law : Where Do They Meet ?, Senden , L., 9 ( 1 ), , 2005

    131. The Third Force ?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nd Elected Politicians in Europe, Thatcher , M., 18 ( 3 ), , 2005

    132.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감사 실효성 확보 방안 에 관한 연구”, 김종철, 정호경, 김지영, 모준성, 감사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 2020

    133. Audit Culture and Illiberal Governance : Universities and the Politics of Accountability, Shore , C., 8 ( 3 ), , 2008

    134. Influence of Value for Money Audit on Public Administrations : Looking beyond Appearances, Morin , D., 17 ( 2 ), , 2001

    135. Measur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 An Assessment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Perry , J. L., 6 ( 1 ), , 1996

    136. Measuring Supreme Audit Institutions ’ Outcomes : Current Literature and Future Insights, Bonollo , E., 39 ( 7 ), , 2019

    137. “감사기능(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분리 논의에 관한 실증적 검 토”, 박환대, 김원철, 계간감사 봄호, 2017, , 2017

    138.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이원우, 행 정법연구 29, , 2011

    139. From ‘ Trust Us ’ to Participatory Governance : Deliberative Publics and Science Policy, Burgess , M. M., 23 ( 1 ), , 2014

    140. Keeping Public Officials Accountable through Dialogue : Resolving the Accountability Paradox, Roberts , N. C., 62 ( 6 ), , 2002

    141. “권력분립과 언어 – 명확성 원칙, 의미론 그리고 규범적 화용론 - ”, 윤재왕, 강원법학 44, , 2015

    142. Delegation to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 Pressures , Functions and Contextual Mediation, Thatcher , M., 25 ( 1 ), , 2002

    143. “금주의 논단: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제도의 국내 활성화 방안”, 김병덕, 주간금융브리프 24(40), , 2015

    144. The Renew Deal : The Fall of Regulation and the Rise of Governance in Contemporary Legal Thought, Lobel , O., 89 ( 2 ), , 2004

    145. An Alternative to the Capture Theory of Regulation : The Case of State Public Utility Commissions, Berry , W. D., 28 ( 3 ), , 1984

    146. Restructuring Weberian Bureaucracy : Comparing Managerial Reform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Gualmini , E., 86 ( 1 ), , 2008

    147. No One is Perfect : The Limits of Transparency and an Ethic for ‘ Intelligent ’ Accountability, Roberts , J., 34 ( 8 ), , 2009

    148.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 김종철, 공법연구 31(2), , 2002

    149.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 – 실무자의 관점에 서-”, 이재구, 이호용, 법학논총 35(2), , 2018

    150. New Governance in Legal Thought and in the World : Some Splitting as Antidote to Overzealous Lumping, Karkkainen , B. C., 89 ( 2 ), , 2004

    151. The Dissemination of Results from Supreme Audit Institutions : Independent Partners with the Media ?, Bringselius , L., 30 ( 1 ), , 2014

    152. “감사결과의 처리 권한에 대한 행정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재윤, 이호용, 강지은, 최홍준, 이현수, 감사원 연구용역 보고서, , 2017

    153. “경쟁적 패러다임과 인사조직연구: 자 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배종훈, 배종석, 김양민, 김민수, 오홍석, 인사 조직연구 17(2), , 2009

    154. Beyond Bureaucracy ? Public Administration as Political Integrator and Non-Weberian Thought in Germany, Seibel , W., 70 ( 5 ), , 2010

    155. INTOSAI GOV 9150 :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AIs and Internal Auditors in the Public Sector, INTOSAI, , 2010

    156. A Knight Without a Sword or a Toothless Tiger ? The Effects of Audit Courts on Tax Morale in Switzerland, Torgle , B., CREMA Working Paper , No . 2004-06, , 2004

    157. Cooperative Legalism and the Non-Americanization of European Regulatory Styles : The Case of Data Privacy, Bignami , F., 59 ( 2 ), , 2011

    158.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外延) -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試論), 김종보, 행정법연구 (21), , 2008

    159. “우리나라 조세쟁송제도에 관한 연구 –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를 중심 으로 - ”, 염차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90

    160. Who Governs ? Who Should Govern ? : Political Authority and Legitimacy in Canada in the Twenty-First Century, Skogstad , G., 36 ( 5 ), , 2003

    161. Principals and Agents , Colonialists and Company Men : The Decay of Colonial Control in the Dutch East Indies, Adams , J., 61 ( 1 ), , 1996

    162. Controllers or Catalysts for Change and Improvement : Would the Real Value for Money Auditors Please Stand up ?, Morin , D., 18 ,, , 2003

    163. Reconciling Audit and Evaluation ? The Shift to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at 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 Stephenson , P., 6 ( 1 ), , 2015

    164. “부패척결을 위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한국 감사원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민철, 한국미래행정학회보 3(1), , 2014

    165. Efficiency , Economy and Effectiveness ? But What About Ethics ? Supreme Audit Institutions at a Critical Juncture, Bringselius , L., 38 ( 2 ), , 2018

    166. “적극행정 실현의 법적 과세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 ”, 박정훈, 공법연구 38(1-1), , 2009

    167.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 약 이론을 중심으로 - ”, 선지원, 정호경, 법제 46, , 2014

    168. “인간 존엄과 행정법 – 인간 존엄 실현구조로서의 행정법 질서 형성 을 위한 시론 - ”, 김성수, 공법연구 43(1), , 2014

    169. Principal-Agent Problems in Humanitarian Intervention : Moral Hazards , Adverse Selection , and the Commitment Dilemma, Ruachhaus , R. W., 53 ( 4 ), , 2009

    170. “행정행위가 갖는 특별한 효력의 근거 - 그 역사적 기원과 헌법적 근 거에 관한 고찰 - ”, 최계영, 법조 55(5), , 2006

    171. 공공기관과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례 의 극복을 위해 -, 박정훈, 행정법연구 60, , 2020

    172. 공무원 무사안일의 영향요인 추세 분석 - 공무원 임용 시 공공봉사동기 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윤경, 정부학연구 20(2), , 2014

    173. Bounded Rationality without Bounded Democracy : Nudges , Democratic Citizenship , and Pathways for Building Civic Capacity, Button , M., 16 ( 4 ), , 2018

    174. Resolution A/C.2/69/L.25/Rev.1.https : //documents-dds-ny.un . org/doc/UNDOC/LTD/N14/642/37/PDF/N1464237.pdf ? OpenElement, UN, , 2014

    175. “행정법학의 제도법학으로서의 정체성 — 「행정법연구」수록 논문 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희정, 행정법연구 (59), , 2019

    176. (김지연 옮김), 「스웨덴 국세청 성공 스토리 – 두 려운 기관에서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Stridh, A., Wittberg, L., 세상, , 2020

    177. “독립행정기관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 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소연, 법조 62(9), , 2013

    178. “심사청구 대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기타행위와 유사한 권리 구제 수단을 거친 경우를 중심으로”, 김도수, 김석태, 감사원 연구용역 보고서. 감사원, , 2009

    179.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김희진, 감사논집 31, , 2018

    180.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소고 - 감사원법 및 관련 규정의 연혁 검토를 중심으로 - ”, 김도형, 심의지원-감사연구-18-01, 감사원, , 2018

    181. “행정통제와 권리구제의 조화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감사원 심사청구제 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방동희, 공법연구 39(1), , 2010

    182. “항고소송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대상판 결: 대법원 선고 2014두35379 판결”, 정남철, 법률신문, 2018, , 2018

    183. “독일의 행정통제 척도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감사원의 합법성 감 사와 합목적성 감사를 중심으로 - ”, 이진수, 공법연구 47(4), , 2019

    184.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 국가물관 리위원회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 ”, 김성수, 법학연구 58(2), , 2017

    185. Executive Coercion and State Audit : A Processual Analysis of the Responses of the Australian Audit Office to the Dilemmas of Efficiency Auditing, Funnell , W., 11 ( 4 ), , 1998

    186. “항고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대법원 선고 2011두 1214 판결 [불이익 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 이철환, 법학논총 33, 2015, , 2013

    187. “감사원 재심의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리 검토 - 감사원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징계요구를 중심으로 - ”, 윤준병, 지방자치법연구 55(17-3), , 2017

    188. “국가기관이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가 - 대법원 선고 2011두1214 판결을 중심으로 - ”, 이국현, 성균관법 학 26(3), 2014, , 2013

    189. “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 Chevron 독트린과 그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 ”, 황의관, 미국헌법연구 24(1), , 2013

    190. Setting a Fox to Guard the Henhouse ? Determinants in Elections for Presidents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 Evidence from the German federal states ( 1991 ? 2011 ), Seyfried , M., 31 ( 4/5 ), , 2016

    191.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 사이의 항고소송에 관한 판례분석 -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처분성을 중심으로 - ”, 이일세, 강원법 학 57, , 2019

    192. Decentralization and Governance ” , World Development 53 , 2014 . Farid Uddin K. , “ Decentralization and Governance ” , In Farazmand A . ( eds ) Global Encyclopedia of Public Administration, Faguet , J., , 2018

    193. A Cross-Country Empirical Investigation of Corruption and its Relationship to Economic , Cultural , and Monitoring Institutions :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Accounting and Financial Statements quality, Kimbro , M. B., 17 ( 4 ), , 2002

    194. “특집: 한국에서의 법의 지배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다원적 법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현상과 발전방향, 재판관할과 소송유형을 중심으로 - ”,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 42(4), , 200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