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정체성 인식과 재구조화 방안 = (The) identity and restructuring on specialized care and educatio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관련 법제 제정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유아 의무교육 간주기관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새로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장애아보육기관의 현황에 의거한 정체성과 재구조화 방안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전담보육기관 현황을 밝힌다.
둘째, 장애아전담보육기관 교직원들의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정체성 인식을 밝힌다.
셋째, 장애아전담보육기관 교직원들과 장애아동 보육 전문가들의 보육체계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밝힌다.
장애아전담보육기관 현황과 교직원들의 장애아동보육에 대한 현재의 정체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69개 기관의 원장,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장애아동 보육의 미래 재구조화 방안은 교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8명의 장애아 보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SPSS for Windows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ANOVA 실시와 Scheffe 검정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질적 분석방법의 하나인 연속적 비교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전담보육기관의 현황은 약 70% 이상이 이미 법률적인 의무교육 인정기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에서 규정하는 장애아동 보육지원 제공기관으로의 역할에 비교적 양호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장애아동 보육기관의 정체성 인식에서 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의 정체성을 ‘장애아동 특수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의 대상 아동을 ‘취학 전 장애아동’과 ‘방과 후 장애아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관이 장애아동의 교육 및 재활,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요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미래 장애아동 보육체계에 대해서는 보육기관 교직원들과 인터뷰 참여자들 간에 서로 일치되지 않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보육교직원들은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교육과 치료지원, 가족지원, 통합지원 등의 역할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더 전문화된 장애아동 특수교육기관’과 ‘통합된 일반보육기관’으로의 전환이 서로 개방된 체계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전담’ 또는 ‘통합’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모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으로 단일화해야 하고 향후 장애아동 보육은 ‘보호･돌봄 기능의 보육서비스’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으로서 전문적이고 포괄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고 그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간주기관 및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장애아동 보육기관의 현황 및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정체성 인식을 구명하고 미래 장애아동 보육 체계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밝힌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compulsory education for 3-5 year old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hould be implemented by「Special Education Ac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2007)」and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its delivery system was newly specified in 「Welfare Support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2011)」, the specialize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 was situated at turning point for the change to fit into these laws.
This study is intended to know the present conditions of specialize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 to investigate the present identity of personnels on the center and the future restructuring direction of the center.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specialize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
Second, what is the present identity of personnels on the center?
Third, what is the future restructuring direction of the center by personnels and professionals who concerned with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investigating the questions, the surveys to personnels(directors,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rapists,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in 169 specialize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were implemented. Especially for the third question, the focus group interview(FGI) of 8 professionals who concerned with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carried out. The surveys were analyzed by SPSS for Windows 18.0, yielde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executed the ANOVA, Scheffe' t test as posthoc analysis.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analyzed by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as qualitative analysis of the transcribed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70 percentage of specialize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were turned out to be suitable to the compulsory education, and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personnels recognized their center as the special education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y thought the preschoolers and children of after-schools with the disabilities as their major service target. They evaluated their centers were well capable of education, rehabilitation and social welfare service agencies.
Third, the personnels and professionals showed the difference in the future restructuring directions of the center. The personnels wanted the center should be functioned as the compulsory education agency with special education, therapy-family-inclusion support. And they insisted the center be equipped with the more specialized personnels and have more flexible criteria between the segregated and the inclusive system in the future. But professionals who participated the FGI suggested the center should be united as one system,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agenc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functioned as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 itself. So the center need to be implementing the more specialized and comprehensive roles as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agenc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This study is important in synthesizing the present state of specialized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 and the present identity of personnels(directors,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rapists,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on the center at 2011. And this study also has the meaning in that revealing the persons have the different opinions on the future restructuring directions, who concerned with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emphasizing the urgent need for the agreement of the role of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agenc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he better outcom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장애아동 보육의 발전과 현황 7
• 2. 장애아동 보육 관련 법규 및 제도 22
• 3. 장애아동 보육 정체성 연구 46
• 4. 장애아동 보육의 재구조화 50
• Ⅲ. 연구 방법 68
• 1. 연구 참여자 68
• 2. 연구 도구 72
• 3. 연구 절차 75
• 4. 자료 분석 및 처리 77
• Ⅳ. 연구 결과 80
• 1. 장애아전담보육기관의 현황 80
• 2. 장애아전담 보육교직원들의 현재 정체성 인식 84
• 3. 미래 장애아동 보육의 재구조화 방안 95
• Ⅴ. 논의 137
• 1. 장애아전담보육기관의 현황 137
• 2. 장애아전담보육기관 교직원의 현재 정체성 인식 141
• 3. 장애아동 보육의 재구조화 146
• Ⅵ. 결론 및 제언 156
• 1. 결론 156
• 2. 제언 157
• 참고문헌 158
• 영문초록 163
• 부록 166

참고문헌 (Reference)

1. 부모교육,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1983

2. 보육교사론, 백혜리, 동문사, , 2008

3. 보육학개론, 이미정, 창지사, , 2009

4. 보건복지백서, 보건사회부, , 1997

5. 보육사업안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특별시, 보육 사업안내, , 2006

6.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지침, , 1996

7. 유아교육사전,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사전연구사, , 2006

8. 유아특수교육, 이소현, 학지사, , 2004

9. 2002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2002

10. 2003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2003

11. 2005년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 2005

12.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2009

13. 201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2011

14. Naturalistic inquiry, Lincoln, Yvonna S, Sage Publications, , 1985

15. 법제심사경과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2009

1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 2011

17. 장애아동통합보육론, 장혜성, 김수진, 이창미, , 2005

18. 2010년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0

19. 현대사회학-사회학적 관심, 김경동, , 1999

20.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제처,

21. (최신)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 이대균, 양서원, 최신 유아교육기관의 운영관리, , 2004

22. 2006년 장애영유아운영비지원계획,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2006

23. 특수교육의 정체성: 무엇을 어떻게, 김병하, , 2002

24.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보적 발전방향, 김영철, 한국유아교육학회, , 2007

25.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2006

26. 장애아동 보육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승기, 이계윤, 조윤경, , 2008

27.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설명 자료집, 장복법공대위, , 2011

28. 장애아동 보육기관의 운영과 향후 과제, 백운찬, , 2004

29. 특수교육에서의 치료교육과 관련서비스, 이필상 ( Pil Sang Lee ),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9(1), , 2007

30. 5세 누리과정」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 2011

31. 만5세 공통과정도입?시행과 장애아동 보육, 백운찬, , 2011

32. 특수교육의 정체성 :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김병하, 특수교육의 정체성: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 2003

33. 보육기관 평가인증지침서(장애전담보육기관), 여성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타, , 2006

34. 정부의 장애아동무상보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 최영호, , 2002

35. 2010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2010

36.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욕구, 정영숙(Chung Young Sook), 이상복(Lee Sang Bok),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특수 교육재활과학연구, , 2007

37. 공보육 구현을 위한 영유아보육제도의 개선방안, 표갑수(Pyo Kab-Soo),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 2004

38.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숙, 이현순, 장애영유아의 보육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2008

39.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2000년 총 회자료집,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 2000

40. 만5세아 공통과정? 도입?시도 방안 발표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 2011

41.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교사연수 현황 자료집,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 2011

42.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제도의 교육법적 쟁점과 과제, 박창언, 강영심, 김원경, , 2010

43. 5세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최명삼, , 2011

44.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통합에 관한 기초연구, 박진옥(Park Jin-Ock), 신화식(Shin Hwa-Sik),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2008

45.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2010년 자 체현황조사 자료집,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 2010

4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과 의의. 월간복지동향, 신용호, , 2007

47. 특수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장애아동 보육을 중심으로, 이상헌, 서문희, 임유경, "특수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2001

48.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질적연구, 강혜경(Kang Hve Kvung), 김은주(Kim, Eun Joo), 김진희(Kim. Jin Hee), 권택환(Kwon Taeg Hwan), 백유순(Back, Yousoon), 박현옥(Park Hvun Ok),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유아특수교육연구. 10(3), , 2010

49. 장애아동 보육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 대하여, 이계윤, , 2009

50.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동 보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조윤경, , 2009

51.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2 자료집 7-50. 2월 28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 , 2006

52. 장애아전담보육기관 차량운전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대 청와대,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 2011

53. 만5세 누리과정? 제정(안). ?만5세 누리과정? 제정공청회. 8월 12일, 조복희, , 2011

54. 장애아동 통합 및 전담 보육기관에서의 관련서비스 실태 및 욕구, 박은성, , 2010

55.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연주,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간행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08

56.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방안. 육아정책의 통합적 접근(1), 이옥, , 2006

57.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제13차 정기총회 및 시설장대회 자료집,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 2011

58.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유아특수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김현식, , 2009

59. 발달지체유아가족지원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현장 조사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이상복, , 2009

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타난 유아분리의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김윤태, , 2008

61.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보육시설 배치를 중심으로, 김성애, 이병인, 이정현, 박현옥,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 2010

62.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 고찰. -발견 및 진단?평가, 교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김성애,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 고찰. -발견 및 진단?평가, , 2009

63. 장애아동 보육 사업의 제도적 정책방향 -부천시 장애아동 보육 차등지원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전국장애아동 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 2001

6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내용 - 장애아동 보육을 중심으로 - 전국장애아동보육기관협의회 2011년 원장 및 관리자과정연수 자료집, 백운찬,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의 의미와 내용 - 장애아동 보육을 중심으로 - 전국장애아동보육기관협의회 2011년 원장 및 관리자과정연수 자료집, , 2011

65.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취학 전 장애아동 및 보육 지원과 그 지향 방향. 장복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장보협 대 토론회 자료집. 7-28. 10월 7일, 조윤경,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취학 전 장애아동 및 보육 지원과 그 지향 방향. 장복법 시행령, , 2011

6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장애영유아의 조기중재와 장애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제간 공동 학술토론회, 4월 6일, 김치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추진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장애영유아의 조기중재와 장애아동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학제간 공동 학술토론회, , 2010

67.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조기중재서비스 구축 방안. 장애영유아의 조기중재와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마련을 위한 학제간 공동 학술토론회, 4월 6일, 최민숙,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조기중재서비스 구축 방안. 장애영유아의 조기중재와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마련을 위한 학제간 공동 학술토론회,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