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 공공행정분야 국별협력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Focusing on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이후 국제원조사회는 기존 원조패러다임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원조효과성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해 수원국 수요 맞춤형 원조제공, 수원국의 주인의식, 수원국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결과는 많은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후반 세계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 공여국들이 수원국을 대상으로 국별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공공행정분야 원조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원조사회는 과거의 일방적·양적 원조 형태에서 벗어난 수원국 맞춤형 원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원조사회의 일원으로 원조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GNI 대비 0.20% 까지 원조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중점협력국 및 중점지원분야 선정, 국별협력전략 수립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역량 중시 경향에 발맞추어, 과거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역할을 수행한 공공행정 역량발전 경험을 구체화하여 공적개발원조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낮은 효과성과 그 원인인 국별협력전략의 수요분석과정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별협력전략의 수요분석과정 보완방안으로서 국제지수를 활용하여 5개 협력대상국을 분석하고, 각 국가의 공공행정분야 우선순위 사업분야 및 잠재적 수요 분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국별협력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국제지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5개 연구대상국 모두 공공행정분야 전반이 취약한 수준이였지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세부분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국제지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협력대상국의 취약분야와 2기 국별협력전략 상 공공행정 지원분야를 비교하였을 때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협력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6개 중점지원분야 중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별협력전략 수립과정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단계로 지적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수요분석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또한 우리나라 공공행정분야 주요 사업 콘텐츠 구체화 및 수원국 환경‧발전수준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수원국에 적합한 공공행정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수립된 국별협력전략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의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3기 국별협력전략 수립 시, 현재 2기 국별협력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취약분야 및 잠재적 수요 분야로 분석된 분야를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2기 국별협력전략의 지원분야와 본 연구의 국제지수 분석결과 도출된 취약분야 간 불일치는 다음을 의미한다. 수원국 맞춤형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원조효과성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략 수립 시 수원국의 정책우선순위에 많은 중점을 두기보다는 객관적 잣대를 활용하여 도출된 실제 취약분야에 더 많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의 발전환경 및 실제 발전수준 분석을 통해 해당 수원국의 발전 수준에 적합한 원조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원국 환경, 발전수준 등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3기 국별협력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에 대한 정확한 수요 및 개발수준 분석과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국별협력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분석과정의 보완적 도구로서 다양한 국제지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원국과의 정책 협의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비교우위 사업을 수원국에 전수함과 함께 수원국의 공공행정 역량 발전 수준에 따라 각 사업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제지수의 평가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만의 수원국 평가 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별협력전략 수립 시 중점지원분야별 지원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국별협력전략의 형식성은 실제 개발원조 현장과 동떨어진 전략이 실제 사업으로 연계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따라서 국별협력전략에 근거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이전에 각 수원국별 실제 발전환경에 적합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1980s, the international aid community has continued discussion regarding aid effectiveness casting a doubt on exis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aradigm which were focusing on one-sided and quantitative aid.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that the vital factor is customized aid, ownership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system in recipient country for improving aid effectiveness.
Currently, most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have established the 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 targeting recipient countries. Also, the aid scale of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middle 1990s.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aid community, Korea also has extended aid scale and has tried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hrough enac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election of priority partner countries and priority areas, and formulation of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Keeping p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emphasizing governance and capacity develop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have reflected own experience of capacity building especially about public administration, which played a vital role in country development, to ODA policies. This is a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 from their successful development history.
However, many experts criticize that Korea’s ODA policies has shown low effectiveness and its causes are insufficient analysis about environment and substantive demand of recipient countries and inadequate connectivity between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and CPS in the progress of formulating the strategy.
In order to sustainable growth, it is important for recipient country to building capacit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donor country should analyz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level of recipient country before conducting ODA projects.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the direction and improvement of Korean CPS for enhancing aid effectiveness.
The study conducted analysis utilizing international indexes for 5 priority partner countries, which are Vietnam, Indonesia, Mongolia, Peru and Azerbaijan, as a way to supplement the process of demand analysis for recipient countries. Also, through a expert-oriented survey the study took professional advice regarding drawback and improvement of Korean ODA policies and CPS.
As the result of analysis using international indexes, all priority partner countries have vulnerable public administration sector. However, detailed priority sectors needed preferential support is different in each country. In addition, there are discordance between the result of analysis and support area of existing CPS. Through the survey, experts suggested various opinion for improve Korean ODA policies and CPS.
According to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as following. In order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it is s essential factor analyze accurately demands and development level of recipient countries in establishment of CPS.
As complementary tools, various international indexes could be utilized. Through using the indexes, it is possible to consider vulnerable sector objectively and deal with policy consultation with recipient country properly. It is important to define priority of ODA program unaffected from political nature by using objective evaluation index.
In addition, the potential demand estimation help secure continuity of ODA programs. Further, Korea should establish own evaluation indexes.
With conduct the ODA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Korea should consider a time order of each program by the level of public administration capacity in each partner country.
Through these suggestions, Korea could improve aid effectiveness as supplementing CP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 범위 6
• 2. 연구 방법 7
• 제2장 이론적 논의 9
• 제1절 공적개발원조 9
• 1. 공적개발원조의 의의 9
• 2. 공적개발원조 효과성 14
• 3.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공행정분야의 중요성 18
• 제2절 공공행정분야 국별협력전략 22
• 1. 국별협력전략의 의의 22
• 2. 국별협력전략의 수립체계 24
• 3. 국별협력전략의 문제점 31
• 제3절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36
• 1. 국제원조사회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36
• 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39
• 3. 공공행정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41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7
• 제3장 국제지수 활용을 통한 수원국별 공공행정 취약분야 분석 50
• 제1절 연구조사설계 50
• 1. 분석틀 50
• 2. 활용지표 52
• 3. 연구방법 58
• 제2절 분석결과 60
• 1. 세계경쟁력지수(GCI) 분석결과 60
• 2. 베텔스만변화지수(BTI) 분석결과 71
• 3.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분석결과 83
• 4. 국제지수 및 2기 국별협력전략 비교분석 결과 93
• 제3절 시사점 96
• 제4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분석 100
• 제1절 연구조사설계 100
• 제2절 분석결과 101
•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중점지원분야 중요도 101
• 2.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국별협력전략 적절성 및 문제점 102
• 3.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공공행정분야 콘텐츠 중요도 104
• 4.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국별협력전략 개선방안 106
• 제3절 시사점 108
• 제5장 결론 110
• 참고문헌 114
• 부 록 123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