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ousing Welfare Policy through IPA Matrix Analysis : focused on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주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삶의 문화가 만들어 지는 장소로서, 단순한 주택과는 의미를 달리한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측면에서 주거를 주택이라는 공간 내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만으로 단순하게 한정 짓기는 어렵다. 주거는 가족복지(family well-bing)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의 보편적 지원체계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housing welfare)는 단순히 주거에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거권(right to housing)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주요 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편적 보장과 더불어 지역이 저역자원의 분배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역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복지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의 이양과 연계의 범위, 지방의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 중앙-지방 간 역할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주거현황 및 주거실태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역 주거정책의 부재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으로 지방정부(부산시)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분권과 복지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의 측면에서 부산시의 주거복지에 대한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산시의 주거복지 역할 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부산시의 주거특성 및 한계,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만족도, 정책수요자에 대한 주거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부산시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시 주거복지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부산형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산시의 주거문제와 주거복지정책의 발전과정, 국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산시도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중앙정부의 보편적 보장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생애단계별 주거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 즉, 안정된 주거는 안정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부산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복지사업 만족도 및 주거욕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목적은 부산시민의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단계별 주거실태 및 주거욕구 분석을 통해 각 연령대별 주거수요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조사는 주거복지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계층, 사업내용 등 현행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통해 진행했다.
중요도-만족도 분석은 각 속성에 대해 이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중요도)를 조사하고, 이용 후의 만족도를 측정해서 이를 동시에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대상에 대한 한 가지 속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각각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IPA는 매트릭스 상에 각 속성들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이용하여 위치를 설정하고, 우선 조사 대상의 속성 중 어떠한 것이 유의미한지 조사한 후 각 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중요성,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소비자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 각 속성에 대한 중요성과 만족도를 통해 매트릭스 상에 위치를 설정하여 비교 및 분석한다.
한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부산시 주거복지사업 만족도 및 주거욕구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것이고, SPSS의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결과 분석은 IPA 분석도구를 통하여 부산시민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도식화했다.
부산시 주거복지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는 모든 항목이 높음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이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산시의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이 보통 수준 미만으로 평가됐고, 민간 주거지원(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거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인식 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준에 비해 부산시의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중요도 평가에서는 청년층은 ‘양적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고 노년층은 ‘양적 공급’과 ‘주거 안정’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만족도 평가에서는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청년층과 노년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모든 연령층에서 ‘질적 향상’에 대해서 가장 만족스럽게 평가했다.
부산시 주거 현황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부산형 주거복지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주거복지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부산시의 주거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에 머물러 있었다. 재정의 한계, 자원의 한계, 시민 인식의 부족 등 열악한 지역 환경도 문제이지만 부산시의 주거복지에 대한 책임감 부족도 큰 문제였다.
부산시 주거복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부산형 주거복지정책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정부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큰 틀의 정책 추진,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과 지역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 등의 추진을 하도록 한다.
둘째, 부산시의 주거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요자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주거실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수요자의 욕구를 상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수요자중심의 주거지원서비스가 부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기존 자원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와 전달체계를 부산시의 책임으로 운영 및 관리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주거수요는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거비 지원이 아니라 부산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스템과의 연계,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
넷째, 생애주기별 주거욕구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 및 사회주택(community housing)을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의 주거복지 자원 보강이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주거복지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주거복지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원의 발굴과 육성, 참여보장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산형 주거복지정책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using is a place where human beings are the main body and culture of life is created, and it has a different meaning than a simple house. It is not appropriate to limit the concept of housing to the living spaces in a house. Housing is working as a universal support system of welfare that gives direct impact on family well-being.
In addition, housing welfare is the realization of right to housing as the most basic right by taking a welfare approach to housing policy, not simply adding welfare services to housing.
Moon Jae-in administration aims to promot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in terms of local autonomy system. The administration emphasizes universal security for social risk and welfare decentralization, in which local government has a decision power on how to allocate local resources and meets local welfare needs.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requires close examination on the scope of the transfer and linkage of social welfare affai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on the overal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The functional alloc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lso needs to be mediat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welfare decentralization.
Despite the shift in the paradigm of housing welfare and differences of housing status by regions, Korea has not implemented a housing welfare polic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due to the absence of a regional housing policy. Accordingl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City of Busan) is emphasized in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local housing welfare policy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regions.
Thus, in terms of autonomy,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Busan City on housing welfare will grow further. In order to define the role of City of Busan in housing welfare, City government should carry out a survey on the housing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the satisfaction of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and needs assessment on housing welf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direction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in Busan and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citize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housing welfare policy of Busan City by analyzing the current local housing welfare policy. After examining housing problems and the development of housing welfare policy of Busan City and some advanced cases at home and abroad, this study suggests some solutions for the problems.
In Busan, the perception of housing welfare and a paradigm shift have led to a growing needs for local customized housing services, in addition to universal security by central government. Demand for tailored housing services for each life stage is growing. In other words, there is a growing interest and demand for housing welfare by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with the reason that stable housing supports citizens’ stable daily life.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housing welfare projects and the needs for housing to find out Busan citizens' perception on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establish strategies for housing needs of each age group through the analysis of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needs of Busan citizens, including youth, middle-aged and old age. The survey on the current housing welfare policy, including related programs, services, beneficiary class and project details, is conducted throug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examines the degree(importance) to which users value each attribute and measures satisfaction after use, then compares and analyzes it simultaneously. Through this comparison and analysis, various attributes are evaluated using the respectiv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PA places each attribute on the matrix using it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attributes, and makes consumers evaluat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hat they feel about each attributes.
The data is collected from Survey on the Housing Welfare Scheme Satisfaction and Needs for Housing in Busan.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program is used.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all items are rated high in terms of importance in housing welfare support.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particular housing support for the stable life of citizens should come first. On the contrary, the satisfaction level of housing welfare support is valued at less than moderate levels for all items. The satisfaction level for private housing support(participation) is shown to be the lowest.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satisfaction on the Busan City’s housing welfare support is lower than the level of importance recognized by citizens.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 results by age groups, but in the importance evaluation, youth group rates ‘quantitative supply’ the most important, while old age group rates ‘quantitative supply’ and ‘housing stability’ as important. The satisfaction evaluation shows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middle-age group i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the youth and old age group. All age groups evaluate ‘quality improvement’ as the most satisfactory item.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Satisfaction Survey, the housing welfare policy of Busan City needs to be set in two directions. One is how to set up Busan-type housing welfare policy, and the other is how to effectively implement it.
So far, the Busan City's housing welfare policy has remained in the execution of central government policies. Poor local conditions such as fiscal limits, resource limits and a lack of civic awareness are problems. The lack of responsibility of Busan City government on housing welfare is also a big problem.
For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Busan-type housing welfare policy,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and Busan City should share the role in housing welfare. The central government can offer financial support for improving housing welfare, a big-frame policy drive and policy guidelines. Busan Cit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olicies that conform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omote services, programs and projects that improve local citizens’ housing condition.
Second,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selected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have a clear grasp of the City's housing conditions. In addition, regular survey on housing conditions in Busan should be conducted and a system is needed to review the needs of policy-demanders at all times.
Third, the consumer-centered housing support service should be operated with an efficient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Busan. Busan City should operate and manage delivery systems and services that can be connected to existing resources with responsibility. Citizens' demand for housing is not simply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support for housing costs but rather the connection with various social welfare systems of Busan City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Fourth, various form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housing should be provided to address citizens’ housing needs of each life cycle. In addition, reinforcement of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is needed. Public-led housing welfare system has limits in completing local housing welfare policy. Therefore, finding, nurturing and ensuring participation of private resources are essential.
The purpose of the Busan-type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to provide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by promoting citizens’ housing st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 Ⅱ. 주거복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0
• 1. 사회복지 10
• 1) 사회복지의 개념 10
• 2)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10
• 2. 주거복지 12
• 1) 주거복지의 개념 12
• 2) 주거복지의 범위 15
• 3)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역할 20
• 3. 선행연구 검토 21
• Ⅲ. 국내・외 주거복지정책 23
• 1. 국내 주거복지정책 23
• 1) 중앙정부 23
• 2) 지방정부 26
• 2.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33
• 1) 주거종합계획 33
• 2)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주거복지 로드맵 35
•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의 요구안 39
• 4) 주거복지와 연계 가능한 주거지재생 및 주거 관련 주요 정책 40
• 3. 외국의 주거복지정책 44
• 1) 영국 44
• 2) 미국 48
• 3) 일본 52
• 3. 국・내외 주거복지정책의 시사점 57
• Ⅳ. 부산시 주거 및 주거복지 현황 분석 64
• 1. 부산의 도시 특성 64
• 1) 부산시 도시구조 및 쇠퇴원인 64
• 2) 도시 내 주거 관련 문제 65
• 3) 부산시 소멸위험지역 65
• 2. 부산시 주거 및 주거환경 분석 68
• 1)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68
• 2) 부산시 장래인구추계 71
• 3) 부산시 주택 현황 72
• 4) 부산시의 주거복지 관련 지원 현황 및 분석 78
• 3. 부산시 주거 현황에 따른 시사점 83
• Ⅴ. 조사 및 분석방법 85
•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매트릭스 85
• 2. 부산시 주거복지사업 만족도 및 주거욕구 조사 88
• 1) 조사개요 88
• 2) 조사내용 90
• 3) 자료처리 및 분석 90
• 4) 분석방법 92
• 3. 주거복지사업 만족도 및 주거욕구 조사 결과 93
• 1) 부산시 주거복지 지원 중요도 및 만족도 93
• 2) 주거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96
•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주거환경의 중요도 및 만족도 104
• 4) 주거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개별 주거욕구 111
• 4. 주거복지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른 시사점 121
• Ⅵ. 부산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125
• 1. 부산시 주거복지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우선사항 125
• 2. 부산시 주거복지정책의 방향 133
• 1) 양적 공급 133
• 2) 질적 향상 134
• 3) 주거안정 지원 135
• 4)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체계 136
• 5) 부산형 주거복지사업 지원방안 137
• 6) 부산시 주거복지정책 평가체계 140
• 3. 부산형 주거복지정책 방향 제안 143
• Ⅶ. 결론 146
• 참고문헌 149
• 부록 155
• Abstract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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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일본의 노인세대의 주거환경과 주택개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김승희, 한국주거 환경학회, , 2003

79.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2012

80. 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소순창, 지방 행정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116호), , 2019

81.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주거기본법｣을 중심으 로”, 문준혁, 서울대 사 회보장법연구회, , 2016

82.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의 이념 실천을 위한 고령화사회의 주거공간 학, 김태일, 보고사, , 2008

83. 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개정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방안, 부산복지 ISSUE REPORT 제9호, 최훈호, 부산복지개발원, , 2015

84. 주거복지정책수단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의 활용실태와 대안탐색 : 주택종합계 획을 중심으로, 김준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15

85.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에 관한 연구 : 부산시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강정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0

86.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 비교 분석 및 국내 시사점 : 미국, 영 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김종림,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