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이동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고찰을 기반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the key driv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ata, and is in the midst of a paradigm shift to ‘Data Economy’ by serving as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all industries and for the creation of new valu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commerc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daily life has been increasing day by day as the competitive source of data has begun to create enormous economic value, while the need to protect and regulat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the basic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n collecting and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very high. In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rough the integration of big data 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is seeking to continue to grow the national economy and create jobs based on innovative growth in the main industries. So companies that are good at holding and utilizing large amounts of data will lead the market innovation in the global world in the future. Therefore, the two aspects of developing new businesses, along with the practical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ought in harmony in using personal information.
Meanwhile, in order to achieve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untries are rushing to revise relevant legislation to establish privacy laws that suit their own situation. In the EU, there is a trend to strengthen protection regulations by creating new rights for information subjects,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guidelines or proposals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suitabl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lso, major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K. and the U.S., are seeking to improve the information inferiority of consumers and strengthen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active players through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ing on financial, medical, and educational fields. However, not only does Korea fail to reflect changes in the technology environment, but it also has limitations such as overlapping regulations among the privacy laws, difficulties in guaranteeing the actu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formation subjects, and, among other things, insufficient development of a virtuous eco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industries. Most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credit data portability is being discussed, starting with open banking,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mong the so-called Three Data Act. If ‘MyData Industry’ that can collect and manage all assets based on personal credit data movement is activated, many innovative services and products that have not been seen until now can emerge. But we need to consider ways to create a future-oriented legal system where the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harmonized properly, including technical and legal security measures for improving real control of financial consumers and introducing related industries.
Under this view, this thesis puts the issue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o activate the data industry as a major subject of study,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based on the right to personal credit data portability around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t is thought that the first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the financial sector will lead to research in various industrial and academic fields such as health care and education in the future. Accordingly, by referring to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Act is designed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practicaliza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and for the internal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actively utilizing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revitalizing businesses and industries, which should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은 데이터라 할 수 있으며,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여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에 있다.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데이터라는 경쟁원천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접목을 통해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글로벌 세계 속 시장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함께 신사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적절한 균형점을 꾀하기 위해 각 국가는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갖추기 위한 관련 입법을 서둘러 정비해 나가고 있다. EU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새롭게 신설하여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시에 개인정보이동권의 도입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지침이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금융, 의료 및 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소비자들의 정보열위 개선 및 능동적 주체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법제 사이의 중복규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장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미흡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데이터 3법 중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하여 오픈뱅킹 등의 시작으로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바탕으로 한 모든 자산을 한 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경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혁신 서비스와 상품 등이 대거 등장할 수 있을 것이나,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통제권 향상 및 관련 산업 도입을 위한 기술적·법적 보안조치와 함께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법제도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 본 논문은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바탕으로 한 정보주체의 권리 향상과 함께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문제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한다. 최근 금융 분야에 있어 개인정보이동권 도입에 관한 첫 논의는 향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및 학문 분야 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주요 신용정보법 개정안 사항에 관한 언급을 통하여 기업 및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금융 분야 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화 및 개인정보보호 내실화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개인정보이동권의 의의와 내용 6
• 제1절 개인정보 처리환경의 변화 6
• 1. 지능정보사회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 증가 6
• 2. 국제적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증대 7
• 제2절 개인정보이동권의 내용 8
• 1. 개인정보이동권의 개관 및 의의 8
• 2. 개인정보이동권의 한계 및 시사점 9
• 제3장 개인정보이동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1
• 제1절 유럽연합 11
• 1.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11
• 2. 일반개인정보보호법상의 데이터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12
• 가. 데이터이동권의 도입과정에서의 논의 12
• 나. 정보주체 권리로서의 데이터이동권 13
•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16
• 1) 데이터이동 요구를 받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16
• 2) 데이터를 전송받는 새로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18
• 라.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18
• 1)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계약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19
• 2) 자동화된 수단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20
• 3)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 20
• 마. 데이터이동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22
• 3. 검토 및 시사점 23
• 제2절 영미권 26
• 1. 영국의 마이데이터 정책(Midata) 26
• 2. 미국의 스마트공개 정책(Smart Disclosure) 30
• 3. 양 제도의 주요 내용 비교 33
• 가. 개요 및 공통점 33
• 나. 차별성 36
• 1) 정책의 추진 배경 36
• 2)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 37
• 3) 정부의 규제 정도 38
• 4. 검토 및 시사점 39
• 제4장 개인정보이동권에 관한 법제현황 및 정비방안 41
• 제1절 개인정보이동권에 관한 법제현황 41
• 1. 개인정보이동권의 도입필요성 41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 가. 기존 법률의 내용 및 문제점 43
• 나.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44
• 제2절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45
• 1. 개인정보이동권을 바탕으로 한 마이데이터 산업(MyData) 45
• 가. 마이데이터 산업 45
• 1) 마이데이터 산업의 개관 45
• 2)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46
• 가) 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측면 46
• 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47
• 다) 산업적 측면 48
• 3)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사례 48
• 나. 개인신용정보이동권 49
• 1)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주체와 상대방 50
• 2)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대상 51
• 3)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철회 및 기타 규정 51
• 4) 검토 및 시사점 51
• 다.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도입에 관한 찬반의견 52
• 1) 긍정론 52
• 2) 부정론 53
• 2.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의 법제 정비방안 55
• 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및 업무범위 명확화 55
• 나. 진입규제 설계 56
• 1) 허가제 도입 56
• 2) 자본금 요건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부과 56
• 3) 인적 및 물적 허가요건 57
• 다. 고객정보 제공 의무화 57
• 1) 의무 제공정보의 범위 57
• 2) 정보제공의 방식 58
• 라. 정보보호 및 보안 책임 강화 58
• 1) 본인인증 절차 강화 58
• 2) 정보수집 과정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 59
• 3) 정보사고 발생 시 사후구제수단의 마련 59
• 4) 체계적 검사 및 감독체계의 구축 60
• 마. 사전동의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사후거부제 검토 61
• 1) 정보 활용 동의제도의 실질화 62
• 2) 동의 이외의 정당화 사유 별도 규정 63
• 바.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64
• 제5장 결론 66
• 참고문헌 69
•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