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February 3, 2016, the "Act on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under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ying process" (Hereafter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was enacted. This paper focuses on the criminal law research relevant to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With the enactment of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the justification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the doctor’s discontinuing treatment underwent a paradigm shift. In the past, the practice of discontinuing doctor's treatment was a legitimate act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Article 20, which was ‘Not a violation of social norms’, which was also the position of the legacy and precedent in which the illegality was justified.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the act of discontinuing treatment has come to possess the highest legal justification, which is now considered a ‘legal ac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0 of the Criminal Code.
In addition, the 'presumptive consent' principle, which is linked to the 'consent of the victim' in the Article 24 of the Criminal Code and claimed to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provision, has now come to have a legal rule of independent regulation as a special law through the provision of Article 17 (1) (3) and Article 18 of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that explicitly regulates the assumptive (presumptive).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has been considered from the patient’s position and the doctor’s position.
From the patient’s perspective, the most urgent part of the improvement is the change in the simplified or smaller family form of modern society, which may create potential issues in case, where the patient may not have a family relationship as stipulated in Article 17 of the Act and that there is a lack of regard for the underage pati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provisions of the 1901a and 1901b of the German Civil Act (BGB)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realizing the patient’s will, and the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qualification of a guardian to a licensed representative authorized by the patient in addition to the patient's family, which are to be incorporated into our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ct. Additionally, the extension rule of the patient family range in Article 7 of the Taiwan Healthy Living Medical Ordinance was considered as an improvement plan. Also, in case of underage patients, the study refers to regulations regulating the age-specific tendency of criminal youth prescribed by the Korean Juvenile Law. With respects to the- improvements to be applied to doctors may include establishing independent regulations on the physician’s obligation to explain, and complementing inadequate requirements for the provision of presumptive acceptanc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mendment of this law must take place with the highest respect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which should be observed by the 'legislator' who has the authority to revise each subject, 'patient' who expresses the intention to withdraw life sustaining medical treatments and 'doctor in charge' who assumes the performance of the suspending medical services. Only then will this law avoid the possibility of being misused as a procedural means of justifying the decision to suspend medical care and allow the patient to exercise his real self-determination in life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law.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논의가 오랫동안 종교적·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각 학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2009년 일명 세브란스 병원 사건 혹은 김 할머니 사건이 대두되고 대법원이 일정 요건 하의 연명의료중단을 인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법적 정당성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입법적 해결로써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연명의료결정법 중에서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법적 검토를 하였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형법상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기존의 통설과 판례는 의사의 치료중단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하나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의사의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가 형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 법리와 연결되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18조의 규정을 통하여 독립적 규정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된 ‘추정적 승낙’의 법리가 연명의료중단의 환자의 가정적(추정적) 의사를 명시적으로 규율하여 특별법상 독자적 규정의 법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연명의료중단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여야 할 점은 남아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안은 환자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현대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로서 가족관계가 간소화되어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가족관계가 없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와, 미성년자 환자의 의사표시 존중이 부족한 점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 민법(BGB) 제1901a조 및 제1901b조 규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 규정과, 환자가족 이외에도 환자가 인정한 허가받은 대리인에게 후견인의 자격을 인정한 규정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만 안녕완화의료조례 제7조의 환자 가족 범위의 확대 규정을 개선방안으로서 고려하였다.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소년의 나이별 성향을 규율한 규정을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사에게 적용되어야 할 개선 방안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독립적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추정적 승낙이 실현된 규정의 미비한 요건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정상 담당의사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 시점의 순차적 명확성을 밝혀야 한다. 만일 의사가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의사가 단순히 위법한 행위의 가능성을 피하여야 하며 다른 의사로 교체될지라도 이전의 의사와 충분히 의학적 판단의 경험을 공유하여야 할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의 개선이란 이 법의 목적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여 각 주체인 개정의 권한이 있는 ‘입법자’,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의사표시를 하는 ‘환자’,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을 맡는 ‘담당 의사’가 이를 유념하고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이 법이 단순히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정당화 하는 절차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피하고, 환자의 진정한 자기결정권이 실천된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 차] i
• 논문요약 vi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론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2장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형사법적 쟁점 7
• 제1절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과 외국입법례 7
• 1. 연명의료중단의 의의 7
• 가. 연명의료중단의 개념 7
• 나. 안락사의 개념 8
• 2. 연명의료중단과 유사개념의 구별 14
• 가.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별 14
• 나.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 혹은 의사조력죽음과의 구별 15
• 다. 연명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의 구별 17
• 제2절 연명의료중단의 외국 입법례 18
• 1. 독일 18
• 가. 사회적 논의 및 주요 판례 18
• 나. 독일 입법 24
• 다. 소결 28
• 라. 시사점 30
• 2. 미국 30
• 가. 사회적 논의 및 주요 판례 31
• 나. 미국 입법 32
• 다. 소결 33
• 라. 시사점 33
• 3. 네덜란드 34
• 가. 네덜란드 입법 34
• 나. 소결 35
• 4. 대만 36
• 가. 대만 입법 36
• 나. 소결 37
• 다. 시사점 41
• 제3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치료행위 42
• 1. 서설 42
• 2. 자기결정권의 인정 근거 44
• 가. 자기결정권의 직접적 규정 입법례 44
• 나.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45
• 다. 형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49
• 3.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51
• 4.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의 치료행위 54
• 가. 의사의 치료행위의 의의 54
• 나.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적 정당성 근거 58
• 다. 환자의 승낙과 의사의 설명의무 64
• 제3장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88
• 제1절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이전의 논의 88
• 1. 세브란스 병원 사건 88
• 가. 대법원 판결의 검토 88
• 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98
• 2. 연명의료결정법 법제화 과정 101
• 가.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경과 101
• 나. 법률안 제안 경위 107
• 제2절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검토 118
• 1.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성 체계 118
• 2.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주요 내용 120
• 가. 시기별 순차적 재구성 120
• 나.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122
• 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124
• 라.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 127
• 제4장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 제1절 환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 1.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주체적 실행 한계 130
• 가. 문제점 130
• 나. 개선방안 133
• 2. 1인 가족 세대의 도래와 환자가족의 신뢰성 문제 135
• 가. 문제점 135
• 나. 개선방안 137
• 3. 미성년자 대리권의 문제 138
• 가. 문제점 139
• 나. 개선방안 139
• 4.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의 요청의 문제 141
• 가. 문제점 141
• 나. 개선방안 141
• 제2절 의사에게 적용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42
• 1. 연명의료결정의 의사의 설명의무 규정의 독립성 문제 142
• 가. 문제점 142
• 나. 개선방안 144
• 2. 의사의 치료행위중단 위법성 조각사유의 변형된 패러다임의 문제 144
• 가. 문제점 144
• 나. 개선방안 145
• 3. 담당의사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 시점의 순차적 명확성 문제 146
• 가. 문제점 146
• 나. 개선방안 146
• 4. 의사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이행의 거부 문제 147
• 가. 문제점 147
• 나. 개선방안 148
• 5. 추정적 승낙의 법리의 요건 실현 문제 148
• 가. 문제점 148
• 나. 개선방안 149
• 제5장 결론 153
• [참고문헌] 157
• ABSTRACT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