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회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 지배구조란 기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체계로, 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함은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성을, 기업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기업 지배구조의 요소들(elements)을 결정할 수 있는 “계약적 자유(contractual freedom)”를 위해, 관련 법제도가 “다양한 선택권(many options)”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제도는 “현실 상황에 부합(regulation meets reality)”하는 것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는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연성 제고는 이미 세계적 추세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역사는 유연성보다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무게중심이 실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을 의무화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경직적․획일적 규율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이사회 제도를 ① 감사위원 선임, 집중투표제 등 이사의 선임 절차, ② 사외이사, 여성임원, 기타 비상무이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사의 자격제한 등 이사회의 구성원, ③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의 위원회 제도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국내외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유연성 평가를 통해 유연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선임 절차와 관련,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유연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으므로,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고, 감사위원 선출은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괄 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집중투표제는 Opt-out 방식을 Opt-in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결권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사회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외이사 제도는 지나치게 엄격한 사외이사 결격사유 및 과반수 선임의무를 완화하고, 연성 규범(Soft Law)으로 전환, Comply or Explain 방식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성임원 할당제는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거나, 연성규범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사의 자격제한은 법무부장관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선고시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이사회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는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므로,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의 자율적인 이사 선임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으므로, 동 위원회와 소수주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주주와 이사회의 결정권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포함하여 이사회 제도의 유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계기로 향후 한국의 이사회 제도, 나아가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길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rporate governance is a system that manages and controls a company, and how it is designe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erefore, corporate governance should not only ensure transparency in management, but als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ultimately protecting the rights of all stakeholders of the company and increasing profit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performance is the flexibi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paper, flexibility means that companies law allows many options for contractual freedom that companies can choose optimal elements of regulatory framework to companies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when establish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also companies law meets reality. Under the flexibility, companies can efficiently use the resources they have and minimize waste. As OECD mentioned, flexibility is at the centre of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trends shaping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s and can be an effective policy tool to address some of the regulatory challenges ahead.
However, it is true that Korea's history of corporate governance was more focused on limiting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han on enhancing flexibility. For large-scale listed companies, rigid and uniform rules have been made, such as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major shareholders when appointing audit committee members or excluding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mandating a majority of independent directors at the board of directors.
In response, this paper specifically proposed an enhancing flexibility plan through three areas of the board's committee system : ① The procedure of appointing a director such as the appointment of audit committee members and cumulative voting system, ② the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such as independent directors, female directors,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and disqualifications of directors under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③ corporate committees such as audit committee and nomination committee.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restricting controll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when appointing audit committee members might directly limit corporate contractual freedom, so it was suggested to abolish voting rights restrictions and appoint audit committee members at board meetings. Since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lso has a problem of infringement of corporate freedom due to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urrent Opt-out method to the Opt-in method and abolish the regulations on restricting voting rights.
Second, In terms of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Korea's independent director system has problems such as restricting companies' business judgement by requiring too rigid independent director qualifications and a majority of independent directors.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ed converting to a soft law, introducing a ‘comply or explain’ system, and deregulation of mandatory independent directors.
Since Gender Quotas on boards of directors restricts a company's contractual freedom to appoint directors, it suggested abolishing mandatory regulations, converting them into soft laws, or revising them into effort regulations in the law as an alternative. Under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s can limit companies' rights to appoint directors, so when applying disqualification, they should be judged by the court, not the Minister of Justice, an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Third, in terms of the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current audit committee system does not provide companies with various options,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ny options. Since the nomination committee restricts shareholders' right to appoint directors, it respects the opinions of the committee and minority shareholders first, but does not exclude right of shareholders.
This paper proposed a plan for flexible board system, including specific revisions as described above. I hope that discussions on enhancing the flexibility of Korea's board of directors system and further corporate governance will take place more actively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 4
• Ⅰ. 연구대상과 범위 4
• Ⅱ. 연구의 구성 5
• 제2장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에 관한 기초이론 7
• 제1절 개관 7
• 제2절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의 필요성 10
• Ⅰ. 기업의 성과 제고 및 낭비 방지 10
• Ⅱ. 법제도의 부작용 방지 11
• Ⅲ. 기업의 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 보장 12
• Ⅳ. 소결 14
• 제3절 유연성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 14
• Ⅰ. 주요국 논의 동향 14
• 1. 한국 14
• 2. 미국 16
• 3. 영국 18
• 4. 일본 19
• Ⅱ. OECD의 기업 지배구조의 유연성에 대한 보고서 20
• 1. OECD 논의의 전개 20
• 2. OECD 보고서의 주요 내용 22
• 제4절 유연성의 판단기준 40
• Ⅰ. 서설 40
• Ⅱ. 유연성의 구성요건 41
• 1. 자율성 : 계약적 자유(contractual freedom)의 보장 41
• 2. 다양성 : 다양한 선택지(many options) 제공 43
• 3. 현실성 : 제도가 현실에 적합할 것(regulation meets reality) 44
• Ⅲ. 유연화를 위한 논점 45
• 1. 자율성 제고 46
• 2. 다양성 제고 49
• 3. 현실성 제고 51
• 제5절 소결 52
• 제3장 이사회 제도의 유연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54
• 제1절 서설 54
• Ⅰ. 기업 지배구조에서 이사회의 지위 54
• Ⅱ. 이사회 제도의 개요 55
• 제2절 이사의 선임절차 57
• Ⅰ. 감사위원 선임 57
• 1. 국내 법제 57
• 2. 해외 입법례 60
• 3. 비교 분석 및 평가 66
• Ⅱ. 집중투표제 68
• 1. 국내 법제 68
• 2. 해외 입법례 73
• 3. 비교 분석 및 평가 77
• 제3절 이사회의 구성원 79
• Ⅰ. 사외이사 79
• 1. 국내 법제 79
• 2. 해외 입법례 87
• 3. 비교 분석 및 평가 102
• Ⅱ. 여성임원 104
• 1. 국내 법제 104
• 2. 해외 입법례 106
• 3. 비교 분석 및 평가 111
• Ⅲ. 기타 쟁점 112
• 1. 기타 비상무이사 112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사의 자격제한 115
• 제4절 이사회의 위원회 120
• Ⅰ. 감사위원회 120
• 1. 국내 법제 120
• 2. 해외 입법례 126
• 3. 비교 분석 및 평가 145
• Ⅱ.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146
• 1. 국내 법제 146
• 2. 해외 입법례 147
• 3. 비교 분석 및 평가 148
• 제4장 이사회 제도의 유연화 방안 150
• 제1절 이사의 선임절차 150
• Ⅰ. 감사위원 선임 150
• 1. 유연성 관점에서의 법적 평가 150
• 2.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안 160
• Ⅱ. 집중투표제 166
• 1. 유연성 관점에서의 법적 평가 166
• 2.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안 174
• 제2절 이사회의 구성원 177
• Ⅰ. 사외이사 177
• 1. 유연성 관점에서의 법적 평가 177
• 2.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안 188
• Ⅱ. 여성임원 202
• 1. 유연성 관점에서의 법적 평가 202
• 2.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안 207
• Ⅲ. 기타 쟁점 212
• 1. 기타 비상무이사 212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사의 자격제한 215
• 제3절 이사회의 위원회 221
• Ⅰ. 감사위원회 221
• 1. 유연성 관점에서의 법적 평가 221
• 2.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안 224
• Ⅱ.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227
• 1. 유연성 관점에서의 법적 평가 227
• 2.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안 230
• 제5장 결론 233
•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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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년 1월 상법 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방법과 소수주주 권 보호는 개선되었는가? － KT&G 사건을 계기로 －, 김태진, 증권법연구 제11 권 제3호, 2010,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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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연성규범(Soft Law)의 활용가능성 및 한계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곽관훈, 증권법연구 제18권 제1호, , 2017

225. 회사법상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한국-일본) - 일 본의집행임원제 및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제도를 중심으로 -, 하영태, 법과 기업 연구 제4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226. 독일상장주식회사의 회계감사품질제고를 위한 독일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DCGK)의 역할과 그 시사점 – 내․외부감사인의 상호협력을 중심으로 -, 임정숙, 기업법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77호), , 2019

227. 연성규범(soft law)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Corporate Governance Code)의 개선 및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김순석, 증권법연구 제18권제2호,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