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도시 수행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자체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되는 제도로는 지역안전지수 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특성과 분위기, 인구밀도 등에 대한 차이가 일괄적으로 반영되어 지역적 유불리가 발생되고 특정지표의 추가 및 제외, 가중치 보완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안전지수 뿐 아니라 국제안전도시와 같은 국제 공인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 재난안전 사고율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운영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의 수행사례를 지역안전지수와 비교하여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국제안전도시 수행 현황에 대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지자체의 재난안전에 대한 의무 평가 제도인 지역안전지수와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지역안전지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분야의 문제점은 첫째, 사상자의 증감 비율을 평가결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범죄 저감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지역 사회의 범죄 저감을 위한 시설 투자 및 개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자살분야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안전지수의 지수 평가 방법은 이러한 지역 사회의 번개탄 보관소 설치 등 시설 투자에 대한 노력의 반영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안전지수 평가 방법에는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역시회의 자살 예방 등을 위한 자치 활동 및 순찰 활동 등에 대한 평가나 지원이 필요하였다.

범죄분야 개선 방안으로 첫째,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지수평가와 함께 지자체의 범죄예방에 대한 향상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지자체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시설투자 및 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수 평가기준에 대한 정립을 제안한다.

자살분야 개선방안으로 첫째, 자살 예방 활동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지표 반영을 제안한다. 둘째, 지역시회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 개발로 적절한 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자살 저감활동 노력이 반영되도록 지역안전지수 평가 지표의 추가 반영을 제시한다.

지역안전지수의 의무 수행상의 문제점을 국제안전도시의 사례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국제안전도시 공인제도 역시 국내 실정에 부합되는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두 제도의 장점을 접목한 효율적이며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된 제도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핸행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해외사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ional safety index is an annual evaluation system run for local government agencies. However, differences in regional characteristics, atmosphere and population density are reflected en bloc, which consequently incur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each region and problems continuously occur including addition and exclusion of certain indicators, supplementation of weighting, etc. Each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ing and practicing policies to reduce their region’s disaster and safety accident rate through internationally authorized safety activities lik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other than regional safety index. It is regarded a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se systems for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heir operation.
This study aims to compare cities authorized as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with regional safety index in order to draw problems of regional safety index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problems draw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or this research goal, the study implements cas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and compares and analyzes its relevance with regional safety index, a mandatory evaluation system on disaster and safety for domestic local governments. Compar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wo systems, this study draws problems to supplement shortcomings of regional safety index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Problems in criminal sector are: first,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crime reduction are not reflected at all as the evaluation result is calculated with increase or decrease ratio of casualties and; second, it is found necessary to evaluate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and improvement in facilities for crime reduction.

Problems in suicide sector are: first, evaluation method for regional safety index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efforts for facility investment such as a community’s installation of charcoal storage; second, the evaluation method for regional safety index does not reflect educational activities to remove the direct cause of suicide either and; third, it is found necessary to evaluate or support community’s autonomous activities and patrols for suicide prevention.

As improvement plans for criminal sector, this study first suggests adopting an advanced incentive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crime prevention along with evaluation on indicators for the number of crime occurrences and second, developing a rational evaluation index for facility investment and activities for appropriate evaluation on local government and establishing right index evaluation criteria.

As improvement plans for suicide sector, this study first suggests reflecting indicators of facility investment for suicide prevention; second, presenting a proper evaluation plan by developing a new index on which diversity of community’s suicide prevention programs is reflected and; third, additionally reflecting evaluation indicators for regional safety index to apply efforts for suicide reduction.

Though this study sugges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upon mandatory practice of regional safety index with focus on cases of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it is regarded a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improvement for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authorization system to make it also applicable to domestic circumstances. Through this process, it would be practicable to devise a more improved system that is efficient for combining strengths of the two systems and that can properly reflect problems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make Korea a safer nation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regional safety index throug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s with foreign case stud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3
• 2. 이론적 고찰 6
• 2.1 지역안전지수의 개요 6
• 2.1.1 현황 및 배경 6
• 2.1.2 지역안전지수 법적 근거 7
• 2.1.3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및 등급설정 8
• 2.1.4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9
• 2.1.5 2018년 전국 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현황 12
• 2.1.6 분야별 2018년 지역안전지수 14
• 2.1.7 지역안전지수의 장점 16
• 2.2 안전관련 해외 제도 분석 18
• 2.2.1 국제안전도시 개요 18
• 2.2.2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관 22
• 2.2.3 우리나라 국제안전도시 공인 24
• 2.2.4 국제안전도시의 공인기준 29
• 2.2.5 국제안전도시 공인절차 31
• 2.2.6 국내ㆍ해외 국제안전도시 인증 현황 35
• 2.2.7 국제안전도시의 장점 37
• 2.3 지역안전지수와 국제안전도시 이론적 비교 39
• 2.4 선행연구의 고찰 41
• 2.4.1 재난관리지표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41
• 2.4.2 재난관리지표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44
• 2.4.3 선행연구 종합 분석 46
• 3. 해외 국제안전도시 수행 사례 연구 47
• 3.1 국제안전도시 수행 사례 분석 47
• 3.1.1 사례연구 개요 47
• 3.1.2 사례연구 절차와 방법 48
• 3.2 사례연구 49
• 3.2.1 스웨덴 리드코핑 49
• 3.2.2 뉴질랜드 뉴플리마우스 54
• 3.2.3 타이페이 네이후 58
• 3.2.4 해외사례 종합 62
• 4. 국내 국제안전도시 수행사례 연구 63
• 4.1 범죄분야 64
• 4.1.1 G시 64
• 4.1.2 D시 65
• 4.1.3 P시 66
• 4.1.4 I시 68
• 4.1.5 S시 69
• 4.1.6 Y시 71
• 4.1.7 J시 72
• 4.2 자살분야 73
• 4.2.1 G시 73
• 4.2.2 C시 75
• 4.2.3 D시 76
• 4.2.4 B군 77
• 4.2.5 S시 78
• 4.3 국제안전도시 사례 종합분석 80
• 4.3.1 종합분석 개요 80
• 4.3.2 범죄 분야 80
• 4.3.3 자살 분야 82
• 5. 국제안전도시 사례분석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
• 5.1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 84
• 5.1.1 범죄 분야 84
• 5.1.2 자살 분야 85
• 5.2 지역안전지수의 개선방안 86
• 5.2.1 범죄 분야 86
• 5.2.2 자살 분야 87
• 6. 결론 89
•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9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1
• 참고문헌 92
• 국문초록 94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