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특성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 이전에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한 년도 이후 5년안에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공제(tax loss carryforwards)제도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9월 2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월결손금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특성(경영자의 교체여부, 경영자의 주식소유여부)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여부에 따라 경영자가 실물을 통한 이익을 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식을 소유한 경영자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영자로 구분하였고, 경영자 교체여부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6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REM)은 연간손실 보고를 피하기 위해 재무보고서 기준을 명확하게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실물이익조정모형을 이용한다는 Roychowdhury(2006)과 Das et al.(2007)의 모형을 이용하였다. 경영자의 특성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크게 3가지 가설로 구분하였으며,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가 교체여부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존재 여부가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REM)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영자가 교체한 경우 기업의 교체된 경영자는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영자가 교체될 시기에는 회사에 불필요하거나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한 처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체된 후 자신의 경영성과를 좋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미래의 법인세 효과를 위하여 이익을 상향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경영자가 주식소유여부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존재 여부가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REM)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경영자가 주식을 소유한 경우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영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자보다는 소유경영자일 경우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경영자의 경우는 이익을 과대 계상할 유인이 있지만 소유경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므로 사외로 유출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하향 보고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치와 관련한 3가지 측정치(비정상 영업현금흐름, 비정상 생산원가, 비정상 재량적비용)로 경영자 특성과 세무상 이월결손금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결과를 보면 경영자 교체여부와 세무상 이월결손금과는 이익을 상향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영자의 주식소유여부와는 이익을 하향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비정상 영업현금흐름변수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중 비정상 영업현금흐름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기초금액이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영업외수익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금액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잔액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미래 법인세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영업외수익의 하부항목의 사항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업외비용과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금액과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위의 영업외수익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을 보면서 미래법인세효과의 효과와 법인세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통제변수로 본 연구의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였을 때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가변수로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변수와 법인세비용변수를 추가하였으며, 결과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변수의 경우는 경영자특성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법인세비용변수의 경우에는 경영자특성 중 경영자 교체여부의 경우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특성에 따라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경영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경영자가 교체된 경우와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 기업의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두 분야의 발전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 1. 경영자특성과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고찰 5
• 1.1 경영자의 특성 5
• 1.2 세무상 이월결손금 7
• 2.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고찰 12
• 3. 선행연구의 검토 17
• Ⅲ. 연구설계 및 방법 34
• 1. 연구 가설 설정 34
• 2. 연구 모형 및 변수선정 36
• 3. 표본 선정 41
• Ⅳ. 실증 분석 43
• 1. 기술 통계량 43
• 2. 상관관계분석 44
• 3. 가설검증 45
• 4. 추가분석 54
• 5. 연구가설의 요약 및 해석 65
• Ⅴ. 요약 및 결론 67
• 참고문헌 70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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