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차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찬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었던 덕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과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과 자동차 수요자는 주차공간이나 차고지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해 두지 않은 채 급격하게 증가한 차량으로 인해 현대 사회는 주차와 관련된 각종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는 물론 기업과 시민이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차질서와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먼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동차등록현황, 주차장 현황, 불법주·정차 민원현황에 대한 통계수치적 자료를 조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사업과 주차사업의 제약점 그리고 앞으로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추진하여 왔다. 공영주차장 건립, 거주자우선 주차장, 담장허물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그리고 최근 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급정책을 펼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면수는 자동차 등록대수 보다 많으며 주차장수급율은 모두 100%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에서는 동적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의 부족으로 주차수요의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주택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웃간의 다툼과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시민의 불편 또한 여전하다.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제외하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이 모바일을 이용하여 주차장 공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차장 공급정책과 아울러 시간대에 따라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참여의 확대를 위해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급정책과 함께 새로운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등 복합적인 측면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가령, 주차공유정책,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화성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제도, 성동구의 ‘스마트 쉼터’, 일본과 제주의 차고지증명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모범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수요에 따른 주차요금변동제 등은 주차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의 정책들은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사업을 비롯한 주차관리정책을 조사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제고방안으로 주차단속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정비, 법정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건축기준 강화, 주차시설의 입체화, 주차장 개방에 대한 세제헤택 및 인센티브 도입, 주차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주차분리 분양제와 주차요금 변동정책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언급하였다. 참고로, 앞으로의 주차정책은 전기차가 급속히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주차난의 문제가 국가만의 문제로만 여기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쉽게 생각하게 하는 질서의식 부족에 있어 올바른 주차질서의 확립과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주차관리, 주차정책, 주차난 해소, 주차공유 After the Korean War, Korea has achieved rapid development by placing emphasis 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past, companies that produced cars and automobile consumers did not have to take parking spaces or garages into account. However, the modern society is faced with various problems related to parking due to the soaring number of vehicles with a lack of preparation for the future, and these problems have become a task that companies and citizens, as well as the state, have to solve togeth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find ways to establish a parking order and advanced parking culture, we first investigated numerical data on the status of car registration, parking lots, and complaints about illegal parking of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proposed the parking plans enfored by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liminations of them and suggested the future efficienty improvement scheme. Until now, local governments have developed and promoted various plan to accommodate cars. The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number of parking lots owned by the local governments of Seoul is larger than the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s and the supply and demend rate of parking lots is more than 100% due to the continuous and diverse supply policies such as construction of public parking lots, demolition of residential parking lots, opening of parking lots attached to buildings, creating parking lots using spare spaces, and sharing parking lots which are recentl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re still exists an imbalance in parking demand due to the lack of a customized system that reflects dynamic demand in urban areas, and people’s complaints over inconvenieneces and disputes among neighbors arisen from the lack of parking spaces still remains. Except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parking lots which requires a lot of budget and time,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focused on parking lot sharing plans that can efficiently utilize existing parking spaces. In addition, continuous technology development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make it easier and more convenient for citizens to use parking lot sharing with mobile devices. Along with the parking lot supply policy, it allows empty parking spaces to be utilized more efficiently depending on time slots and further continuous technical and systematic complements are required to raise public participation. The supply policies, activ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and policies that induces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combination to find a fundamental and practical solution. For example, the parking sharing policy, Hwaseong City's fre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Seongdong-gu's Smart Shelter, and Japan and Jeju's garage certification system are exemplary policies that solve parking difficulties. In addition, San Francisco, USA, has introduced a system that the parking fee varies depending on the traffic demand, which can control the demand for parking. With reference to these systems and policies, local governments need to supplement and improve existing policies, and mid- to long-term reviews are required to fundamentally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is study investigated parking management policies including parking plans of local goverments, and suggested an efficent improment method of solving parking difficuties. The suggested methods are enacting and imporving laws on parking control, strengthening construction standards to secure a large number of legal parking spaces, introducing tax benefits and incentives to open parking lots, introducing a garage certification system to control parking demand, and policies to induce public transportation. For reference, future parking policies are required to prepare for the rapid increase of electronic vehicles, and effort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the fundamental solution should be made as the safety issue has been raised. Finally, citizens should not consider the parking difficulties only as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and should pay attention and make efforts to establish the parking order and proper parking culture against a lack of sense of public order that take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in stride. [Key words: parking management, parking policy, resolving parking difficulties, and sharing parking]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성남시 복지정책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이진경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정책과정 속에서 언론의 역할에 따라 정책의 방향 및 성공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언론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정책이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정책인 성남시의 아동수당 정책을 대상으로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해 연구하였다. 정책 시행 전 논의되던 시기부터 시행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면 발행된 신문사의 기사 총 241개를 신문사별, 정책 시기별, 기사 유형별로 나누어 기사의 현황과 논조를 비교하였고, 기사 내용 분석을 통해 언론의 역할 보도 빈도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성남시 아동수당 정책 관련 기사의 현황분석 결과, 중앙지보다 지방지에서 더 자주 보도되었으며, 정책 시행 이전 시기에 기사 보도량이 많았다. 또한 보도기사(스트레이트) 유형과 해설기사 유형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기사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 기사 대부분이 긍정적 논조와 중립적 논조로 보도되었다. 중앙지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논조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지의 경우 긍정적·중립적 논조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 시기별로 논조를 비교해본 결과, 정책 도입을 위한 초기에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았으나 시행 이후에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책 사건별 논조를 비교해본 결과, 보편적 복지 확대 관련 부분에서는 긍정적 논조로, 지역 화폐 지급 관련 부분에서는 부정적 논조로 보도된 비중이 높았고 단순 홍보 및 설명에 대해서는 중립적·긍정적 논조로 보도된 비중이 높았다. 기사 유형별 논조를 분석해보면 보도기사(스트레이트)의 경우 긍정적·중립적 논조로, 해설기사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논조로, 인터뷰 기사의 경우 긍정적 논조로, 의견기사의 경우 부정적 논조로 보도된 비중이 높았다. 정책과정 내 기사를 통한 언론의 역할별 보도 빈도 분석결과, 보도의 역할 · 이슈화의 역할 · 문제해결의 역할 · 비판의 역할 · 참여의 역할 순으로 보도 빈도가 높았다. 또한, 기사 내 등장하는 언론의 역할별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관련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정책과정에서의 갈등·대립을 반영하고 감시하는 역할, 흥미 위주의 자극을 전달하고 이슈화하는 역할, 문제의 원인·책임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진단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 정책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참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도량 증가 및 이슈화 과정을 통해 여론의 장을 형성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보도할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보도해야 한다. 보도를 통해 공익을 위한 사회의 목표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정책 참여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언론이 하나의 사회적 기구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며 평가자로서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넷째, 언론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하나의 사회적 공기로서 정책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이혜숙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민간위탁은 공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를 이윤추구를 본질로 하는 기업의 자본과 기술과 인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기업성에 의해 공공성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 하더라도 정부는 민간업자가 계약을 잘 준수하여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위탁의 실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많은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집행실태를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 한 다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자치단체가 “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는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등의 경우이다. 현행 제도하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민간위탁 법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1. 위탁대상기능의 제한 2. 수탁대상 기관의 제한, 둘째,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으로 1. 위탁 효율성에 대한 관심 부족 2. 업무관할 부처의 기피 3. 책임성의 확보곤란을 들 수 있다. 셋째, 민간위탁의 효율성의 문제점으로는 1. 경쟁구조의 취약 2. 계약의 부재로 인한 성과관리의 어려움 3. 민간위탁 과정에 대한 종합관리 부족을 들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민간위탁 방식의 개선방안으로서 1. 계약형태를 지향하는 민간위탁 2. 계약과정에서의 경쟁성의 도입강화 3. 적극적인 수탁자 모집의지 필요 4. 실질적인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들 수 있다. 둘째, 민간위탁의 관리방법의 개선방안으로서는 1. 민간위탁 관리역량 강화 2. 모니터링을 활용한 성과평가 시행 3. 민간위탁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화 4. 통합적인 계약관리를 들 수 있다. 셋째, 민간위탁의 책임성 확보방안으로서는 1. 책임성 확보기준 확립 2. 지도 감독기능의 강화 3. 현장심사 강화 4.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위탁 기준 설정을 들 수 있다. 넷째로,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는 1. 민간위탁관리의 전문화 2. 위탁평가 심사결과 공개와 피드백(feedback) 3. 민간위탁 전담부서 설치 및 경영평가 실시를 들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연구

정병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참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동안 독점해왔던 예산편성권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관련법상의 주민참여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근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법적·제도적 기반을 자체 노력을 통하여 구축하였다. 2011년 5월 15일 현재 총246개 지방자치단체중 120개(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소, 기초지방단체 117개소)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여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세부적인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율적인 재원의 확보와 효과적인 재원의 운용에서 지역주민의 지방재정에 대한 알권리와 납세자로서 주권을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각오로 지역실정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현실에 맞는 논의를 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야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문초록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 출 자 이 병 웅 지도교수 이 준 일 최근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대립은 결국 서울시장이 전면무상급식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시민들에게 단계별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로 시장 발의 주민투표는 무산되었고, 이에 일부 사회단체(전면무상급식 반대 국민운동본부)와 일부 정당이 전면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운동을 시작함으로서 주민투표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자방자치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대의제의 형태로 실현시키는 것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즉 지역주민에 의해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할 대표자가 선출되는 것만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지역사무의 처리에 계속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 나아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역사무의 처리에 대한 통제의 수단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제는 1994년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전형적인 주민의 직접정치참여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엄격한 대의제 하에서는 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직접 민주적 제도의 도입은 한계가 있지만 대의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대의제를 통해 도출되는 의사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존의 취지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인 쟁점 또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주민투표제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의 실제 의사와 대의제를 통한 의사간의 괴리를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주민투표제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례를 검토해보면 주민투표제도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서부터 시행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제도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연구와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2장에서는 주민투표에 관한 일반론으로 주민투표의 개념, 입법적 의미, 기능, 한계, 유형 등을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유형의 구체적 인식을 위하여 비교법적 고찰로서 미국, 독일, 일본의 주민투표제도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현재 주민투표법의 내용과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민투표 실시 사례를 분석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투표과정에서의 정부의 개입 및 기타 법률의 불명확성, 재량 규정, 실시요건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및 제도 자체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현 주민투표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개별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및 주민참여문화의 개선을 위한 고민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의 실시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의사 결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의 해결은 결국 민의에 기대고 이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향후 바람직한 주민투표제도의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정책 결정 수단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의 견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지역적인 공공갈등 해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민투표제도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제도로서, 나아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서 작동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이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ferendum System Lee, Byung-Woong In the wake of the opposition of the free meal program by the City Council of Seoul, the Mayor of Seoul has finally established his position by opposing on the complete free meal, and suggested to hold a referendum to find out the public opinion of the citizens of Seoul. However, the referendum proposed by the Mayor of Seoul has been defeated by the opposition of the City Council of Seoul. Responding to this result, social organizations such as the Complete Free Meal Opposition Movement (전면무상급식 반대 국민운동본부) has started a signature collection movement as an opposition to the complete free meal program, and as a result this movement has raised the aware to the national level. Even if the realization of the local citizens’ participation by the representative system is the main pillar i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day, it is not enough to accomplish the democracy of the local autonomy. That is, in order to recognize local government as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the path reflecting the opinion of the local citizens and the rein being able to deal with the process of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against the major opinion of the local population should be secured because by electing only the representatives, managers of the local office by local citizens cannot guarantee the democracy of local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e referendum system has been adopted by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Law in 1994. The referendum is a typical tool for the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As a rule, under the rigid representative system, the introduction of direct democratic system such as referendum involves many controversial issues. In spite of its limitations, by adopting the referendum,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been able to resolve issues derived from the divorced opinion between representatives elected throughout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citizens. Also, the system has touched upon further implications and has expanded its usage as a tool to solve the political issues. The referendu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oint that as it is an original object, the gap between real opinion of citizens and the opinion of the representatives can be resolved in a democratic way. However, as we can easily find that the referendums occurred in South Korea have often been used for the political interests, we need to be prudent from the introduction to implementation of the referendum. Therefore, suggestion for the reformation of the referendum throughout further various researches is a must to fortify the proper function while controlling the occurrence of the adverse effects. In this paper, at first, as a generality of the referendum system, we will see the basic concept, the meaning of the legislation, the function, the limitations, and the types of the system. Also, it has summarized the current contents and process of the system for the concrete understanding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referendum system amo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n chapter three, by analyzing the cases of the referendum of South Korea, the problems of existing system will be found. Through this, various legal, systemic and operational issues such as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referendum, juridical uncertainty, discretional rules, and enforcement requirement will be recognized. In chapter four, reformation on the existing referendum system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issues described in chapter three. In the chapter, the macro direction for the systemic reformation will be followed by the consideration for the enhancement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culture as well as the specific legal and systemic reformation. In the future, the real cases of the referendum will be increased because the resolution for the various controversy and conflict over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nment highly depends on the will of the people; furthermore, this is the best way that corresponds to a democratic society. By doing so, more desirable referendum system will play a role as a check system between a representative and a civil council, and also offer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local public conflicts by supplementing democracy. Finally, in order to be a system to boos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to be a step into more mature democracy, an additional active study for the referendum must be followed.

區議會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 : 釜山廣域市 蓮堤區를 中心으로

성낙욱 慶星大學校 1999 국내석사

1995년 7월에 출범한 제2기 지방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그 운영상 의회의 권한과 지위, 의정활동,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1995년 7월부터 출범한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하에서 3년 동안 시행된 제2기 구의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의-I- 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제2기 지방의회의 운영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15개 구와 1군 중에서 연제구의회를 사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제구를 선택한 이유는 부산광역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규모와 공무원 1인당 주민수의 경우 평균 수준에 가깝고, 정치적 배경에서도 부산의 특정정당이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제2장에서 구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선행연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의회유형, 구의회의 의정활동환경, 구의회의 지위와 권한 등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의정활동, 구의회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구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구의회와 부산시·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제구의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제4장에는 구의회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구의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특히 구의회회의록, 내부자료, 일간신문, 보고서 등을 이용하였고, 면접조사는 공무원과 의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의회는 민선구청장 출범 후 3년 동안에 각종 환경 및 제도적인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해 온 반면에 많은 문제점도 야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운영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의회는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시행 초창기에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었으며, 또한 이는 노력만 하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정착화를 위해서 의회의원들을 격려하고 의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의정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사고가 요청된다. 구의회운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주체들인 의원과 주민, 집행부, 상급기관의 깨인 의식과 함께 의정활동을 촉진시키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의원 각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자치구와 상급기관 및 집행기관간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연제구의회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정기회기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정기회기는 현재 하반기에 1회 개최되고 있는 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에, 하반기에는 예산심의에 초점을 두도록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둘째, 청원처리 및 절차상의 개선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청원사안별로 처리기간의 명시, 의원의 소개 없이도 청원이 가능한 방안,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소개의원의 면책특권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의원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수기관에서 학계 및 실무전문가들에 의한 정기적인 연수를 실시하여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위원들의 활용방안,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을 통한 의원 개인의 능력향상, 고발된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의의 대상, 범위, 기간 및 지원기능과 결산심의의 개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지방채, 세외수입, 투자가용재원의 최대한 확보, 자치재정권의 강화, 심의기간의 별도 책정,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인력의 보강 등이 요청된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의 일정기간의 임기보장과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를 중심으로

남연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9 국내석사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서 도입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 ․ 공포를 통하여 1952년부터 1961년까지 9년 동안 도․읍․ 면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1980년 헌법개정 시 지방자치제의 순차적 실시원칙을 규정하였고 1988년 3월 28일 지방자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4월 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률공포를 거쳐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이 공포됨으로서 지방자치제의 전국 실시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지방의회 구의원 선거결과 성동구는 4월 15일 개원식을 갖고 제1대 성동구의회출범 이래 성동구ㆍ광진구 분구를 거쳐 2018년 7월 9일 제8대 성동구의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발한 지방자치는 정치권과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의 일탈된 행동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각종 사건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뇌물수수, 폭행, 음주운전, 성추행, 관광성 외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정치권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 지방의회 존폐 논란이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가이드 폭행사건을 계기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으나 오히려 이 사건을 지방의회가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하여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참고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운영 관련 유명 저서들의 본문내용을 상당 부분 발췌ㆍ인용하였으며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관계 법규집 등에서 이론과 연관되는 관련법 규정에 대한 근거를 찾아 기술하였다. 지방의원의 역할강화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실질적 의정활동 자료를「성동구의회 의정백서」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지방의회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평가와 의정활동은 성동구의회와 인근 구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자료를 통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강화 방안은 1) 조례제정 및 행정감시 실효성 강화 2) 예산편성 전문성 강화 3) 의회 전문위원 기능 강화 4) 의회 사무조직 독립성 추진 5)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6) 지방의원의 공인의식 개선으로 요약하였다.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 강화방안에 관하여는 각종 연구자료 및 논문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논문 작성 결과를 도출해 보면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구성원인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공인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공인의식 함양이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일탈 사례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과 시선을 알지 못할리 없건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에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현행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의원 공천 시 엄격한 검증과 확고한 공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 스스로 각고의 반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Introduced by the Constitution on July 17, 1948,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mplemented and promulgated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with local councils operating in Provinces, Eups and Myeons for nine years from 1952 to 1961. However, those local councils were dissolved as a military coup broke out on May 16, 1961. When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1980,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set to be re-implemented in due order. And on March 28, 1988, the Local Autonomy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romulgated on April 6 of the same year and was enacted on May 1. On December 31, 1990, the revision ver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Chief Election Act were promulgated, which resulted in a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Day July 9, 2018 marks the era of the 8th Sungdong-gu District Council after a division of election district in the local council election held on March 26, 1991. However, local autonomy, which originally started off with the expectation of realizing grassroots democracy, is currently facing a serious crisis as it failed short of the public expectation with deviant actions of lawmakers who are members of political circles and local councils. Types of issues that the political circle and local council members have been showing include bribery, assault, drunk driving, sexual harassment, overseas travel under the name of government affairs, and the protection of inner circle members, which even lead to the heated debate over the abolition of local councils. Although distrust deepened due to the incident of the use of violence on a guide by members of the Yechon-gun County Council in Gyeongsangbuk-do Province, it should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local councils to be newly reborn. To set the plan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and the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we intend to collect dat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eongdong-gu district council and examine the development plans of local council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or theoretical discussions, we include excerpts from the text of well-known books o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operations, which are highly regarded as a reference for local council activities, and found and described the basis from the relevant laws related to the theory,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other collections of laws related to Seongdong-gu Councils. In order to analyze the need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data on the actual legislative activities of Seongdong-gu council memb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Seongdong-gu District Council’s White Paper”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randomly amongst people of various ages, ranging from 20s to 60s, and the analysis was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ir answers. The residents' assessment and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were done by comparing the data of the neighboring local councils' activities. Finally, the measures to enhance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and the role of localcouncilor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ordinances and administrative monitoring; (2) Strengthen the specialty in budgeting; (3) Strengthen the function of Expert Committeeman; (4) Promote independence of council office organizations; (5) Strengthen the specialty in legislative activity. (6) Enhance the sense of councilmembers as a public figure. The functions of local councils and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ors were checked through various research materials and papers. Drawing up the results of the thesis based on various datail led to the conclusion that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awareness of local council members as a public figure were important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s. Most important of all, fostering a sense of awareness for local councilors as a public figure would be the number one priority. The fact that various aberrations of local council members have been made public through media and it is hard for them to be unaware of the publics’ uncomfortable feelings. However, never-ending issues showcase their inexcusable lack of qualifications as local lawmakers. Considering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for local councilors is the current system, strict verification and solid nomination standards will have to be prepared when selecting local councilors, and the lawmakers themselves will need to reflect on themselves and make every effort to break the current situation.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과정을 겪으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의 질병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복지재정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향후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20년에는 전 국민의 15.7%까지 늘어남으로써 고령사회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37.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복지제도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개선방향을 강구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은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제도와 관련된 연구자료인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노인복지제도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신문기사, 사회복지사업재단의 세미나에 관한 여러자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에서 현재까지 노인복지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여러 연구문헌과 조사자료,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련된 단행본, 학술논문, 정부간행물, 신문, 기타문헌 및 외국문헌 등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통계적인 설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의 통계자료를 주로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불균형한 재정구조의 개선이다.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규정되었던 사회복지사업들에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부담 비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비합리적인 행정체계의 개선이다. 그간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행정체계에 의해서 비롯된 주요한 문제점들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체계의 전문화된 충화가 요구되므로, 계층체계의 단순화 등을 통한 행정체계의 효율성의 증진이 요구된다. 셋째,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규제의 필요성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갈수록 다양화되는 복지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지향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넷째, 노후 소득보장이다. 이에 고령화 직업훈련학교 및 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한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며, 노인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노인의 생활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공도에 의식을 이끌어 냄으로 노인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통한 생활 지원정책의 확충이다. 기존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정상화 및 통합화의 원칙 아래 소규모의 노인공동주책이라든지, 경로식당의 확충, 보건 및 의료에 관련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운영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중심으로

정형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9 국내석사

지역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동구내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치단체가 지역축제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배경은 성동구에서 많은 축제들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지원 중심으로 질적 향상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외에도 어떠한 행정지원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축제현황 분석, 질적 연구방법을 따랐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제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축제에 대한 개념과 이론들을 찾아보고 지역축제 지원체계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지역축제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증대방안,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안정적인 축제 조직운영 지원방안, 재정자립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 등이다. 전문가 심층인터뷰는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대학교수 등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 행정지원 방안은 크게 6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동구의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축제 중장기적 특화전략 및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역사자원, 자연자원, 인문자원 등)을 발굴․분석하며 발굴된 다양한 문화데이터로서 공유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방안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축제의 일반론적 접근 및 축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배출된 다양한 문화 인력이 참여하는 지역축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진단(평가), 처방(컨설팅), 치료(환류)가 선순환하는 축제 평가 및 컨설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평가는 축제의 개선을 위한 종합평가가 되어야 한다. 넷째, 호혜적 상생을 위하여 마을축제위원들과 다양한 문화인력간 상호교류의 통로인 축제 네트워크 구축, 축제 조직인 문화재단과 구 축제위원회간의 역할 분담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문화재단의 축제네트워크 중심지 역할과 구 축제위원회의 축제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시스템 역할이다. 다섯째, 지역축제가 안정화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축제예산이다. 축제예산의 재원구조를 자립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재원의 투입은 축제의 지속성에서 자생력 강화에 저해를 주기 때문이다. 재정자립화 강화방안은 다양하다. 지역내 기업인과의 관계를 통한 기업후원, 먹거리 장터를 통한 수익금 적립, 프리마켓 프로그램을 통한 적립, 축제 프로그램의 일부 유료화 등 다양하다. 이렇게 확보된 수익금은 축제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다음 축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축제가 질적으로 충실하더라도 축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축제는 성공할 수 없다. 축제에 대한 홍보에 심열을 기울여야 한다. 홍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이다. 성동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와 축제의 축적된 기록을 아카이브하는 것도 홍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와 함께 성장한 문화현상이다. 자치단체에서 효과적인 목표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가치 확장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병상 고려대학교 2017 국내석사

【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에서 발생된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기타 건축민원 등의 건축법 위반사례와 강서구에서 발생한 건축법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의 방법과 외국의 건축법 입법체계를 살펴 불법건축물 발생요인 등을 비교⋅고찰 분석하였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법규상의 측면에서는 관리법규의 체계,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감 문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문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의 문제, 행정대집행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실상의 측면에서는 불법건축물 점검단속의 문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관련 양성화사업의 문제, 악성민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는 바, 이런 불법건축물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법규상의 측면과 사실상의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산된 건축 관련 법령의 통합정비 및 건축 허가부서와 단속부서의 일원화 개선요구, 둘째,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건축허가나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사항의 시정에 따른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시정기한을 명시하는 등 입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논문 연구결과 건축사 대행업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소형건축물 관리를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제도 등의 업무를 공무원이 관여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건축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불법건축물관련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정명령은 최초로 위반건축물을 시공한 자에게 한다.’라고 관계법령의 입법적 개선요구, 다섯째, 현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어려워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원만한 건축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를 준용하여 건축경찰(특사경)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주기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시켜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은 법을 준수하는 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 불법건축물 양성화사업은 제한되어야 한다. 여덟째, 선량한 민원인과 관련공무원을 보호하고자 가칭 “악성민원 대응관련 민원사무처리규칙” 등의 개선요구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동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의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는 자체점검 및 교차점검 등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거 지도 단속절차를 거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인지(認知)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었거나, 아니면 내재되어 있어 이의 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능하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제시함은 물론 필요한 입법개정 절차 등을 거쳐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불법건축물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법규상, 사실상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다양한 연구가 한층 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