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tracting out of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의 자본과 기술과 인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기업성에 의해 공공성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 하더라도 정부는 민간업자가 계약을 잘 준수하여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위탁의 실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많은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집행실태를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 한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자치단체가 “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는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의 경우이다.
현행 제도하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민간위탁 법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1. 위탁대상기능의 제한 2. 수탁대상 기관의 제한, 둘째,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으로 1. 위탁 효율성에 대한 관심 부족 2. 업무관할 부처의 기피 3. 책임성의 확보곤란을 들 수 있다. 셋째, 민간위탁의 효율성의 문제점으로는 1. 경쟁구조의 취약 2. 계약의 부재로 인한 성과관리의 어려움 3. 민간위탁 과정에 대한 종합관리 부족을 들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민간위탁 방식의 개선방안으로서 1. 계약형태를 지향하는 민간위탁 2. 계약과정에서의 경쟁성의 도입강화 3. 적극적인 수탁자 모집의지 필요 4. 실질적인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들 수 있다. 둘째, 민간위탁의 관리방법의 개선방안으로서는 1. 민간위탁 관리역량 강화 2. 모니터링을 활용한 성과평가 시행 3. 민간위탁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화 4. 통합적인 계약관리를 들 수 있다. 셋째,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방안으로서는 1. 책임성 확보기준 확립 2. 지도 감독기능의 강화 3. 현장심사 강화 4.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위탁 기준 설정을 들 수 있다. 넷째로,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는 1. 민간위탁관리의 전문화 2. 위탁평가 심사결과 공개와 피드백(feedback) 3. 민간위탁 전담부서 설치 및 경영평가 실시를 들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제3절 연구의 방법 6
• 제2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민간위탁의 의의 7
• 1. 민간위탁의 개념 7
• 2. 민간위탁의 순기능과 역기능 10
• 제2절 민간위탁의 방식 14
• 제3절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15
• 1.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15
• 2. 재정적자의 축소 16
• 3. 작은 정부의 실현 16
• 4. 소비자 선택기회의 확대 17
• 제4절 민간위탁의 주요 성공요인 18
• 1. 경쟁(competition) 18
• 2. 성과유인(performance incentives) 20
• 3.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21
• 제5절 민간위탁의 일반적 절차 22
• 1. 민간위탁 계획 수립 24
• 2. 민간위탁조례 제정 및 예정가격 산정 25
• 3. 입찰공고 25
• 4. 입찰참가 신청 26
• 5. 입찰 및 사업자 선정 26
• 6. 위․수탁협약 27
• 7. 시설 인수인계 28
• 8. 사후관리 28
• 제3장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규정 및 실태분석 30
• 제1절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30
• 제2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 33
• 1. 민간위탁의 기준 33
• 2.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34
• 3. 민간위탁의 계약과 관리 35
• 4. 지휘ㆍ감독 36
• 5. 감사 37
• 제3절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현황 38
• 1. 전체 현황 38
• 2. 세부 현황 39
• 제4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43
• 1. 위탁근거 및 계약방법 43
• 2. 비용부담 44
• 3. 지도감독 45
• 4. 업무효율 및 서비스성과 47
• 5. 비용 및 인력 성과 49
• 제4장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문제점 51
• 제1절 민간위탁 법 제도상의 문제점 51
• 1. 위탁대상기능의 제한 51
• 2. 수탁대상 기관의 제한 52
• 제2절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 52
• 1. 위탁 효율성에 대한 관심 부족 52
• 2. 업무관할 부처의 기피 53
• 3. 책임성의 확보곤란 54
• 제3절 민간위탁의 효율성의 문제점 54
• 1. 경쟁구조의 취약 54
• 2. 계약의 부재로 인한 성과관리의 어려움 56
• 3. 민간위탁 과정에 대한 종합관리 부족 57
• 제5장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 59
• 제1절 민간위탁 방식의 개선 59
• 1. 계약형태를 지향하는 민간위탁 59
• 2. 계약과정에서의 경쟁성의 도입강화 60
• 3. 적극적인 수탁기관 모집 61
• 4.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운영 62
• 제2절 민간위탁의 관리방법의 개선 63
• 1. 민간위탁 관리역량 강화 63
• 2. 모니터링을 활용한 성과평가 시행 63
• 3. 민간위탁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화 64
• 4. 통합적인 계약관리 65
• 제3절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방안 66
• 1. 책임성 확보기준 확립 66
• 2. 지도 감독기능의 강화 67
• 3. 현장심사 강화 68
• 4.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위탁 기준 설정 69
• 제4절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 70
• 1. 민간위탁관리의 전문화 70
• 2. 위탁평가 심사결과 공개와 피드백(feedback) 71
• 3. 민간위탁 전담부서 설치 및 경영평가 실시 72
• 제6장 요약 및 결론 73
• 參 考 文 獻 78
• Abstract 85
• 연구윤리 서약서 87
•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