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지능이론을 활용한 웹기반 수학과 도형 문제해결능력 향상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김경주 한국교원대학교 2005 국내석사

CPS기반의 PBL수업이 중등정보영재의 창의적 문제해결성향에 미치는 영향

김나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로 주어진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여 정확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중요한 능력이 된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첨단 지식과 정보, 그리고 특정 분야에 우수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차별성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영재들에게 있어서 창의적인 사고력이 문제해결과정에 적용될 때 개인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동기나 자기 확신과 같은 창의적 문제해결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영재의 창의적 문제해결성향의 함양을 위해 CPS 모형을 토대로 한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하고 창의적 로봇 제작을 주제로 적용하여 정보영재의 창의적 문제해결성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의 흐름과 수업의 내용, 수업의 전략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형을 변형한 요소와 단계인 준비 및 계획 과정, 실행과정, 평가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설계하였으며 CPS 모형의 기본 요소인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수업의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정보과학 분야의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적인 로봇 제작 및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과 CPS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된 PBL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40차시의 실험처치 수업을 적용하였다. 적용 후 창의적 문제 해결 성향 검사지를 이용하여 적용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정보영재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성향이 유의하게 향상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기 확신 및 독립성 영역과 확산적 사고, 비판적․논리적 사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를 통하여 수업활동 속에서 Osborn과 Parnes의 CPS 모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영재들의 창의적 성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영재 교육의 한 방법으로 CPS 모형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영재학급의 교과 교육에 적용 가능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STEAM기반 초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모바일 웹앱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

채경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STEAM기반 초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모바일 웹앱을 활용한 교육이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를 교육에 이용하여 IT 융합시대에 적합한 STEAM기반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콘텐츠 자료를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활동지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통제집단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으로 구분하여 문제해결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사전 사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문제해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STEAM기반 모바일 웹앱 활용 교육이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색을 적용한 순서도 수업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황춘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정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 소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 가공,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래밍 교육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서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수업이 효과적이다. 또한 순서도 수업은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학습에 효과적이며 성취도를 높인다. 그래서 스크래치 활용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크래치의 각 블록들이 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서도 기호에 색을 넣어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2개 반 73명을 연구대상으로 통제집단(37명), 실험집단(36명)을 대상으로 10차시 적용되었다. 사전 학업 성취도 평가지를 통해 적용 대상 학생들이 동질집단임을 확인한 후, 통제집단 37명에는 색이 들어가지 않은 순서도를 이용한 스크래치 수업을 하였으며, 실험집단 36명에는 색을 적용한 순서도를 이용한 스크래치 수업을 적용하여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두 집단의 학업 성취도 동질성 검사 및 수업 처치 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18.0의 T 검증을 실시하였고 5% 유의수준에서 검증되었다. 검증결과, 색을 적용한 순서도를 이용한 스크래치 수업이 색을 적용하지 않은 순서도를 이용한 스크래치 수업에 비해 학업 성취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색을 적용한 순서도를 이용한 스크래치 수업이 색을 넣지 않은 순서도를 이용한 스크래치 수업을 한 학생들에 비해 학성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논문의 가정이 옳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연구

박래범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61년 5. 16으로 인하여 중단되는 바람에 근 30년이라는 공백기간을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체제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성숙으로 1991년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제, 정당공천제, 의원수 대폭삭감, 선거제도 개편 및 사무국 의정활동의 지원강화 등 많은 제도의 개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제도는 이제 선진국의 지방의회 제도에 버금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분권화의 가속화와 지방자치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또한 유능한 지방의원 선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 참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예산 및 조례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므로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수년간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유지해 오다가 경제적 급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06년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었고, 유급제의 도입으로 지방의원의 고정급 월정수당인 의정비의 적정액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있어서 2006∼2007년에 비하여 인상폭의 과다여부에 관해 논쟁이 많았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공정성이 결여되여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있어서 핵심결정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결정방법과 제도개선 등에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있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포괄적 권고사항만을 제시하였고, 객관적인 산정방식없이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이 서로 상이하고 심의위원 각자 제시한 인상수준을 산술평가하여 결정하게 되어있고 월정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게 자율성을 주었으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며 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지방의회의장과 자치단체장이 각각 5인씩 추천하여 1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에게 월정수당의 산정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보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개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고려사항(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등의 규정이 상당히 추상적 기준이므로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주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현행규정에 맞게 모형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자율성 근간을 유지하되 세제개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유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간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과 같이 인구규모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상․하한선의 기준을 정하고 이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외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조항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으로 겸직자체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수준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직무 활동이 개인의 사업적 이해관계와 유착되는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겸직신고의 의무이행 강화와 철저한 조사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의 유급제 도입실시로 지방의원의 품위와 생계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고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젊고 유능한 전문성 있는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들에게 생활형 고정급여를 현실화하여 인적구성 변화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매년 하반기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인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행태로 인하여 여론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또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용역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적인 낭비도 아주 심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견제․감시․능력 등 다양한 견해들을 집적개발하여 발전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유급제인 의정비 결정제도의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대학원 생활은 학문연구와 함께 성찰․수양의 과정이었고, 이론을 통해 발표의 장을 표현하기 위한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영안 교수님의「정책평가론」강의 시간마다 주제선정․내용작성과 발표에 대해 알기쉬운 코멘트와 더불어 논문 작성초기 수시로 교정을 해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감사드리며, 김태영 지도 교수님의 지도편달에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효과적인 u-러닝 활용 학습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학습평가시스템 설계 및 구현

안성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 효과적인 u-러닝 활용 학습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학습평가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학습 형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용 콘텐츠는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는 정도이다.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후 학습 내용을 평가 받거나 교수자로부터 수업을 받은 후 교수자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는 없다. 본 연구에서 설계 및 구현된 스마트폰 기반 학습평가시스템은 u-러닝 활용 학습에서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학습한 내용을 단원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제공하는 평가를 활용하여 자신에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오답노트 기능 제공함으로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참여율 및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관한 연구

최형만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helped with various policy tools the North Korean refugees, so called ‘Saetomin’, get adjusted to the Korean socio-economic system. However, those existing policy tools have not appeared to be that effective for them to adjust to the Korean socio-economic system, particularly in meeting their economic needs. As the number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have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adds a new tool to their existing policy list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as a policy tool is employed with the idea that social enterprise provides the socio-enconomically disadvantaged like the North Korean refugees with jobs so that they can become self-support in economic terms and get integrated into the Korean socio-economic system with 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research question of whether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tool is effective in achieving the policy goals. In doing so, the study employed a case study method and examined the roles of social enterprise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For this study three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jobs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were interviewed.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ly, North Korean refugees who worked for social enterprises were provided with better pays and work structure such as regular position than their colleagues who worked for business firms. In short, the North Korean refugees working for social enterprises seemed to enjoy more stable jobs. Secondly, those social enterprises employing North Korean refugees provided various educational program including occupation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to comprehend the Korean capitalist society. North Korean refugees working for social enterprises seemed to have increased their capacity including job specialty which is also effective to the enterprises’ productivity in return. Thirdly, those North Korean refugees working for social enterprises have experienced few discrimination and bias against them compared to other regular work settings such as ordinary business firms and social settings. In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refugees working for social enterprises could feel a sense of belonging and enlarge their social networks. The study concludes that social enterprise as policy tool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has achieved not only economic self-suppor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economic terms, but social integration in social terms as well. Keyword: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Enterprise,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Enterprise, Economic Self-Support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정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자립 즉, 취업이 필수적임을 가정하고, 이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분석틀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할 대상 사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수도권에 위치한 희망어패럴(서울), 메자닌아이팩(경기), 송도에스이(인천)이다. 희망어패럴은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이고, 메자닌아이팩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1호이며, 송도에스이는 자립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으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종사한 북한이탈주민과 사회적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후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Needs과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의 요인을 통해 일반기업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을 비교 ·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합리적 대안이 되는지를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애요인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Needs를 파악하여 6개 핵심Keyword를 추출하였고, 다시 안정적 일자리, 역량강화, 사회적 연결망으로 범주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급여와 근무형태 등의 항목에서 일반기업보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합하며 더 좋은 대우를 보장한다. 더 높은 급여와 수월한 노동 그리고 4대보험이 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회적 기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직업 교육과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또한 직업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자본주의사회와 회사생활에 대한 경험을 얻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의사소통 항목과 회사내에서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일반기업에서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거나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데 비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장애요인과 취업Needs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의 문제해결에 사회적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기업, 경제적 자립

로봇을 활용한 STEAM 기반 학습이 초등영재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

유선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로봇을 활용한 STEAM 기반 학습이 초등영재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등영재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로봇을 활용한 STEAM 기반 학습을 설계하였고 설계된 수업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개발된 수업을 초등학교 6학년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5주 동안 15차시에 걸쳐 적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부설 영재학급 6학년 20명을 실험집단(10명)과 비교집단(10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앞서 두 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은 5주 동안 15차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로봇을 활용한 STEAM 기반 학습을 실험집단에만 적용하였다. 수업 진행 후 창의성 신장에 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적용 결과 실험집단 학생의 창의적 특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향상되었다. 본 연구 결과 로봇을 활용한 STEAM 기반 학습이 초등영재의 창의적 특성 향상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성취도 분석 기반의 반복연습형 온라인 형성평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박성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평가시스템은 평가목적에 따라, 또는 평가문항의 난이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온라인으로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많은 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문항이 많이 제공되지 않아 학습목표가 성취되기 전에 평가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또 정답이나 총점 확인 등의 단순한 평가결과자료 제시로는 학생들에게 성취수준을 정확히 제공하기 어렵다. 교사 역시 이러한 평가결과 자료로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해당차시의 성취수준을 달성할 때까지 유형은 같지만 제시되는 숫자가 다른 문제를 반복하여 풀어볼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차시별, 문항별 성취도 분석 자료를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하여 효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평가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평가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으며, 교사는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성취도 분석 자료를 통해 효과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 이는 이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국회의사의 저지(방해)수단과 촉진수단에 관한 연구 :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권영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is study focuses on the details of possible controversy over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ich is now in the initial implementation stag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ight way forward in implementation of the Act and put forward follow-up measures accompanied by a law revision where necessary by exploring some of the contentious issues that could be raised in the coming years. In general,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represents a combination of and compromise between what was claimed by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to conduct a filibuster (obstructionism) and the ruling Saenuri Party’s demand to promote parliamentary proceedings, and major arguments surrounding the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Act is subject to different interpretation as to when and to what exten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can exercise his authority to put a bill to a vote. As such, the importance was attached to an independent and leading role played by the Assembly Speaker. Second, when it comes to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questions can be raised regarding the timing of its composition, ways to refer a certain agenda to the Committee and whether or not to withdraw a request for agenda coordination due to lack of relevant laws. In order to patch up the Advancement Act in this regard, more specific provisions and clauses should be devised. Third, when enabling a filibuster at the Plenary Session, it is suggested that certain bills be qualified for an exemption according to conventional wisdom or by nature like in any other debate, and it would be reasonable not to apply this rule to standing committees citing the U.S. case and the regulations that the committees can be convened even when parliament is not in session. Fourth, some are pushing for a law revision aimed to ease requirements for the system to designate the agenda items to be processed quickly; however, it is deemed to be too early to pursue such revision since the system itself is bound to exclude the examination by the relevant standing committee and thus there should be a tightening of criteria. But for the items agreed upon to be processed quickly, they need to be stipulated clearly under the law like in the U.S., thereby enhancing the efficiency in dealing with the agenda. Fifth, with regards to a bill designated to be handled by the fast-track system, it is proposed that the existing saving provision be fully utilized to give bills with the high probability of withdrawal more leeway to be done so easily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he committee chairman and deputy chairmen, given the dramatic rise in the number of withdrawals in recent days. Sixth, in case of submission of bills that are undergoing delays in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the Plenary for consideration, the fundamental review must be made on the existence of the examination on the premise that alternatives are put in place at an acceptable level for the opposition party. Seventh, it was also suggested that in preparation for the imminent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o automatically submit budget bills among others to the Plenary for consideration, sufficient time be allocated to deliberate on budget bills and that specific measures be taken to that end. Eighth, with respect to the reinforced institution related to maintain law and order, the emphasis is put on the need for strict application of the rules to impose a penalty on those who commit offenses through the analysis of all the available records of punishing former and incumben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same time, it is suggested that the way in which disciplinary action is taken be considered. 이 연구는 아직 시행 초기에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운영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디테일(detail)한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쟁점과 논란들에 대해 미리 검토함으로써, 향후 맞딱뜨리게 될 제도운영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개정을 통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은 크게 보면, 야당측이 주장한 의사진행 저지(방해)수단과 여당측이 주장한 의사진행 촉진수단의 조화 내지 타협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주요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권상정의 경우 발동요건과 대상에 대한 미세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으며, 직권상정의 주체인 의장의 중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둘째, 위원회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시점, 안건회부방법, 안건조정요구서의 철회가능성 여부 등에 관한 입법미비로 인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입법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셋째,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는 토론과 마찬가지로 관행상 또는 그 성질상 특정 안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미국의 사례 및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개의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에는 준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경우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제도가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정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만 미국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공감되는 대상안건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경우에 한해 좀 더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의안자동상정 간주제도의 경우 최근 의안 철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철회 가능성이 높은 의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외 조항인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운영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지연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도의 경우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병행하는 전제하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국회의 충분한 예산안 심사기간 확보의 필요성과 그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강화된 질서유지 관련제도에 관해서는, 역대국회의 의원 징계 현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징계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