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성과와 제도개선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200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산업연수생제도 시절의 송출비리,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불법체류자 감소에도 기여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단기적인 인력수요에 기초한 부족인력을 공급하는데 치중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가져오는 경제·사회적인 파급 영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수요에 대비한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도 미흡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빠른 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핵심노동력(25∼49세) 감소로 인해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 일부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주장도 있어 향후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인력활용의 효율성 관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이제 외국인력 도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법 개정 현황 및 주요제도 변화내용, 고용허가제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력 정책 개요 및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행 고용허가제 운영 현황과 당사자는 물론 경제·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하는 내용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노동시장 측면, 관계당사자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논문의 결론 부분으로서 논문 요약 및 종합적 정리를 통해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계속되는 등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한 동포인력의 유입으로 건설업과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 증가 등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증가하고, 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금의 지급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인력의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도입하고, 정주화 방지를 위해 단기순환교체 원칙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처럼 단기순환교체 원칙이 폐지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정주화 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인 단기순환교체 원칙은 계속 유지해 나가되 외국인의 장기체류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와 내국인 보호를 위해 취업기간 연장과 재입국을 통한 취업은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야 하며 우리의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왕 도입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
• 제2장 고용허가제도 고찰 4
• 제1절 도입 배경 및 외국인력 정책 변화 4
• 제2절 고용허가제도 변화 8
• 1. 법 개정 연혁 8
• 2. 제도 운영상 주요 변화 13
• 제3절 현행 고용허가제 주요 특징과 내용 17
• 1. 고용허가제의 주요원칙과 특징 17
• 2. 현행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19
• 제3장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25
• 제1절 일 본 26
• 제2절 대 만 29
• 제3절 싱가포르 33
• 제4절 독 일 37
• 제5절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42
• 제4장 고용허가제 운영현황 및 평가 45
• 제1절 외국인력 도입 현황 45
• 1. 외국인근로자 도입 현황 45
• 2. 불법체류자 현황 51
• 제2절 고용허가제 효과분석 및 평가 55
• 1. 경제적 측면 55
• 2. 사회적 측면 61
• 3. 외국인근로자 측면 68
• 4. 사업주 측면 70
• 제5장 주요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73
• 제1절 노동시장 관련 문제 73
• 1. 정주화 문제 73
• 2. 내국인 보호 문제 76
• 3.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문제 81
• 제2절 당사자 관련 문제 84
• 1. 사업장 변경문제 84
• 2. 주요 근로조건 문제 87
• 3. 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 90
• 제6장 결 론 93
• 참고문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