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검증 = Effectiveness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Focusing on Hospital Indust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which has been enforced since 2011 is now stabilized as three years have elapsed and is going to be intended to further expand by lowering the standard of total revenue of each business type in 2014.
Operators of hospitals and clinics, in particular, who are impossible to convert to a corporate business by the medical law unlike other businesses, so hospital industry is most sensitive to the amendment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Also, it can be seen that operators of hospitals and clinics reduced their tax payment by avoiding issuing cash receipt, etc.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of the National Tax Service(NTS).
Based on recognition of these fact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verifying its effectiveness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for hospital industry.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firstly, empirically analyzed tax return data of hospital industry collected privately. The result showed that the effective tax rate h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its enforcement, but the income ratio and the reported income ratio do not have.
Secondly, this paper selected five operators among the samples, and then analyzed their data more deeply. An in-depth analysis on revenue and expense for the selected operators was conducted. Except for the operator who has a very big scale of total revenue among these operators, it was seen that the average of the necessary expense’s ratio of total revenue was reduced in all after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ough the ratio of the main cost in total revenue was different in each operator, the ratio such as salary, vehicle maintenance cost, etc. was reduced after enforcement of the system. The reason of this reduction is that enforcing the system enhanced the verification of labor costs for the spouse and relatives and vehicles for business. Also, it is controlled thoroughly that the evidence of the costs is valid, as a result, accounts such as entertainment expense, advertising cost and commissions were decreased. Ultimately,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ystem has an influence on faithfulness of tax return of operators of hospitals and clinics.
This study has some contributions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system. First, it was conducted only for hospital industry. Second, the period of empirical analysis was expanded from 2008 to 2013. Third,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 adoption of the system and examined the data deeply.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제 3개년이 경과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2014년부터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동(同)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병의원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관계 법령(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제‧개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업종에 해당된다. 또한 국세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병의원의 과세축소나 납세불투명성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병의원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사적(私的)으로 수집한 병의원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동(同)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후, 표본 사업자 중 5개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분석함으로써 동(同)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성실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효세율, 소득금액비율 및 신고소득률을 측정치로 하여 검증한 결과, 유효세율은 동(同)제도의 시행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금액비율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신고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소득률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본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전과 후에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유효세율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선정한 5개의 개별 사업자에 대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업자 중 총수입금액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자(E)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값이 동(同)제도의 시행 이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용항목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급여, 차량유지비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의 항목에 따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검증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이후에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이후 적격증빙 수취 의무 여부에 따라 불분명한 비용처리가 통제되기 때문에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중에서도 병의원(보건업)이라는 특정 업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실증분석 기간을 2008년부터 2013년으로 확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전과 후를 심도있게 분석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 제3절 연구의 유용성 3
• 제4절 연구의 구성 4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1절 성실신고확인제도 6
•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의 6
•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요 7
• 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현황 9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 제3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전후 신고 성향 분석 17
• 제1절 표본의 선정 17
• 제2절 연구가설 19
• 제3절 연구모형 20
• 1. 종속변수 21
• 2.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23
• 제4절 통계분석 결과 25
•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5
• 1) 기술통계량 25
• 2) 상관계수 26
• 2. 단일변량분석 28
• 3. 회귀분석 결과 29
• 1) 유효세율(ETR)을 측정치로 한 가설 검증 29
• 2) 소득금액비율(RATIO)을 측정치로 한 가설 검증 31
• 3) 신고소득률(RRI)을 측정치로 한 가설 검증 33
• 제4장 개별 병의원에 대한 심층 분석 35
• 제1절 심층 분석 대상 병원의 선정 35
• 제2절 심층 분석 방법 36
• 제3절 심층 분석 결과 36
• 1. A 병원(재활의학과) 36
• 2. B 의원(치과의원) 39
• 3. C 의원(성형외과, 공동사업자) 41
• 4. D 의원(정형외과, 공동사업자) 44
• 5. E 병원(대형병원) 46
• 제4절 심층 분석 결과의 시사점 50
• 제5장 결론 52
• 참고문헌 54
• ABSTRACT 56
• 감사의 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