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이념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과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국가권력의 행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원리는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여, 국가작용의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원리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 오늘날 개별행정법의 영역에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공사(公私)협력법제 등 국가권력의 행사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그리고 개별행정법 차원에서의 변화는 행정법, 특히 일반행정법 분야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연구하였다. 먼저 한국 헌법상 적법절차원리에 관한 종래 학계의 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간략히 살펴본 후,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가 발달한 미국에서의 논의와 운용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미국법상 적법절차원리가 한국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 후, 한국 헌법상 적법절차원리가 인정될 수 있는 근거와 그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었고, 미국의 법리를 참고하여 다양한 행정처분에서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형량심사 기준을 제안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