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커먼즈 형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과 해빗투게더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 focused on the cases of 'Gyeong-eui-seon commons' and 'Have-it-together cooperative'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국가와 시장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 하에 형성된 도시 공간은 교환 가치 높은 상품처럼 변화해왔다. 그 결과, 대다수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도시 인클로저 현상의 심화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민들의 삶의 필수적인 커먼즈로서 도시 공간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아가, 도시민들의 연대적 실천을 통해 도시 커먼즈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 커먼즈는 도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물적 토대로, 도시민들이 공동으로 형성・사용・관리하는 공간(자원)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 커먼즈 형성을 위한 도시민들의 연대로 형성된 공동체, 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자치적인 규칙과 제도를 형성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도시 공간을 도시 커먼즈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반해, 상품적 가치가 높은 경쟁적 자원인 도시 공간을 도시민들의 연대로 확보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인클로저 현상으로 해체된 도시 커먼즈를 다시금 형성하고자 하는 도시 커먼즈 운동 사례(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해빗투게더 협동조합)를 분석하여, 도시 커먼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커먼즈 운동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도시 공간 자원의 특성, 도시 커먼즈 형성을 위한 연대와 실천의 과정을 추진하는 공동체, 즉 운동 조직 요인, 운동 조직의 활동과 상호작용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법・제도를 포함한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자원 요인은 공간의 입지 및 규모의 상품적 가치가 높을수록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으며, 대중적 인식 역시 교환 가치에 우선한 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사성이나 상징성 등 사회적 의미가 높은 공간의 경우, 도시 커먼즈에 대한 형성 의미와 대중적 지지를 도모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요인은 자원 확보를 위한 조직 행위자 간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 공동의 목표의식, 행위자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이 수반될 때, 도시 커먼즈 형성이 용이 하였다.
셋째, 사회 환경적 요인은 일반 대중 및 행정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관계 및 지지 하에서 도시 커먼즈 형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되는 법적 보호 기제 아래, 시민 주도의 도시 커먼즈 형성은 법적 권리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 커먼즈 형성 필요성에 관한 기존 논의를 확장하고, 도시 커먼즈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 커먼즈 형성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paces are the home and base for humans. However, South Korea has a different story. The massive project of development and gentrification has facilitated rapid economic growth and urban spaces have been transforming as merchandise with a high exchanging value under the national market-driven paradigm in South Korea. As a result, the majority of citizens began to be excluded from their urban living space which results in increasing instability of their lives. As the problems of urban enclosures have been emerging,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essential urban space of commons for the residents living. Moreover, citizens attempt to develop urban commons through solidarity practice within the community.
It is clear to say that urban commons should be preserved. However, it looks challenging to achieve this goal, only endeavoring by the citizens’ solidarity because urban commons have been considered as highly profitable commodity for a long time.
The term ‘Urban Commons’ can be defined as common resources or places that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lives of citizens. These shared places are collectively developed, used, and managed as commons. The necessary process consists of forming autonomous rules and systems for using and managing shared resources with mutual efforts.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urban commons movement cases, including ‘Gyeong-Eui-Seon Commons’ and ‘Have-it-Together Cooperative,’ to analyze what factors influence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Additionally, the analyzing process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ial resources to be preserved through the urban commons movement, the community which drives the process of solidarity and practice for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the acknowledgment of critical stakeholders who interact with the activities of movement organizations,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laws and institutions.
The key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 on the one side, the high commercial value of spaces due to location and size has provoked high pressure on development, and the public prioritized exchange valu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n the other side, it is easy to promote public supports for the formation of those urban commons with high social connotations such as historical and symbolic spaces.
Second, organizational factors including clear decision-making structures, the common perception of goals, and the support for enhancing capabilities of stakeholders which have shown a positive impact in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Thir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support between primary stakeholders and the public, which have promoted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Meanwhile, the formation of civic-led urban commons has been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obtaining legal rights under the present legislative mechanism in which private ownership is prioritized to be protected.
It is noteworthy that this research has broadened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necessity to form urban commons and analyzed various factors that impact the formation of public spaces, which show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formation of urban commons. Further discussions and dialogues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s of establishing cooperative urban common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uture urban pla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 1. 연구내용 및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3절 연구의 흐름 8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9
• 제1절 도시 커먼즈 9
• 1. 도시 공간과 도시 커먼즈 9
• 2. 도시 공간의 생산과 해체 13
• 3. 도시 커먼즈 운동과 형성 15
• 제2절 사회운동 19
• 1. 사회운동에 관한 이해 19
• 2. 사회운동 성패의 영향요인 23
• 3. 도시 커먼즈 운동과 사회운동 31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6
• 1. 도시 커먼즈에 관한 최근 연구 경향 36
• 1) 전통적인 커먼즈 모델에 관한 비판적 연구 36
• 2) 도시 커먼즈 형성 필요성에 관한 연구 37
• 3) 도시 커먼즈 형성 의미 및 가치에 관한 연구 39
• 2. 도시 커먼즈 실천 사례에 관한 연구 40
• 3. 소결 43
• 제4절 연구 분석틀 45
• 1. 공간 자원 요인 46
• 2. 조직 요인 47
• 3. 사회 환경적 요인 49
• 제3장 도시 커먼즈 운동 현황 52
• 제1절 사례 현황 52
• 1.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52
• 2.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57
• 제4장 도시 커먼즈 형성 영향 요인 분석 62
• 제1절 조사 설계 62
• 1. 조사 대상 62
• 2. 조사 내용 65
• 3. 분석 방법 67
• 제2절 도시 커먼즈 형성 영향 요인 분석 68
• 1. 국공유지의 커머닝 사례 분석: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69
• 1) 공간 자원 요인 69
• 2) 조직 요인 77
• 3) 사회 환경적 요인 85
• 2. 사유지의 커머닝 사례 :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94
• 1) 공간 자원 요인 94
• 2) 조직 요인 100
• 3) 사회 환경적 요인 106
• 제3절 소결 112
• 1. 공간 자원 요인 112
• 2. 조직 요인 114
• 3. 사회 환경적 요인 115
• 4. 종합적 논의 및 시사점 117
• 제5장 결론 121
• 참고 문헌 124
• ABSTRACT 135
• 감사의 글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