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Sharing Economy, epoch-making changes take place all around the world. A key area of concern regards the legal status of workers who provide their services to consumers through online platforms. The platforms match workers with clients and provide the infrastructure and the governance conditions for the exchange of work and related compensation.
Traditionally, the legal concepts of ‘employer’, ‘employee’ and ‘the employment relationship’ have been used to define the scope of labor law, differentiating between employees (subordinate and dependent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The Problem is whether platform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how to classify these workers in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The platforms have usually classified work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making them ineligible for most employee benefits and labor protections.
Platform workers are at risk of lacking both the flexibility of traditional autonomous work and the security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is ambiguous because they don't fall employees under the labor law, but have an intermediary or dual status, with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employers, employees, and the self-employed. If platform workers are self-employed, as is often assumed, then they would have the responsibility to arrange their own protection and insurances.
In Korea, there are recently heated debates about the employment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protection for them; however, it lacks of firm theories and understanding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m. In particular, platform workers cannot be classified as employee under the terms of Labor Standards Act.
It may be possible to examine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considered independent contractors; however, platform workers cannot fulfil the requirement of independent contractors in term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esides under this Act, only nine types of independent contractors are prot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other measures to apply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o platform workers, such as by expanding the scope of independent contractors, abolishing exclusiveness belongingness to a certain employers, and introducing compulsory subscription to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r, platform workers can be protected as employees if the existing criteria of employees are expanded by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Employment law could be reformed to shift classification towards a recognition of vulnerability.
Platform-dependent workers are much more vulnerable in terms of their health and financial security. Then these persons can be treated as employees but with special minimum wages set according to their sector of occupation.
And the risk of unemployment of platform workers is higher than that of employees. Therefore, for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mpulsory employment insurance for them.
Although protection for these workers is not of the same extent of the protection of regular employees, the issue shouldn't be viewed in terms of the traditional employment relations framework.
The new proposal to design and reform social security in a way that would extend rights to a growing population of non-standard workers is a desirable move towards improving social protection in the platform economy.

* Keywords : Sharing Economy, Platform Work, Platform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s, Labor Law, Social Security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Ⅰ. 연구의 범위 7
• Ⅱ. 연구의 방법 8
• 제2장 공유경제의 기초 이론과 플랫폼 노동의 실태 9
• 제1절 서설 9
• 제2절 공유경제의 기초 이론 10
• Ⅰ. 공유경제의 의의 및 특성 10
• 1. 공유경제의 의의 10
• 2. 공유경제의 특성 17
• Ⅱ.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21
• 1. 경제적 변화 21
• 2. 사회적 변화 23
• 3. 개인일상의 변화 24
• 4. 노동에 미치는 영향 25
• Ⅲ. 공유경제의 국내외 현황 30
• 1. 국내 현황 30
• 2. 국외 현황 32
• 제3절 플랫폼 노동의 실태 33
• Ⅰ. 플랫폼 노동의 개념, 특성 및 유형 33
• 1. 플랫폼 노동의 개념 33
• 2. 플랫폼 노동의 특성 35
• 3. 플랫폼 노동의 유형 36
• Ⅱ. 플랫폼 노동의 현황 39
• 1.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규모 39
• 2.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인적 특성 42
• 3.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무 여건 43
• Ⅲ.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의 필요성 49
• 제3장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 51
• 제1절 서설 51
•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52
•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52
• 1. 법적 개념 52
• 2. 판례에 의한 판단 기준 54
•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 59
• Ⅲ.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64
• 1. 법적 개념 64
• 2. 판례에 의한 판단 기준 79
• 제3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 86
• 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의 86
• 1. 법적 개념 86
• 2. 판례에 의한 판단 기준 88
•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지위 102
• Ⅲ.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105
• 제4장 플랫폼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여부 110
• 제1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110
• Ⅰ. 현행법 및 개정 법률(안) 110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110
• 2. 주요 내용 112
• 3. 개정 법률(안) 113
• Ⅱ. 플랫폼노동종사자 관련 판례 120
• 1. 음식배달원의 택배원 해당 여부 120
• 2. 음식배달원의 전속성 여부 125
• 제2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128
• Ⅰ. 법적 개념 128
• Ⅱ. 주요 내용 130
• Ⅲ. 검토 133
• 제5장 주요국의 입법례 137
• 제1절 개관 137
• Ⅰ. ILO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37
• Ⅱ. 기능적사용자 및 고용적자영업자 이론 140
• 1. 기능적사용자 140
• 2. 고용적자영업자 142
• 3. 검토 146
• 제2절 각 국의 입법례 147
• Ⅰ. 미국 147
• Ⅱ. 독일 156
• Ⅲ. 일본 161
• Ⅳ. 영국 169
• Ⅴ. 프랑스 174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78
• 제6장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법적 쟁점 및 보호방안 181
• 제1절 노동법적 문제점 및 보호방안 181
• Ⅰ. 노동법적 문제점 181
• 1. 플랫폼 노동 개념의 불확실성 181
• 2. 노동 유형의 다양성 184
• 3.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186
• Ⅱ. 노동법적 보호방안 187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187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193
• 3. 플랫폼 노동 개념의 재정립 199
• 제2절 사회보험법적 문제점 및 보호방안 204
• Ⅰ. 사회보험법적 문제점 204
• 1.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한계 204
• 2. 고용보험법상 법령의 미비 210
• 3. 기타 사회보험법상 보호의 필요성 214
• Ⅱ. 사회보험법적 보호방안 216
• 1. 산재보험법상 보호방안 216
• 2. 고용보험법상 보호방안 225
• 3. 기타 사회보험법상 보호 234
• 제7장 결론 238
• 참 고 문 헌 242
• ABSTRACT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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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사례-특수형태근로종 사자에 대한 일본에서의 취급 및 시사점”, 김재훈, 노사정위원회(특수형 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 2003

101.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연구-크라우드워크 에서 고용주는 누구인가 : 오래된 문제, 새로운 관점”, Jeremias Prassl, 「연구보 고서」-05, 한국노동연구원, 2016, , 2016

1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조연민, 「사회보장법 연구」제5권 제2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6

103.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새로운 사회적 보호의 모색 : 한국 산재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박찬임, 「연구보고서」-05, 한국노동연구원, 2016, , 2016

104.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새로운 고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노동법의 역할과 원칙 : 디지털 노동관계를 중심 으로”, 박제성, 「연구보고서」-5, 한국노동연구원, 2016,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