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의 경관행정 활용방안 = A Study on the Utilization Method in Landscape Administration of 3D - Landscape Simu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16, as awaren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ise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nnounced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ponse Strategy" and has set up a major strategic
task to expand the construction of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linking various core technologies to national units. In addition, the 6th National Space Information Policy Basic Plan (2018-2022) was announc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patial inform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vitalization of the 3D spatial information platform was set as an important strategy. Amid this trend, as the concept of smart cities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in the urban space and urban planning sectors, it is expected to utilize convergence and complexity through the application of key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y.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are aimed at maximizing utilization for the creation of future land landscapes and efficient management of landscapes, which are included in the recently established Framework Plan for Landscape (2020~2024). Accordingly, some local governments are using it as a three-d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
and incorporating it into the landscape administration field. As a result,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is used for landscape review or various urban planning areas, but the operation is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use due to problems such as compatibility and lack of data construction and lack of data construction. Consequently, discussions are essential to expand the use of landscape administration in three-d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 to suit the trend of the times. Thus,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being us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rough a case study to provide directions for the use
of local governments in three-d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s. In addition, various opinions of experts performing related tasks were collected to find directions for increasing the us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ith
three-d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is study conducted a visit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simulation system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three local governments utilizing three-d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 As a result, we derive that not all three-d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 systems used by local governments are standardized, and this study presents a comprehensive three- 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 system that can be used for landscape administration by local governments.
Interview surveys and surveys have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lack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use of three-dimensional landscape simulations or lack of guidelines to reduce the use of landscape senti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systems such as guidelines and ordinances. Furthermore, the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between private and public experts showed that public experts were higher in response to universally applicable data format standardization than private experts, and private experts were higher in response to securing local budgets and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to utilize the landscap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was proposed for the simulation of three-dimensional landscapes.
Keyword : 3D, Spatial information, Landscape, Simulation, Landscape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핵심기술을 연계한 3차원 공간정보의 구축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또한 ‘제6차 국가공간 정보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간정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의 활성화를 중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도시공간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4차 산업 핵심기술 적용을 통한 융·복합적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관 분야에 있어서 3차원 공간정보의 개발과 시스템 구축은 미래의 국토 경관 창출과 효율적인 경관 관리를 위해 활용성 극대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이는 최근 수립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여 경관행정 분야에 접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경관심의에 활용하거나 다양한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나 호환성 및 데이터 구축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경관행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의 경관행정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논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의 지방자치단체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지방자치단체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3곳을 사례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현황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는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전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의 도출된 특징을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관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의 체계도를 제시하였다.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부재하거나 가이드라인 성격의 활용지침이 부재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관심의 활용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과 조례 제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공공전문가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데이터 포맷 표준화에 대한 응답 결과 순위가 민간전문가보다 공공전문가가 높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에 대한 응답 결과순위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전문가가 아닌 민간전문가가 더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의 지방자치단체 경관행정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3차원, 공간정보, 경관, 시뮬레이션, 경관행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흐름 4
• 제 2장 3차원 공간정보와 경관 시뮬레이션 5
• 제 1절 3차원 공간정보 5
• 1. 공간정보의 개념 5
• 2. 3차원 공간정보의 개념 및 특징 5
• 3.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7
• 제 2절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9
• 1. 경관 시뮬레이션의 개념 및 방법 9
• 2. 경관 시뮬레이션의 방식 10
• 3.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국내·외 기술 동향 12
• 제 3절 선행연구검토 18
• 1. 3차원 공간정보 관련 연구 18
• 2. 경관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19
• 3. 선행연구검토 결과 20
• 제 3장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조사 21
• 제 1절 조사개요 21
• 1. 조사대상 21
• 2. 조사내용 21
• 제 2절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현황 22
• 1. 서울특별시 22
• 2. 대구광역시 29
• 3. 인천광역시 34
• 4. 대전광역시 38
• 5. 수원시 40
• 6. 시스템 조사 결과 종합 45
• 제 3절 설문조사 49
• 1. 조사기간 및 대상 49
• 2. 조사 목적 및 조사항목 설정 49
• 3. 설문응답자 특성 49
• 4. 설문조사 결과 50
• 5. 전문가 인식차이 분석 55
• 6. 소결 58
• 제 4절 인터뷰조사 59
• 1. 조사개요 59
• 2. 서울특별시 60
• 3. 대구광역시 62
• 4. 인천광역시 64
• 5. 대전광역시 66
• 6. 수원시 68
• 7. 인터뷰 결과 종합 70
• 제 4장 경관행정 활용 제고방안 71
• 제 1절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및 법·제도 마련 71
• 제 2절 3차원 경관심의지원 활용 조례 제정 72
• 제 3절 3차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비용 확보 지원체계 강화 73
• 제 4절 심의분석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74
• 제 5절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활용 체계도(안) 제시 75
• 1. 개요 75
• 2. 공간정보 구축 75
• 3. 3차원 경관 시뮬레이션 활용 및 기능 75
• 4. 3차원 공간정보 및 경관 시뮬레이션 제공방식 76
• 제 5장 결론 78
• 참고문헌 80
• ABSTRACT 83
• 부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