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사회내처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범죄자의 시설내처우의 문제점 및 한계가 인식되면서, 효과적으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었다. 사회내처우는 바로 이와 같은 구금처우의 대체수단으로 창안된 제도이다. 서구에서는 사회내처우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회내처우가 시설내처우에 비하여 범죄의 교화․개선에 효과적이고 인도적·경제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내처우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사회내처우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여 논의의 중심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가석방, 전자감시, 갱생보호로 한정하였다. 또한 사회내처우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필요성, 이론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여 아직까지 보다 발전·개선된 대안이 고안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효용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사회내처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회내처우의 법적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부분 특별법에 의한 사회내처우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지만, 각종 유예제도와 결부된 사회내처우는 형벌집행의 변형이자 제3의 제재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회내처우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100여년이나 먼저 시행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한 우리나라의 사회내처우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내처우제도는 외형적으로는 외국의 제도와 견줄 만큼 발전하였지만, 그 내용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외적 발전이 아니라 그 실질적․내용적 발전이어야 함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내처우제도를 그 근거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내처우제도가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밝혔다. 이는 앞서 제시한 실질적․내용적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현재 운용현황을 분석하여야하기 때문이었다.
제5장에서는 각 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호관찰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의 재범률 문제, 준수사항의 실효성문제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으로 보호관찰 인력공급의 확대, 지역사회 자원의 운용,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대응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으로는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문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으로 적정한 집행인력의 확보,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제도의 정비, 사회봉사명령 개념 법정화 등 법률개정, 특례법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집행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다양화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으로는 집행전문성 강화, 내부전문가 양성, 재범률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입법목적에 따른 체제의 문제, 재범률의 문제, 이중처벌 및 소급효의 문제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으로 입법목적에 부합도록 개정, 재범방지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이중처벌 및 소급효금지 원칙에 대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가석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석방심사와 보호관찰심사의 일원화, 가석방 확대운용, 제한사범에 대한 심사기준정비 등을 제시하였고, 갱생보호의 개선방안으로는 재정확보, 사회복귀 교육의 강화, 민간자원 활용의 극대화, 개별처우프로그램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as the problem and limits of the institutional treatment are recognized, the measure to prevent the crimes efficiently was demanded. Society's treatment was invented as the substitution for the treatment in detention.
The western countries are enlarging the community treatment continuously. For it has been proved that society's treatment is superior to institutional treatment in which the former was effective for reforming improvement of the crime, humane and economical. But there are so many problems. By analyzing the problem,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For this, in the chapter 2, this study understands the conception very narrowly so I focus the core of the discussion as a probation, social service order, order of lesson(humanities), parole, electronic surveillance, relief and rehabilitation.
As for the opinion that there are problems in the society's treatment,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ies and justification so stressed that we can not but admit still the value of effectiveness seeing the realities that we are not able to invent the more excellent alternative.
I don't cognize homogeneously the legal characteristic but do individually and I suggest that the community treatment has a handling of public security, but some suspension and adjacent society's treatment are transformations of punishment and have an overlapped nature called the third restriction.
I contemplate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society's treatment in chapter 3 . Especially looking over the foreign institution which was implemented 100 more years ago, then I took consideration of Korea society's treatment that was advanced in such a short period as 20 more years.
Through this, I enlighten that Korea's society's treatment was developed, but in the sight of an inner contents, there are something lacked and we should stress not outer advance but actual and content development.
In the chapter 4, I analyzed the current society's treatment executed on the basis of the law and explained how society's treatment is operated in real.
The reason for it is we should analyze the current operation in order to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pter 3 and chapter 4, the chapter 5 presents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plan.
This study considers the problem of the probation as the rate of second offender, effectiveness of matters to be observed and exposes an expansion of supplement of people in probation, management of resources in the region community as the improvement plan for this.
As the problem of social service, the lawful and operating problem to 'the exemption law about execution of social service for a fine defaulter' was considered, I expose a procure of proper target people as the improvement plan.
I present the problem of the order to attend a lecture is a diversity of contents and do reinforcement of execution professionalism, requirement of training an expert about it as the way.
The defect of the parole was, I present, dualization etc, and the improvement was shown such as parole judgement, unifying probation evaluation, and the expansion of a parole.
The problems of an electronic surveillance was suggested. Those are the defect of social system as for legislative purpose, the much production of exemption law, overlapped punishment and the enforcement of the subject and reinforcement of a chasing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was proposed as improvement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장 사회내처우 일반론 7
• 제1절 사회내처우의 의의 7
• 1. 사회내처우의 등장과정 7
• 2. 사회내처우 개념의 광협의 9
• (1) 논의 상황 9
• (2) 검 토 10
• 제2절 사회내처우의 일반원칙과 정당화 12
• 1. 사회내처우의 기본원칙 12
• (1) 인도주의 원칙 12
• (2) 법률주의 원칙 13
• (3) 개별처우의 원칙 14
• (4)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의 원칙 14
• 2. 사회내처우에 대한 비판론 15
• (1) 효율성 문제 16
• (2) 인도성 문제 17
• (3) 경제성 문제 19
• (4) 실증적 문제 20
• 3. 사회내처우의 정당성 22
• (1)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22
• (2) 범죄피해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23
• (3) 이론적 근거 24
• (4) 정당성 26
• 제3절 사회내처우의 법적 성격 31
• 1.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31
• (1) 일원론 31
• (2) 다원론 32
• (3) 검 토 35
• 2.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 36
• (1) 견해의 대립 37
• (2) 검 토 37
• 3. 수강명령의 법적 성격 39
• 4. 가석방의 법적 성격 39
• (1) 견해의 대립 40
• (2) 검 토 41
• 5. 전자감시의 법적 성격 42
• (1) 제1유형 : 징역형을 종료한 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42
• (2) 제2유형 : 가석방 및 가종료 대상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43
• (3) 제3유형 : 형의 집행유예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 44
• (4) 검 토 44
• 제3장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과정 46
• 제1절 서 설 46
• 제2절 외국의 사회내처우제도의 발달과정 47
• 1. 영미법계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과 특색 47
• (1) 미국 사회내처우의 개관 47
• (2) 영국 사회내처우의 개관 55
• (3) 기타 국가의 사회내처우 61
• (4) 영미법계 사회내처우의 특색 65
• 2. 대륙법계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과 특색 68
• (1) 독일의 사회내처우 개관 69
• (2) 일본의 사회내처우 개관 73
• (3) 대륙법계 사회내처우의 특색 76
•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내처우제도의 발달과정 78
•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발달과정 78
• (1) 보호관찰법의 제정 78
• (2) 보호관찰법의 개정 80
• 2. 보호관찰 관련 법률의 발달과정 85
• (1) 소년법상의 보호관찰 85
• (2) 치료감호법상의 보호관찰 87
• (3)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관찰 88
• (4) 형법상의 보호관찰 89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관찰 90
•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 91
•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 91
•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 92
• (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 94
• 제4장 우리나라 사회내처우제도의 내용 및 운용현황 95
•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내용과 운용현황 95
• 1. 보호관찰 담당기구 96
• (1) 중앙기구 96
•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 97
• (3) 보호관찰소 98
• (4) 보호관찰관 99
• (5)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 100
• 2. 보호관찰의 운영 절차 101
• (1)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간 101
• (2) 보호관찰의 집행 103
• (3) 보호관찰의 취소 및 종료 105
• 3.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운용현황 109
• 제2절 사회봉사명령의 내용과 운용현황 126
• 1. 사회봉사명령 담당기관 126
• 2. 사회봉사명령 운영 절차 127
• (1)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기간 127
• (2) 사회봉사명령 집행 128
• (3) 취소 및 종료 128
• 3.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제도 129
• (1)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의의 130
• (2) 벌금미납자 사회봉사특례법의 개관 131
• (3)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절차와 집행 134
• 4. 사회봉사명령의 운용현황 142
• 제3절 수강명령의 내용과 운용현황 149
• 1. 수강명령제도의 내용 149
• 2.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 150
• 제4절 전자감시제도의 내용과 운용현황 157
• 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157
• 2.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의 주요내용 158
• (1) 대상자 158
• (2) 부착절차 158
• (3) 부착기간 159
• (4) 준수사항 및 제재 159
• 3. 전자감시제도의 운용현황 159
• 제5절 기타 사회내처우의 내용과 운용현황 161
• 1. 가석방제도 161
• (1) 가석방제도의 의의 161
• (2) 가석방의 요건 161
• (3) 가석방의 절차 162
• (4) 가석방제도의 운용현황 165
• 2. 갱생보호제도 166
• (1) 갱생보호제도의 의의 166
• (2) 갱생보호 대상자 167
• (3) 갱생보호의 운영기준 168
• (4) 갱생보호방법과 신청절차 및 조치 169
• (5) 갱생보호담당기구 171
• (6) 갱생보호사업의 운용현황 171
• 제5장 우리나라 사회내처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3
•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3
• 1.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173
• (1) 행정조직의 협소화 및 업무 과중의 문제점 173
• (2) 재범률의 문제점 174
• (3) 준수사항의 실효성 문제점 174
• (4) 지역사회 자원의 확보문제 175
• (5) 판결전조사업무의 활성화 문제 175
• (6) 기타의 문제점 176
• 2.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177
• (1) 보호관찰조직의 직제개편 및 인력공급의 개선 177
• (2)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 178
• (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180
• (4) 각 국가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력 181
• (5) 판결전조사업무의 활성화 182
• (6) 기타 개선방안 183
• 제2절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4
• 1.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 184
• (1)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 문제 184
• (2)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문제점 184
• 2. 사회봉사명령의 개선방안 190
• (1)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 190
• (2) 적정한 집행 인력의 확보 190
• (3)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191
• (4) 사회봉사명령 개념 법정화 등 법률 개정 (중간제재, 형기 산입) 192
• (5) 현행 벌금대체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94
• 제3절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
• 1.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 201
• 2. 수강명령제도의 개선방안 202
• (1) 초기 범죄에 대한 개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202
• (2) 집행전문성 강화 203
• (3) 내부 전문가 양성 203
• (4) 재범률 평가 필요 204
• 제4절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5
• 1.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205
• (1) 입법목적에 따른 체계의 문제 205
• (2) 재범방지의 기준과 효과 문제 205
• (3) 전자감시라는 제제의 성격의 문제 206
• (4) 이중처벌 및 소급효의 문제 207
• (5) 동거인과 피해자 보호의 문제 208
• 2. 전자감시제도의 개선방안 208
• (1) 입법목적의 부합하도록 법률규정의 개정 208
• (2) 재범방지 기준 및 효과성의 명확화 209
• (3) 전자감시라는 제제 성격의 명확화 210
• (4) 이중처벌 및 소급효의 문제 211
• (5) 동거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215
• (6) 기타 개선방안 216
• 제5절 기타 사회내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9
• 1.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9
• (1) 가석방제도의 문제점 219
• (2)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221
• 2.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3
• (1) 법제도의 혁신과 연구의 활성화 224
• (2) 갱생보호사업의 차별화 224
• (3) 재정확보 225
• (4) 홍보활동 강화 226
• (5) 독자 법률 제정 226
• 제6장 결 론 228
• 참 고 문 헌 231
• ABSTRACT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