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소득은 특정 조건 없이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소득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정책 중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성격인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사업의 시행 전후 청년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청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세 개의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비교집단 1은 실험집단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할 확률이 높은 실험집단 인근 지역인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 거주자들을 동일 집단화하였다. 두 번째로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서도 비슷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모형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과 인접하지 않은 고양시와 수원시를 비교집단으로 추가하였다. 분석대상은 모두 만 25세 청년들이며, 청년배당 지급 1년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성과지표는 현재 고용 확률, 정규직 여부, 월평균 임금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하향취업 여부, 첫 일자리 만족도, 취업목표 달성 여부 등의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객관적 노동성과 지표 중 고용 확률에 미치는 청년배당의 영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년배당을 받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배당 지급이 첫 일자리 임금 상승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 일자리 임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주관적 성과지표 중 하향취업 여부는 비교집단에 따라 정책효과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배당 지급 효과로 실험집단의 하향취업 확률이 비교집단 1과 비교집단 2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비교집단 3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첫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 확률은 청년배당 지급 이후 실험집단이 세 가지 비교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의 개인 발전 가능성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모두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취업목표 달성 확률은 정책 시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 1과 비교집단 2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비교집단 3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은 노동시장 성과에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성과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효과를 만족도 위주의 설문조사가 아닌 공표된 고용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성과 측면에 집중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정책으로 확대되기 이전의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구성 3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 1. 기본소득의 개념 5
• 2. 선행연구 8
• Ⅲ.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사례 13
• 1. 국외 기본소득 실험 13
• 가. 핀란드 13
• 나. 미국 알래스카주 14
• 다. 나미비아 15
• 라. 인도 15
• 마. 영국 16
• 바. 네덜란드, 캐나다 17
• 2. 국내 기본소득 실험 19
• 가. 성남시 청년배당 19
• 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1
• 다. 서울시 청년수당 23
• Ⅳ. 연구방법 25
•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25
• 가. 분석자료 25
• 나. 분석대상 26
• 2. 분석방법 및 변수 29
• 가. 분석방법 29
• 나. 정책 성과지표 34
• Ⅴ. 실증분석 결과 39
• 1. 분석개요 39
• 2. 기술통계 41
• 3. 분석결과 47
• 가. 객관적 성과지표 47
• 나. 주관적 성과지표 65
• Ⅵ. 결론 86
• 1. 기본소득의 정책효과 86
• 가.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성과 86
• 나. 정책효과의 집단별 비교 89
• 2. 의의 및 한계 92
• 참고문헌 95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