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대구지역 중심으로 = Local Economy Activation through the Elderly Employ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오늘날 산업화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은 노인 부양비의 증가와 노동력 감소를 불러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고령인구의 일자리 제공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자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여러 유형의 세분화된 직종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고령자의 경력이나 학력, 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행해지고 있어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고령자 고용을 위해 대구지역의 주산업인 중소기업의 고용특징과 청년층의 취업특징을 살펴보고 미스매치 되는 부문을 찾아내 고령자를 고용하므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에 임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현재 한국 고령자 고용정책과 외국 고령자 고용정책을 살펴본 후 대구지역 고령자 고용정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대구지역 취업구조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노동력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지역의 산업과 고용특성을 알아본 후,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미충원인원이 발생하는 부문인 중소기업과 청년층(15～34세)이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직능수준이 낮은 직종, 중소제조업에 고령자를 고용함으로 발생하는 경제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인난 속에 구직난’이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대구지역은 일자리에 대한 부조화가 많은데, 이런 부조화현상이 발생하는 부문에 고령자를 고용하므로 첫째, 인력난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감소를 줄임으로써 대구지역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이너스 경제성장 폭을 줄이거나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 둘째,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구가 취업자를 늘림으로써 지방세수 확보가 보다 용이해져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고령자의 꾸준한 소득이 확보됨에 따라 고령자는 차후의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재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 이렇듯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령자를 고용하면 고령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력의 활용문제는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령자의 직업적응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이 방치된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인력 활용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은 현재 고령자 고용불안 해소만이 아니라 향후 고령인력 활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prolonged an average life because of the improvement of life level and of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thanks to today's industrialization, but the reduction of death rate and degradation of fertility approached to the aging society. As the progress to the aging society causes a critical problem into the increase of elderly support payments and the labor reduction, the fact is that its related problems must be solved. The government enacted the basic law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n May, 2005 and made various political executions for the aging employment with essential interest in providing the aging population with jobs, but most of aging job business had a concentrative distribution on simple labor, not distributed in different types of segmented job, nor considered well the elderly's career or education and experience that had no practical effect on the company. For more realistic employment of the elderly, I checked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small & large companies and that of youth, the main industry of Daegu, tried to find some part mismatched, and dealt with the research assuming that employment of the elderly made an economic growth.
In this thesis, I checked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liminary research about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second, the employment politics of Korean elders and that of foreign elders before inquiring the employment politics of the elderly and its promotive situation in Daegu. Also, I checked any possible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in Daegu due to the ageing. Finally, I inquired into the industry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Daegu to deal with the labor reduction in the aging society before checking the economic activation occurred by employing the elderly in a low level of job skill and small & middle producer that small & middle companies and youth(15～34 years old)dislike the part where the staff not supplemented is, as the result of practical analysis made by regression analysis. Its result is that Daegu had lots of disharmony such that a word of ‘job hunting crisis in help-wanted crisis’ was born, and employing the elderly in the part with this disharmony occurred first, can reduce or increase the minus width of economic growth experienced by Daegu by decreasing the reduction of productivity occurred by man power crisis. Second, Daegu with low regional financial dependence can increase the number of employee to assure the number of regional tax easier for increasing the financial dependence. Third, the elderly's assuring constant income will be able to assure the corporate's equipment and investment funds thanks to the savings for future senescence. Like this way, employing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will make a good performance of its role of catalyst to the activation of local economy.
The maximum pending bill will be the problem of employing the elderly manpower due to a rapid aging. However, the recent change of labor market that is being progressed to deteriorate the elderly's professional adaptation must be a great problem. Leaving this phenomenon, our country is likely to curl up the elderly manpower's basis used. Accordingly, the alternative to promote the elderly's employment should make any effort not only to solve the elderly' employment anxiety, but also to supplement the elderly manpower's basis u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 3. 연구방법 4
• Ⅱ.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검토 5
• 1.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5
• 2. 고령자 고용과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8
• Ⅲ. 고령자 고용정책 11
• 1.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 11
• 2. 외국 고령자 고용정책 18
• 3. 대구지역 고령자 고용정책 및 평가 23
• Ⅳ. 대구지역 취업구조의 변화가능성 27
• 1.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27
• 2. 고령자 취업구조 29
• 3. 전연령과 고령자 취업구조 비교 33
• Ⅴ. 고령자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6
• 1. 대구지역 경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6
• 2. 대구지역 고용 특징 39
• 3. 고령화가 대구지역에 미치는 영향 44
• 4. 고령자 고용과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 47
• 5. 정책적 시사점 53
• Ⅵ. 결 론 55
• 참 고 문 헌 57
• Abstract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