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2000년 이후 정부부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진행되어왔던 마을만들기사업은, 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유지․관리할 수 있는 주미조직의 부재, 공공 지원 부족, 사업추진 주체별 목표와 기대성과의 차이 등의 문제로 물리적 시설사업으로 마무리 되거나 시범사업을 비롯한 단발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종결되는 한계를 보여왔다.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의 핵심적 중간지원기구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례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현재를 이해하고, 향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검토한 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체계 개선 및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마을만들기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및 현황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능 및 방향을 검토한다.

둘째, 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도시 및 마을만들기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서울시 마을만들기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행 조례에 의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주민지원센터의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한국에서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주체적 역할 및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 및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마을만들기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에 대한 개념적 추론과 이에 따른 구분의 논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지원과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핵심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조직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Korean Government had announced to launch New Town Building Plan policy on the year 2000, the government proceeded the this gigantic project but has failed to accomplish to build a Sustainable Town because the Government Ministry were lacked in experience and failed to get public support, and the gap between the targeted goal and anticipati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a possible Agenda which describes Town Planning Staffs' role to improve the system of this Project and the Town Sustainability by understanding and reviewing case analysis of "Town Planning Support Center".

First, provide Fundamental Theorem of Town Planning and Town Planning Support Center and review it's guidance through document research.

Second, seek for solution by focusing on Ordinance on Supporting Town Planning, and review it's content, and then review on detailed case studies in Seoul's Ordinance on Supporting which would demonstrate the role and the point of dispute of current ordinance of Residents Support Center for Town Planning.
Third, review the foundation and current condition of operation of Town Planning Support Center legislated by Korean Ministry in order to come up with a systematic administrative control.

Fourth, Review the role and effects taken placing during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Support contents of Seoul's Town Planning Support Center to come up with a solution.

This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ways to invigorate the residents for active support and utilize regional assets to build a Sustainable Town with better efficiency rather than focusing on conceptual reasoning followed by bivalent logic.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9
• 1. 선행연구 검토 9
• 2. 연구의 방향 12
• 제2장 이론적 고찰 13
• 제1절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필요성 13
• 1. 마을만들기의 개념 13
• 2.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전개 22
• 3.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정의 32
• 4.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37
• 제2절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 40
• 1.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40
•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형성배경 46
• 3.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및 역할 70
• 4.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82
• 제3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현황 및 과제 85
• 제1절 분석의 틀 85
• 1. 분석의 기준 85
• 2. 분석의 대상 85
• 3. 분석의 방법 86
• 제2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현황 87
•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현황 분석 87
•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분석 91
• 제3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평가 104
• 1. 평가 및 문제점 도출 104
• 제4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개선방안 106
• 제1절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 106
• 1. 주체별 역할구분 106
• 2. 행정과의 관계정립 108
• 3. 안정된 예산지원체계 수립 109
• 4. 평가방법 결정 111
• 5. 타사업과의 연계방안 112
• 6.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113
• 제5장 결 론 116
• 제1절 연구의 종합 116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