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가족 양립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이와 관련된 논의는 ‘돌봄의 사회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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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 2012. 2
2012
한국어
361 판사항(22)
서울
(The) effect of paid work characteristics on work-family conflict for married women
vi, 72 p. : 삽도 ; 30 cm.
지도교수: 홍경준.
참고문헌: p. 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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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최근 일·가족 양립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이와 관련된 논의는 ‘돌봄의 사회화’에 중점�...
최근 일·가족 양립 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이와 관련된 논의는 ‘돌봄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완전한 돌봄의 사회화란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또한 돌봄의 제도화가 해당 가정에 도움이 될지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높이리라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노동 특성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임금노동이 일·가족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제 2차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직종은 일·가족 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직종에 속할수록 일·가족 갈등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근로시간이 높아질수록 일·가족 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통념과 달리,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일자리지원 사업’은 여성에게 진입장벽이 낮고 일·가족 양립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여성 직종으로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소위 ‘여성친화적 일자리’로 불리는 여성 직종은 남성 직종에 비해 낮은 지위와 임금 체계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부차적인 소득원으로서 낮은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열악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간과한 채 단기적인 고용성과에 치중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대응이 여성 직종을 더욱 고착화하고 여성 개인에게 이중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다음으로, 긴 근로시간이 일·가족 갈등을 높인다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임금노동의 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지만, 실제 임금노동의 특성들은 중첩되고 양극화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력단절을 겪은 기혼 여성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면서, 저임금 근로자로, 영세사업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고용 환경은 일·가족 양립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유연근무제(purple job) 확장도 역시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고용 정책이 일·가족 양립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기혼 여성의 임금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업이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기업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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