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1953년 계엄의 전개와 성격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 of Martial Law
during 1946~1953

Kim, Chun Soo
Department of Histor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eriod from the time of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o Korea War is regarded as formation period of Martial Law. And from the viewpoint of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ightist anti-communism political regime in Korea,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Martial Law from 1946 to 1953 is important point i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e subject, Martial Law, researched in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ourse of protest crackdown in October 1946, 1st Battalion Tactics Commander of US 6th Division declared Martial Law that starting on from Daegu and expanding to Pohang(Youngil), Gyungju, Dalsung and Muan area.
The Martial Law at that time was enforcement of US Army’s Martial Law in order to restore order through Tactics Forces. From the end of 1946 to the beginning of 1947, the military headquarter of US forces in Korea prepared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for Martial Law which aims the entire South Korea.
The first declaration of Martial Law was issued shortly after outbreak of Yosun Revolt in 1948. There is no Martial Law at that time. The enforcement of Martial Law without Martial 'Law' caused civilian massacre and punishment by police and military through court-martial. Martial Law was carried out without integrated Martial Law Command and operational structure at that time. The local Martial Law Commander declared and expanded its boundary so arbitrarily that the Martial Law execution was confused and illegal.
Defense Minister ordered that the civilian could be punished on military court even after the Martial Law was cleared in Yosu-Suncheon and Jeju area. Martial Law Status was continued. The peoples in mountainous area - Chiri mountain - were summarily executed with the cause of communist guerrilla collaborations.
Martial Law was enacted 1949. It's origins from thee Martial Law of Imperial Japan. The progressive Younger Group in National Assembly tried to limit the arbitrary expansion of president and military roles in the process of Martial Law enactment, especially focusing on roles of National Assembly and type of Martial Law. However, the government intended to strengthen the power of president and Martial Law Commander. The enactment of Martial Law in 1949 was results of compromise between both positions.
After outbreak of Korean War, Korea Government declared Emergency Martial Law(state of siege) on July 8, 1950, and expanded it to Jeolla region and whole north area above 38 line. The general administrative and jurisdictional power was attribute to Martial Law Commander under the Martial Law. To whom violated Presidential Special Order(特別措置令),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國防警備法) and National Security Act(國家保安法), arrests and detentions without arrest warrant and severe sentences in martial court are applied.
When war went into a deadlock in 1951, the National Assembly requested clearance of Martial Law. Korea Government and the military switched 'Emergency' Martial Law(非常戒嚴) to 'Precautionary' Martial Law(警備戒嚴) and partially cleared Martial Law on regional basis. Therefore, Martial Law continued its enforcement throughout the Korean War period.
The maintenance of Martial Law Status was continued for the purpose of removal of war collaborators(附逆者), political prisoner and political goals. President Syngman Rhee expanded his power by declaring Martial Law. During Busan Political Upheaval in 1952, Rhee used Martial Law for oppression the opposition party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Martial Law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was based on Martial Law command and regional Martial Law Command, the Martial Law decre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was laid in January 1952. During wartime, there are many organizations relating martial law. Martial Law was executed through regional Martial Law Command (regional Civil Affairs from Oct. 1950), Martial Law Civil Affairs(executing agency),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 and Court-Martial.
During the Korean War as Martial Law Status remained, the general public order, administrative and even the jurisdictional power were incapacitated and application of Martial Court was expanded.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1951, made efforts to dissolve the Combined Investigation Headquarter of Military, Prosecution and Police(軍·檢·警合同搜査本部) and restrict the jurisdiction of Court-Martial.
During Korean War, Korea Government and the Military executed Special Measures, used repetitive anti-communism civil training controled on political parties and civil groups and strengthened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s means for control, surveillance and political mobilization. Those above mentioned made Martial Law, as Giorgio Agamben said, a 'norm' to whole society

Key words : Martial Law, Martial Law Status, Court-Martial, Civil Affair, Declaration, Special Order, National Security Act, October Uprising, Yosun Revolt, Jeju 4·3 Uprising, Korean War

국문 초록 (Abstract)

1946~1953년 계엄의 전개와 성격

본 논문은 미군정 시기부터 한국전쟁 기간까지를 한국에서 계엄이 역사적 형성된 시기로 보고, 극우반공체제의 형성과 유지라는 정치적 흐름 속에서 1946년부터 1953년까지 계엄의 전개와 성격을 고찰한 연구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6년 10월항쟁 진압 과정에서 미제6사단 산하 제1연대 전술군사령관은 1946년 10월 2일 대구를 시작으로 포항(영일)·경주, 달성 그리고 무안 일대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당시 계엄은 미군의 마샬 로우(Martial Law)의 집행으로 군정통치 지역에서 전술군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계엄 선포에 따라 제1연대 전술군사령관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일반 행정·사법권을 통제하였으며 항쟁의 진압을 지휘하고 헌병재판소(Provost Courts) 외에 군법회의(Military Commission)를 설치하여 관련자를 재판하였다. 1946년 말에서 1947년 사이 주한미군사령부는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엄 매뉴얼(SOP for martial law)'을 미제6사단을 통해 마련하여 미군 점령 지역에서의 계엄 운용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최초의 계엄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진압 과정에서 선포되었다. 계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계엄은 군·경에 의한 지역 주민 학살과 민간인을 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당시 계엄은 별도의 수행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계엄사령부도 조직되지 않았다. 계엄은 해당지역의 진압·토벌 부대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현지 진압부대 사령관은 임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지역을 확대하는 등 불법적이고 혼란된 양상을 보였다. 1948년 12월 31일과 1949년 2월 5일을 기하여 제주지역과 여순사건 지역에서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을 군법회의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공비토벌’을 명분으로 산간지역 주민에 대한 즉결처형이 이루어지는 등 계엄상태는 지속되었다.
계엄법은 1949년 11월 일본의 계엄령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심의·축조 과정에서 소장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 계엄의 종류에 따른 성격 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계엄 실시 과정에서의 군의 임의적 권한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바, 1949년 계엄법은 두 입장을 절충한 결과물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황의 변화에 따라 전라남북도 지역과 3·8이북지역으로 계엄을 확대·실시하였다. 비상계엄의 실시에 따라 계엄사령관에게 일반 행정·사법 관할권이 귀속되었으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 특별조치령·국방경비법·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중형 선고와 군법회의 회부가 진행되었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가는 1951년 이후부터 국회에서는 본격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군은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전환하고, 지역 단위로 부분적으로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전쟁 기간 내내 계엄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계엄상태의 유지는 이른바 부역자·정치범 제거와 전시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이승만의 통치술이었으며, 이승만은 1952년 개헌을 둘러싼 부산정치파동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하여 독재를 연장시켰다.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는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계엄법 시행령과 직제는 1952년 1월에야 마련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계엄은 지구계엄사령부(1950년 10월 이후 지구계엄민사부)와 계엄 실행 기구인 계엄민사부, CIC 등의 군정보기구 그리고 사법기구인 계엄군법회의를 통해 실제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계엄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일반 치안·행정은 물론 사법권의 무력화와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1951년 5월 군·검·경합동수사본부의 해체와 군법회의 재판권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정부와 군은 계엄상태에서 이승만의 전체주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방공 훈련,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실시했으며, 행정 말단조직을 국민 통제와 감시 그리고 정치 동원의 자원으로 강화시켜나갔다. 이를 통해 계엄은 전 사회적으로 일상화되었다.

주제어 : 계엄 , 계엄법, 계엄상태, 군법회의, 민사, 포고, 긴급명령, 국방경비법, 10월항쟁, 여순사건, 제주4·3사건, 한국전쟁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서론 1
• 1.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의 문제점 4
• 3. 논문의 구성과 연구 자료 10
• 제1장 한국전쟁 이전 계엄과 법제화 16
• 제1절 1946년 10월항쟁과 계엄 16
•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16
• 2. 지방군정과 전술군의 갈등 26
• 3.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30
• 4. 미군정하 계엄의 체계화 41
• 제2절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의 계엄 47
•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47
• 2.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63
• 3. 즉결처분과 군법회의 70
• 4. 계엄의 해제와 계엄상태의 지속 91
• 제3절 1949년 계엄법 제정과 성격 98
• 1. 계엄법의 원천 98
• 2. 계엄법 제정 과정과 내용 108
• 3. 축조·심의 과정과 주요 쟁점 112
• 제2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선포와 전개 123
• 제1절 전쟁의 발발과 긴급명령 123
• 1. 정부의 전쟁 초기 대응 123
• 2. 긴급명령과 계엄 129
• 제2절 1950년 계엄 선포와 해제 141
• 1. 비상계엄의 선포 141
• 2. 비상계엄의 확대 147
• 3.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정부의 대응 155
• 제3절 1951년 전쟁의 교착과 계엄 165
• 1. 1951년 계엄의 전개 165
• 2. ‘가상의 포위상태’로서의 계엄 173
• 제4절 1952년 이후 계엄과 부산정치파동 182
• 1. 1952년 이후 계엄의 전개 182
• 2.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191
• 제3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와 계엄의 일상화 203
• 제1절 계엄 수행 체계와 기능 203
• 1.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203
• 2. 지구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214
• 3. 계엄 실행 기구의 기능과 활동 222
• 제2절 계엄의 일상화와 억압체제의 강화 253
• 1. 포고에 의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 253
• 2. 군법회의의 확대와 사법권의 무력화 268
• 3. 감시와 동원의 강화 294
• 결론 309
• 참고문헌 316
• Abstract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