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험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amining the probation experience of adolescent probationers is the best way to determine whether adolescent probation prevents adolescent delinquents from committing second offense and rehabilitates them by guiding them in the right direction.
This study arose from the necessity to consider what effects adolescent probation has on the life of adolescent delinquents by looking at their probation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sider. This study uses the grounded theory, because it systematically reveals the conditions and context in which adolescent probation is effective.
In this study, 14 adolescents were interviewed, and 4 different types of probation experiences were classified through an open, connecting and selected coding process of the interview data. The four probation categories include “active compliance-heteronymous,” “active compliance-autonomous,” “passive compliance,” “ reluctant compliance.”
Participants classified as “active compliance-heteronymous” abide by their probation punishment and make genuine efforts to try to improve their way of life. They accept the probation officer's unilateral and coercive instruction, as it can keep them in line. “Active compliance-autonomous” individuals obediently abide by the probation guidelines. However, in their autonomous behavior, they do not voluntarily follow the coercive commands of the probation officer. They have a willingness to change their behavior and can benefit from probation without the supervision of a probation officer. While those of the “passive compliance” type outwardly conform to the probation, they do not accept the probation internally. They just want to remove themselves from the current situation that seduced them into delinquency. Individuals of the “reluctant compliance” type display outward conformity to probation because they fear additional punishment, and their animosity and antipathy accumulate in their minds. Thus, they want to get through their probation punishment as quickly as possible.
From technically analyzing the data into a process of reactions, coping mechanism, and adjustment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five steps to an adolescent probation were identified: encounters→delinquency→probation→reflection→hope. These steps are specifically described as follows: “lonely friends meet,” “they seek to gratify their desire and engage in misconduct for amusement,” “they outwardly conform to probation,” “they express inner acceptance or harbor antipathy,” and “they try to erase the memory or to have hope.”
Whether an adolescent probationer converts his outward conformity to probation into inner acceptance or reluctance depends on his reflection and repentance regarding his misconduct. Repentance comes from a sense of guilt, and a sense of guilt comes from the conventional step of morality in which an action is morally accepted by the approval of others. However, without a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that promotes respect for the laws of society, nobody can make progress in the conventional step of morality.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Most adolescent delinquents come from families in which there are structural and functional defec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highlight the fact that if an adolescent probationer remains in the preconventional steps of morality caused by a negative support system, the two goals of probation-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rehabilitation-cannot be fully accomplished.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several important fact: First, adolescent probation that seeks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should consider concrete and realistic measures to develop adolescent delinquents' morality. Second, adolescent probation should provide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not only to the adolescent probationer but also to his family which may not be adequately supportive. Third, probation officer should become a resource broker who can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co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 보호관찰이 과연 선도를 통한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재활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생생한 보호관찰경험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서 비행청소년들에게 보호관찰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보호관찰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근거 짓기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방법론이 구체적인 조건과 맥락 속에서 보호관찰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으며,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한 결과 보호관찰경험을 ‘적극적 순응형-타율형,’ ‘적극적 순응형-자율형,’ ‘소극적 순응형,’ ‘반감적 순응형’ 등 4 가지로 분류하였다.
‘적극적 순응형-타율형’은 보호관찰을 받는 것에 대해 외형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것을 내면적 수용으로 전환해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그들은 보호관찰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약한 의지를 지닌 자신을 붙잡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순응형-자율형’의 경우 역시 보호관찰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매사에 자율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보호관찰관의 강압적인 지시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없이도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잘못된 생활태도를 고쳐 나간다. ‘소극적 순응형’의 참여자들은 보호관찰에 대한 외형적 순응을 내면적 수용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그들을 범죄로 유혹하는 현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이 있을 뿐이다. ‘반감적 순응형’의 참여자들은 보호관찰에 대한 외형적 순응은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전략일 뿐이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적개심과 반감이 쌓여 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귀찮고 짜증나는 보호관찰을 받는 현 상황을 한시 바삐 벗어나고 싶어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상에 대한 반응과 대처 그리고 조정을 기술하는 과정분석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보호관찰경험을 만남→비행→보호관찰→성찰→소망의 5단계 로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 이들 각 단계는 구체적으로 ‘외로운 친구끼리 만나기’, ‘욕망의 충족과 유희로서의 비행’, ‘보호관찰에 외형적으로 순응하기’, ‘내면적 수용 또는 반감쌓기’, ‘기억지우기 또는 소망갖기’로 전개됨을 알 수 있었다.
보호관찰에 대해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외형적 순응의 이면에서 이처럼 보호관찰에 대한 내면적 순응이나 또는 반감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일어나는 까닭은 자신의 비행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반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회와 반성은 죄의식에서 비롯되고 죄의식은 인습단계의 도덕성이 형성되어 있어야 생겨나며, 인습단계의 도덕성은 타인의 승인을 통해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를 배울 수 있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른바 심리적 지지체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심리적 지지체계 대신에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결손 가정이 야기하는 부정적 지지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정적 지지체계로 인해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전인습적 단계의 도덕성에 머무를 경우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재범방지와 재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첫째는 재범방지와 재활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도덕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뿐 아니라 그들에게 부정적 지지체계의 기능을 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셋째는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은 케이스워커(case worker)의 역할을 넘어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중개자(resource broker)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검토 6
• 제1절 청소년 비행과 보호처분 6
• 제2절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1
• 제3절 보호관찰제도의 이념과 모델 15
• 제4절 논의의 실마리 25
• 제3장 연구방법 27
• 제1절 이론 근거 짓기 방법 27
• 1. 이론 근거 짓기 방법의 필요성 27
• 2. 이론 근거 짓기 방법 29
• 제2절 연구참여자의 선정 36
• 1.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36
• 2. 연구참여자의 특징 37
• 제3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45
• 1. 자료수집 45
• 2. 자료분석방법 46
• 제4절 연구의 객관성과 엄격성 48
• 제5절 연구의 윤리성 51
• 제4장 연구결과 52
• 제1절 청소년 보호관찰경험의 내용 52
• 1. 처벌로 인식하기 56
• 2. 가중처벌의 두려움 59
• 3. 부모의 우려 61
• 4. 보호관찰소의 생경한 분위기 64
• 5. 주변의 부정적 시선 66
• 6. 외형적 순응 68
• 7. 반성 69
• 8. 죄의식의 부재 70
• 9. 보호관찰관의 태도에 대한 반감 75
• 10. 부정적 지지체계 77
• 11. 내면적 수용 83
• 12. 적개심과 반감쌓기 85
• 13. 기억지우기 87
• 14. 소망갖기 91
• 제2절 청소년 보호관찰경험의 전후조건 94
• 1. 중심현상 95
• 2. 인과적 조건 96
• 3. 맥락적 조건 97
• 4. 중재적 조건 99
• 5. 작용/상호작용 101
• 6. 결과 102
• 제3절 청소년 보호관찰경험의 핵심범주와 이야기 구성 104
• 제4절 청소년 보호관찰경험의 유형분석 107
• 1. 가설적 관계 진술문으로 본 보호관찰경험의 실제 유형들 108
• 2. 보호관찰경험의 실제 유형별 특성 110
• 제5절 청소년 보호관찰경험의 단계 117
• 1. 만남단계 118
• 2. 비행단계 119
• 3. 처벌단계 122
• 4. 성찰단계 123
• 5. 소망단계 125
• 제6절. 청소년 보호관찰경험의 상황모형 127
• 1. 개인 및 가족 차원 128
• 2. 지역사회 차원 129
• 3. 국가사회 차원 130
• 제5장 결론 및 논의 13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3
• 제2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38
• 1. 중심현상과 인과적 조건에서의 논의점 138
• 2. 맥락적 조건에서의 논의점 139
• 3. 중재적 조건에서의 논의점 141
• 4. 작용/상호작용에서의 논의점 142
• 5. 결과에서의 논의점 143
• 제3절 연구의 함의 145
• 1. 이론적 함의 145
• 2. 실천적 함의 147
• 제4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53
• 제5절 연구의 한계 156
• 참고문헌 157
• [부록1] 연구 참여 동의서 169
• [부록2] 보호관찰소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 170
• [부록3] 심층면접 질문내용 171
• [부록4] 청소년 보호관찰경험의 가설적 정형화 172
• [부록5] 유형분석을 위한 가설적 관계진술 177
• [부록6] 중재조건에 따른 연구참여자들의 실제 유형 분류 183
• ABSTRACT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