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나타난 장애관 : Priestley(1998) 4분위 모델을 중심으로

박효진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나타난 장애관을 Priestley(1998)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서 나타난 장애관을 알아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 발달장애인은 2023년 기준 약 28만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10.3% 이고 이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약6만 4천명으로 23.1%를 차지하고 있으나, 복지정책은 여전히 의료·재활 중심의 개인주의적 장애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Priestley(1998)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이론적 정책과 실천적 정책에 나타나는 장애의 물질주의-관념주의 및 사회적-의료적 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이론적 영역이 여전히 의료적 관점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맥락을 정책 논의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려는 변화의 움직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실천 영역이 여전히 의료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제 차원에서 제시되는 의학적 기준과 개인 중심의 진단 논리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려는 사회적 모델의 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법과 제도의 체계 전반이 여전히 의료적 시각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음을 반영하며, 실천적 정책 또한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의 발달장애 정책이 실질적인 사회적 포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념론적 사회모델의 가치가 정책 형성과 집행, 그리고 사후 평가 단계 전반에 제도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나타난 장애관을 Priestley(1998)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의료적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넘어 주체성을 강조하는 참여·선택·자기결정·통합 중심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 재구조화 방안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에 자기결정 요소 의무화, 가정·지역사회 연계 통합지원체계 구축,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기반 환경장벽 제거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당사자의 목소리를 입법 및 행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관념론적 사회모델 관점에서 사회 환경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자립생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권리 기반 장애인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재배치 해야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는 등 예산 및 제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perspectives on disability reflected in welfare polic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applying Priestley’s (1998) analytical framework. The purpose is to identify the underlying disability views embedded in current policies and to explore future policy directions. As of 2023, there are approximately 280,000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accounting for 10.3% of the total registered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them, about 64,000 are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18, representing 23.1%. However, the welfare policies remain largely grounded in a medical–rehabilitative and individualistic understanding of disability. Using Priestley’s (1998) model, this study analyzed welfare policy across theoretical and practical levels along the axes of materialist–idealist and social–medical perspective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dimension of welfare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tinues to rest upon a medical paradigm while gradually incorpora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to policy discussions. Second, in the practical dimension, both medical and social approaches coexist, revealing a dual structure. Medical criteria and individualized diagnostic logic still function as dominant frameworks in the legislative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while efforts to expand the social model by considering environmental and contextual factors are also increas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overall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continue to be centered on the medical model, and practical policies have not yet fully transcended this framework. To achieve genuine social inclusion, the values of the idealist social model must be institutionally embedded throughout the policy formatio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stages. Based on the analysis, several suggestions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while medical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rvices remain essential, welfare policies should simultaneously emphasize participation, choice, self-determination, and inclusion. Policy restructuring measures include mandating self-determination elements within individualized support plans, establishing integrated support systems linking families and communities, and expanding programs for removing environmental barrier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Second, the voic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substantively reflected i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to ensure independent living support across the life 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dealist social model. Third,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should be repositioned as the core infrastructure of rights-based disability policy. To this end, budgetary and institutional restructuring is required, including increasing the budget for disability awareness programs to the level of the OECD average.

국민연금 정책 공론장의 합리성 분석

송형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공론장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가 공론장의 합리성을 다루는 도구의 이론적 토대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이론이다.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생활세계의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합리적 규범이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되기 위한 조건을 규명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베버의 사회적 행위 유형에서 발전한 타당성 주장의 네 유형 즉 사실성, 정확성, 진실성, 이해가능성의 주장들이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규명하는데, 이 조건들이 의사소통 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요소들로 작용하게 된다. 이 합리성의 기준들은, 사회복지 정책이 그 본성상 지닌 규범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합리적 논의와 결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도 유용한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이러한 하버마스의 이론적 성과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틀이 과연 정책적 합리성의 분석 판단하는 일에 얼마나 적확한 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사소통행위 이론, 특히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기준을 경험적 분석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로 미디어학의 응웨야마와 리가 구성한 분석틀을 도입했다. 이 틀에 제시된 검증 요소들은, 한편으로 그라이스와 톰슨의 이론적 성과의 지원을 받아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내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T.V. 토론 녹취록이다. T.V. 토론이 전형적인 공론장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가장 공론장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공개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 타당성 주장의 유형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합리성에 위배되는 발언들을 제기하는데, 이러한 위배 행위들은 몇 가지 범주로 유형화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배 행위들은 그 유형별로 응웬야마와 리의 분석틀 상에 제시된 검증 요소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톰슨의 이상적 담화 조건과 연결함으로써 합리성 위배의 현상, 내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T.V. 생방송 토론의 특성상 토론자들의 합리성 위배는 주로 사실성과 정확성의 위배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편중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국회의 정치 공론장에서 일어난 토론을 분석했다. 이 분석은 진실성 부분에 국한하여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역시 정치적 목적이 명확한 토론에서 진실성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왜곡됨을 알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보론으로, 분석 과정에서 파악한 담론의 기초적인 구조를 제시했다. 본격적인 담론 분석의 결과는 아니지만, T.V. 토론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담론들의 구조와,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담론적인 왜곡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토론은 소수의 강력한 담론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배의 결과 하위 담론들이 억제되고 가치관의 충돌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이 원초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가지의 발견은, 이러한 왜곡이 단순히 담론의 왜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분석틀에 의한 분석의 결과와 비교할 때, 사실성은 개념적인 미분화와, 정확성은 담론의 집중과 억압과, 진실성은 목적의 은폐와 각기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공론장의 합리성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한 하버마스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개념에 근거한 분석 도구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과 정책적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합리성과 규범성의 내용과 그 획득의 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보여주었다. 사회복지 정책의 성과는 아니지만 미디어학의 성과로서 분석틀을 도입함으로써, 이 기준을 동원하여 실제로 정책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을 불합리하게 하는 기제의 통합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이 외에도 이러한 합리성 개념에 의한 분석 시도는,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학문들과의 학제간 연구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 본 연구는 좁게는 사회복지 정책의 공론장에서, 넓게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 전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리성을 훼손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그 원인을 드러내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직화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실천적 측면에서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합리성을 왜곡하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교정하면서 동시에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토론자들의 구성과,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권위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introduce a method of testing the rationality of public sphere of social welfare policy. The main theoretical base of this method is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his theory examines the conditions which derived from lifeworld. and public sphere. These conditions have the function of a priori rules about rational act in society. In public sphere, these conditions make possible Communicative Action examines the conditions of the rationality of fthe successful and rational communications. The Theory of our kinds of validity claims that are Truth, Comprehensibility, Sincerity and Legitimacy. These conditions are the standards for the test of rationality of communication. These criteria are, in a meaning, accord with the intrinsic normativeness and rationality of social welfare policy. So it is necessary and critical to introduce these criteria in the making course and analysis of social welfare policy. Nevertheless, there is no remarkable movement of introducing Habermas' theory and theoretical products into social welfare policy till now.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al process of analysis and show the excellency and adequacy of the analytic framework made of Habermas' theory by Ngwenayma et al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especially the testing 'standards' of Ngwenayma, Lee, Cukier's framework are able tool for an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formality of rationality. Their framework is supported theoretically by Grice's Maxim and Thompson's Ideal Conditions for discourse. The object of our analysis is the record of a discussion which was organized and broadcasted by Korean Broadcasting System. To say precisely, this was not a typical public sphere. Bu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other examples of more typical public sphere in Korean society than this T.V. discussion.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e participators' various kinds of irrational utterances which could be classified in several categories of irrational behaviors. And these categories of behaviors were examined through the standards of Ngwenyama and Lee's framework and Thompson's Conditions for Ideal Discourse. Through this analytic process. Through this analysis, we obtained remarkable results of understand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auses that make people to violate the standards of rationality in the course of conversation. The T.V. discussion was lively broadcaste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and restricts of live broadcasting, participators' irrational violations flocked together around the Truth claim and Legitimacy claim. So, it was insufficient to show the integral function of the famework. For the supplementation of this insufficiency, we have performed another brief analysis of political public sphere. This analysis was restrained to the 'Sincerity' judging that the political purposes of the participators provoke seriously biased sincerity. The result of analysis approved that the main and critical concerns of the statesmen participators distorted the Sincerity above all. The second supplementation is an investigation of basic structure of discourse of the T. V. discussion. So to speak, this is a kind of trial to find comprehensive way of explain the irrationality of public sphere of social welfare policy. As to see above, this trial was not a serious and rigorous discourse analysis that demands a strict methods of analysis. But in this brief exploration we could find that the discussion was prevailed by a couple of powerful narratives. These narratives ruled the whole course of discussion and suppressed the emergence of other sub-narratives. At the same time, this suppression prevented the conflict of values that should be put to an open rational and democratic debate. In addition to this undesirable effect, the suppression of narratives invoked another side effect, that is a kind of vice cycle which contains the synergy effect of the irrationality and the distortion of narratives.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explain that The impairment of the Truth has logical relation to the 'un- differentiated concepts'. And same kind of logical links of 'Legitimacy - prevailing of narrative', and ‘Truth - concealment of real purpose' were observed. In conclusion, the theoretical result of this study is successful proof of possibility of introducing Habermas'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to the social welfare policy process. We showed the concrete process of making framework for analysis, and proved that the rationality and normativeness are critical standards which should be took into consideration and that these should be examined for a successful discussion and making democratic and efficient policy. In addition to this results, it also could be one of the results that through this process of analysis we found the possibility of integral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that invite irrational utterances in public sphere. And lastly we'd like to mention the possibility of inter- disciplinary study. Through this study we acquired an other way of sharing an common theoretical bases which facilitate the academic communication between Social Welfare and other fields of study. In a pract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showed detailed aspects and factors which distorts the rationality of the public sphere of social welfare and of the whole society. On the ground of these findings we can make concrete protocol for make the public sphere of our society and especially of the policy process more rational and democratic. So to speak, we should grasp concrete points that make communication irrational and correct it. At the same time, this all these efforts should not deviate the democratic way of procedure. One other critical point tha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is the democratic way of organizing the discussion and rational way of granting the experts authority. All the

한국 장애인복지정책 성격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 배제와 포함 개념을 중심으로

이아영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배제와 포함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도입역사적 맥락 속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변화 요인과 경로의존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의 도입 및 확대와 같은 제도변화는 역사적 전환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포함, 배제라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형성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제도적 맥락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갖기 때문이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비가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 형성이나 장애인의 사회에 참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장벽에 막혀 좌절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결과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이 형성되는 역사적과정과 제도적 맥락에 초점을 맞춰 해방 이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토대가 되는 정책부터, 장애인관련 법안, 정부발표, 국무회의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 도입되어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과 한국 사회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경로의존적인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사회적 포함을 지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 제도주의, 장애인의 개념과 장애문제 해결에 대한 장애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다음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과 비교사례연구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요인은 역사적 전환(제도 변화)요인과 경로의존성 요인이다. 특히 이 요인들이 역사적인 과정과 그 맥락 속에서의 상호영향을 보기 위해 정책형성기반기, 정책도입기, 정책확충기로 시기를 구분하는 시기화 접근을 사용하였다. 또한 제도적 유산을 기반으로 도입 및 확충된 정책의 역사적 전환요인에 대한 분석은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 중대한 전환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경로의존 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정책과 그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적 태도를 사회적 배제와 포함의 개념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의 형성 이전의 정책들은 전쟁, 경제개발 과정이라는 특수한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 기능의 회복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형성기에 장애인 복지정책은 정당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도적 요인 장애인 정책의 세계적 흐름에 따른 비의도적 요인. 그리고 장애인 운동의 조직적 요구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도입된 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진입 장벽을 낮추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배제를 양산해 내는 성격을 가졌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형성된 장애인복지정책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치며 변화하였다. 특히「장애인인권헌장」선언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측면, 그 중에서도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노동, 교육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사회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에 비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존 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제도적 맥락 속에서 경로의존적 특징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을 제약하였다. ‘발전주의 복지지향 정책사고’,‘권위주의적 정부’, ‘행정부와 국회간 균형형 권력관계’, ‘경제성장과 복지가치가 양립하는 장애인복지정책정향’등의 특징이 정책변화를 제약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권리로서 비정상인과 함께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넷째, 그럼에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가능성이다. 정책확충기에서 보여주었듯이 점차 행위자요인 중 장애인 스스로의 요구에 의한 정책 형성 시도가 잦아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보장하는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 This study analyzed the nature of Social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concepts of exclusion and in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irst, it aimed to describe the factors and path‐dependent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the historical context. Specifically, institutions change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and extension of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ility caused by the factors of historical transition. As a consequence,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create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such as social discrimination, inclusion, and exclusion of the disabled. Introduced existing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ly formed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fluence the process of change in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the institutional context. Because the nature of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are in certain path dependency with each other. Korean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hich have over 20 years’ history, appeared as a reaction to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but they have still induced invisible patterns of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order to understand such outcomes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find solutions, we need to analyze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historical process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policy making. Moreover, by analyzing what path‐dependent characteristic social policies created for the disabled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 our society have with each other focusing on the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we may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that pursue social inclu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theories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concept of the disabled and disability paradigm for solving disability programs, and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Then, a research model and research questions were presented in order to analyze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literature research and comparative case study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e factors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were historical transi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path dependency. Particularly to see how these factors influenced each other in historical processes and contexts, we used the periodization approach that divided time into the periods of policy formation, policy introduction, and policy extension. For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policies introduced and extended based on institutional heritages, in addition, the factor was divided into institutional contexts, actors, and important turning points. For the path dependency factor, moreover,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resultant social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were analyzed in the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and inclusi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policies before the forma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targeted people who got a disability during the war, or they classified the disabled into a special group. In addition the policies focused on the recovery of personal functions and treatment as solutions for disability problems, and in this sense, they discriminated the disabled explicitly. Second, in the period of policy formation,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ere promoted intentionally by the government for its legitimacy, unintentionally by global trends in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by the organized demands of handicapped people’s movements. These changes were historical transitions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n that they attempted to lower social barriers against the disabled. However, the contents of introduced policies failed to reflect the interested parties’ needs or to lower social barriers against the disabled. Consequently, they generated many different patterns of social exclusion against the disabled. Third,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ormed in such a way changed through historical development. Particularly after the declaration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tention was paid to the disabled’s human rights and particularly their rights to participate in society as citizens and to enjoy opportunities for work and education. Compared to previous ones, accordingly, the policies covered a larger scope of subjects, raised the level, and prohibited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by law. Nevertheless, existing policies an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being in a path‐dependent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restricted the new policies. That is, the change of policies was restricted by characteristics such as ‘developmentalist thinking of social policies,’ ‘balanced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Parliament,’ ‘the trend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where economic growth is compatible with welfare values.’ As a result, policies for the disabled excluded handicapped people, not guaranteeing them to enjoy their social rights together with ordinary people. Fourth, nevertheless, the influence of the disabled is growing gradually. As shown in the period of policy extension, policy making demanded by the disabled is being tried more frequ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 theoretical implication in that, by examin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confirmed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the formation of social policies for the disabled. Moreo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explanatory power of analysi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y explaining not only institutional changes but also the infl

복지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적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이승선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policies and social institutional factors on fertility rates in welfare capitalist states and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ow fertility problem in South Korea. Since 2000, multiple approaches have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total fertility rate (TFR) in Korea, which has been consistently lower than 1.3.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how to improve the fertility rate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countries where increases in TFR have been maintained. To these ends, this study used time series data 16 OECD countries for the years 1995-2008, and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policy and social institutional factors on fertility rate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Social policy factors included government expenditure on family policy,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total social policies. Social institutional factors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elfare capitalist states shared similar experiences of declining fertility rates with the emergence of new social risks in the transition to post-industrial societies, but the pattern of decline differs according to welfare regim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the fertility rate was restored in liberal and social democratic countries and some conservative countries such as Belgium, Netherlands, and France, but in the countries of East Asia and southern Europe, and Germany and Austria, lower fertility rates have continued. Among these countries, som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Spain have experienced a slight recovery in the fertility rate.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and Japan have shown no signs of recovery. Second, those countries with high fertility rates have relatively high levels of spending o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along with high levels of gender equality and a stable labor market. In contrast, countries with low fertility rates have less stable labor markets and relatively low levels of gender equality. In particular, Korea has the lowest levels of gender equality and government expenditure on social policies as well as an unstable labor market and the longest working hours. Thir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hich used generalized linear models for each factor, reveal government expenditure on family polic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and employment stability and higher levels of gender equality were also found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A major difference of this study, when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is the identification of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gender equality on the fertility rate. In particular, a higher level of gender equality reduces the negative effect of labor market instability on the fertility rate. Similarly, a more instable labor market decreases the positive effect of gender equality on the fertility rate. In addition, long working hou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fertility rat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o introduce initiatives to encourage employers to reduce working hours. Seco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expanded,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for both sexes to participate in paid work and to play an equal role in the raising of childre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expand policies and spending aimed at improving family welfare and employment security. As this study focuses on a later time period than previous studies, when declining fertility rates began to be halted or reversed, the impact of social policies and social institutional factors can be more clearly observed. Moreover, by using the quantitative indices of gender equality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present study is able to compare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n many countries. On this basi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action effects of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and labor market instability, this study posits that the low birth rate problem should be conceived of a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factors.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정책과 사회제도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000년 이래로 십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산율이 1.3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국가들과 저출산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에 대한 유용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OECD 16개 국가의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하여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정책 요인은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소요되는 국가 지출 및 전체 사회지출 수준을 변수로 구성하였고, 사회제도적 요인은 노동시장제도의 특성과 양성평등의 수준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은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였지만 출산율 추이의 양상은 복지체제별로 매우 상이하다. 분석 기간 동안 자유주의 및 사민주의 체제 국가들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몇몇 보수주의 국가들은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지만 동아시아 및 남부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하여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저출산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중에서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남부 유럽국가의 출산율은 소폭 회복 추세에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출산율이 회복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과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양성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사민주의 체제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남부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양성평등의 수준이 가장 낮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은 길고 사회지출 수준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해서 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정책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용안정성과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서 본 연구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양성평등의 수준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양성평등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이 출산율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 노동시간은 출산율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영역 모두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일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가족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의 정책과 지출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분석기간에 출산율이 하락하는 시기를 포함했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 하락 이후의 추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기구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측정된 양성평등 지수를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여러 국가의 비교 연구에 양성평등의 수준을 포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 수준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문제가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임을 제시하였다.

이주 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조원휘 대전대학교 2019 국내박사

논문 요약 이주 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 조 원 휘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 전공 (지도교수 김대원)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다양성의 변화가 일어난 한국과 대만의 이주여성의 현황과 그들의 욕구 그리고 관련 핵심정책 및 사회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조사된 자료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 이주여성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이주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만의 이주여성 관련정책을 주목하였으며,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비교하는 비교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대만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양국의 사회현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현대사적으로 분단과 민족의 이산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교적 문화 속에서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은 분단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도시화 현상을 겪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외국인 노동인력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가족 구성으로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은 매우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주여성 관련 사회문제의 출현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난 농촌인구의 과소화 현상과 관련이 깊다. 그 중에서도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출이 젊은 여성인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에 따라 농촌 청년층의 결혼문제가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 전개된‘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이주여성 증가의 출발을 알리는 사회적 신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만 역시 비슷한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 중국 대륙이주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했으며,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고 자녀들이 학교 및 사회,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빈곤의 대물림 및 사회부적응 문제가 대두되었다. 다만 한국과의 차이점은 주로 중국 대륙에서의 이주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대만과 한국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단계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의 증가 추세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그 시기와 규모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한국과 대만은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이한 점 또한 존재한다. 사실 대만은 현대사에 경험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 관련 사회현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약간의 시기적 차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나라에서 나타난 이주여성 관련 사회현상은 좋은 비교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된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하에 한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진 이주여성 관련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문화된 법과 제도를 포함하여 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표출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첫째,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의 욕구, 관련된 정책,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둘째, 대만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의 욕구, 관련된 정책, 제공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여서 한국과 대만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의 욕구, 관련된 정책,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교 분석으로 요약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위의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한국의 이주여성의 복지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둘째 한국의 이주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주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이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주 여성들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특징, 그리고 유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이주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이주민(移住民)이라는 호칭을 신주민(新住民)으로 바꾸어 부르는 부분이다. 둘째, 초중등교육과정 및 대학교양 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 포함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다문화전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필요하며 취학아동들을 위한 다문화공립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이중 언어교육과 심리치료, 직업훈련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취업상담서비스센터 및 취업교육센터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 중개업을 공익화(公益化)하고 국제결혼 관련 광고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주외국인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지원을 위한 전문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정책들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순환형 보직이 아닌 개방형 다문화 전문직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과 대만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회정책과 서비스를 강구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이 유사성과 차이점을 큰 틀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대만에서 현재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기본·시행계획 내용을 소개하고 특징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후속연구의 연구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이용된 연구 자료가 지니는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대만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로 연구자의 연구 능력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최신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주여성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국가 간 사례 비교연구를 수행했다는 점, 그 결과가 정책 결정상에서의 실용적인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이주여성, 다문화 정책, 서비스, 한국, 대만

농촌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이영숙 단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최근 농촌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외국농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농촌주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농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농업발전이나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농촌주민들의 노후대책을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농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복지정책을 새로 정비하는 대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의 경우에는 농업 및 농촌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소외 받기 쉬운 계층인 농촌지역의 노인·여성·영·유아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크게 부족하다. 기존 농촌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촌복지정책은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비전이 없었으며, 추진체계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촌복지정책 관련 프로그램들은 주어진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짜 맞추기 식의 공급자위주의 정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복지 수요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농촌복지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개선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농업경영만으로는 농업소득을 올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다양한 맛을 지닌 고급 채소류, 건강식품원료작물, 약초류 등 새롭고 다양한 환금작물등을 적극 개발하여 농업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소득에 못지않게 농외소득의 증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촌 에메니티를 이용한 농외사업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한 농가소득의 보전도 요청된다. 둘째, 의료구조개선를 하여 농촌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촌의료전달체계도 개선되어야 하며 농촌주민을 위한 노인병전문병원, 농부병 전문병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셋째, 교육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줄이고, 농촌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오지 학생들의 유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농촌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우리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이다. 농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은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증대 중심의 경제 정책적 성격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농업외적인 상황변화로 인하여 농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적 정책방안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사회복지정책을 새로이 정비하는 개혁이 필요시 되며, 농촌주민의 참여방안을 넓혀서 주민 욕구에 따른 개별사업에 대한 진행과 동시에 지역별 특성을 살펴 개별사업간의 상호 연계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는 지역복지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현 도시와 농촌과의 부차로 인한 지원정책의 차이에서 분석함으로서 향후 농촌복지의 난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진단해 보았다. Recently, the economy of rural communities is deteriorating due to the aging of rural population, change in family structure, increase in women's social activity and expansion of imports on foreign agricultural products. Such change is drastically increasing demands for welfare, and without an innovative improvement measure for rural welfare, the development and stability of rural communities cannot be secured. In the long run, retirement plans for ruralresidents must be clearly supported, or the government will suffer larger burden later. To fulfill rural welfare, the national welfare policy must go through major reformation. Currently, social insurance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support service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re not practical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rural industry or community.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also insufficient for elders, women and children in rural area. They are still suffering the negligence of our society. The previous rural welfare policy of Korea didn't have a unified vision at governmental level. The promotion system was also dispersed to each department, lacking efficiency. In addition, programs related to rural welfare policy were knocked together according to the budget given, mostly focusing on the convenience of the supplier. For such reasons, the opinions of people were not fully reflecte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rural welfare, a direction for systematic improvement must be given. First, rural communities must have more opportunities to increase their incomes. With traditional farm works only, there is a limit on their income. Thus, various products such as environment-friendly crops, high-quality vegetable with many tastes, healthy produces, medicinal herbs, etc must be developed to increase incomes of rural communities. Second, medical facilities and manpower must be secured by reforming the medical structure in rural communities, as well as the delivery system of medical services. Hospitals specializing in geriatric or agriculture-related diseases must be constructed more for rural residents. Third, the educational structure must be improved. Rural communities must not suffer high educational expenses. The government must establish and practice policies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rural communities. Especially, for students from remote rural areas studying away from home, the government must support related expenses as soon as possible. Various lifelong education programs should also be provided to rural residents. As mentioned above, today's rural community is suffering various problems, and the seriousness of them is well known to most of us. National policy for rural welfare must both have an economic characteristic focused on increasing incomes, as well as a securing characteristic focused on guaranteeing the basic quality of life. However, today's change in non-agricultural environment is putting more weight on polici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providing rural welfare. Thus, the national welfare policy must be reform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rural residents. Individual projects based on the demands of residents must be promoted along with an integrated local welfare policy that can review the local characteristic and maximize synergy between each individual projects.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에 관한 연구 :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과 특수 고용노동자 보호정책을 중심으로

나영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Opinion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hereafter'NHRCK") have been different from other governmental body in terms of policy framework. Hence NHRCK's opinions have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tial on government's policies. Nevertheless the attempt to analyse the character of Discourse of NHRCK never have been made.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explore the nature of discourse of NHRCK. The cases selected to achieve this purpose are Reform Initiative of Medical Assistance scheme and Protection Initiative for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relations. As an analysis framework of Discourses, who is responsible for welfare, who bears financial budget for welfare, condition for welfare entitlement, regulation for whom, and extension of social citizenship are suggested. These analytical framework are taken from the idea of social citizenship suggested by Marshall ,which is translate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welfare-regime of Esping-Anderson, i.e, Liberalism, Conservatism and social democracy Regarding Reform Initiative of Medical Assistance, government has undertaken to reform the medical assistance scheme because of concern for its financial soundness. Hence the reform measure is aimed at target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current financial situation. On the contrary, NHRCK claimed that cause of unreliable financial situation of medical assistance scheme arouse not from moral hazard of recipients nor from an absence of recognition of expenses on the part of it's recipients. Indeed, it stems from an increasement in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expansion in the duration of take-up of benefit by said recipients. Moreover it also emphasized government failure to address the blind spot of the scheme. Hence it insisted that recipients contribution to the medical care and the running of Patient-Centered Hospital Designation Program, which were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to solve the financial insustainability of medical assistance scheme, violate the State's core obligation. Moreover, it states that recipients contribution to the medical care and the running of Patient-Centered Hospital Designation Program to regulate medical assistance recipients' behaviour including non-benefit of medicated patch and transformation of paper medical assistance card into electronic plastic card violate recipients' human rights and discriminate against those recipients. To sum up, NHRCK's discourse on medical assistance reform initiative should be aimed at strengthening the State's role as main provider of welfare and ensuring that it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financial burden. But the State role suggested by the NHRCK is similar to Beveridge-style state model which guarantees minimum national responsibility. In this context, the ideological character of NHRCK's discourse on medical assistance reform initiative is neither typical Liberalism nor typical social democracy. On the contrary, government's discourse character shows typical Liberalism. Regarding the protection initiative for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he antipodal points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NHRCK to the status of the workers are different. Currently, the government feels that the attribute of an employee should be limited to personal subordination. In contrast, the NHRCK believes that it should be expanded to economic dependency under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NHRCK's stance is that it should cover economic dependency because of various employment levels such as atypical work arising from post-industrial society within employees' status or attributes of employees. Therefore, the status of social citizenship should be expanded and open to various employment levels together with regular employment showing personal subordination. So in oder for the various levels of workers under special employment regulation to be covered social protection such as social insurance and labour law, NHRCK claimed that status of employee should be constructed to include economic dependency. To this end, NHRCK insisted that state should make a strong commitment to build a social protection system for various levels of workers. But NHRCK's stance was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such social protection should be born mostly by the employers and employees. NHRCK's stance is close to Social Democratic in terms of expansion of social citizenship and state's role as welfare provider. But it shows also Conservative in that the financial burden should be born by the community. To sum up NHRCK's discourse character on protection for workers under special employment relation is neither typical Social Democracy nor typical Conservatism. The ambiguous nature of NHRCK's results from an ideal-type of welfare-regime suggested by Esping-Anderson. The advantage of such a type is that one can view the issues as a whole as opposed to it's individual pieces. However, ambiguities can arise where in trying to implement such a regime some of the before-mentioned individual pieces can be overlooked. The method to reduce such ambiguous cases is to search out a way to supplement shortages of implementing such an ideal-type.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the discourse character of the NHRCK as being similar to Social Liberalism. The reason is as follows; First, NHRCK emphasized that the enjoyment of positive freedom of every citizen resulted from the state taking an active role. Such a role necessitates the state's minimum core obligation to be responsible for welfare and its financial burden and to be responsible for all new legislation in relation to welfare. Such NHRCK's stance lies with the Social Liberalism. Second, state responsibility corresponds to every citizens' rights to welfare. To violate such rights is to violate positive freedom. This is similar to Social Liberalism. Lastly, regarding regulation, NHRCK claimed that regulation is aimed at welfare service providers rather than recipients because such an aim is needed to ensure equal access to welfare services for all employees. The NHRCK's stance can be seen as being Socially Liberal in that Social Liberalism targets the welfare service provider as being responsible for regulation because such regulation is the basis of substantive equal opportunity to much better welfare service. Finally, regarding the reform initiative of medical assistance scheme and protection initiative for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NHRCK's social discourse can be called Social Liberalism friendly, however, it is neither typically Social Democratic, nor typically Liberalism or typical Conservatism.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들은 여타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른 정책적 프레임을 제시하여왔다. 이런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정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이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정된 사례는 의료급여제도 혁신대책과 특수고용노동자보호대책이다. 담론분석을 위한 연구과제로 복지책임의 주체, 재원조달의 방식, 수급권의 조건, 수급 규율대상,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 등 이 제시되었다. 이는 마셜의 사회권이 에스핑-에더슨의 복지국가체제 레짐별로 관철되는 방식에 입각하여 나온 것이다. 우선 의료급여제도 혁신대책의 경우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간의 담론의 대척점은 의료급여재정부실의 원인과 해법에 관한 것이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의료급여재정의 건전성이 문제된 것은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인식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런 만큼 정부의 의료급여제도혁신대책은 의료급여수급자를 규제하는 본인부담금제나 선택병의원제의 도입에 있었다. 이에 반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급여재정이 급격히 증가된 것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등 도덕적 해이나 비용인식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의 대상 확대와 급여일수 증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복지제공주체로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의료급여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본인부담금제나 선택병의원제도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들을 규제의 1차 대상으로 하여 정부가 제시한 본인부담금제나 선택병의원제, 그리고 파스품목의 비급여화와 의료급여증의 전자플라스틱카드 도입은 수급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차별적 조처임을 역설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료급여혁신대책에서 제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은 복지제공주체로서의 국가역할 강화는 물론 재원조달주체로서의 국가의 재정의무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에 대한 접근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에 입각해 있는 것임을 부각하였던 것이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복지제공주체와 복지재원조달 주체로서의 국가를 상정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베버리지식 모델에 입각한 국민적 최저선의 국가의 역할이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건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제도혁신대책에서 보여준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전형적인 자유주의도 아니며 또한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정부 담론은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에 근거한 사회권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를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립 자영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간의 담론의 성격이나 대립각도 달라졌다. 다시 말해 후기산업사회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지위에 대한 담론의 대립각은 산업사회의 노동자징표인 사용종속성만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부여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의존성의 징표까지를 포괄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부여할 것인 지에서 형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고용양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권의 지위를 확대하고 개방하여야 한다는 기조에 서있었다. 그런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노무제공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위요소에 경제적 의존성이 포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럴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노무제공자는 사회보험법과 노동법 적용 등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지위구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재정책임보다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자 간의 기여금을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보여준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은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 복지제공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이념에 기반한 사회권적 시각을 보이나 재원조달주체에서는 조합방식의 공동체의 접근을 선호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시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보호대책에서 보여준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도 아니며 또한 전형적인 보수주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정부는 산업사회의 노동자의 징표인 사용종속성만이 노동자의 지위를 구성하는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그런 만큼 정부는 사용종속성의 징표를 보이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사회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대다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회보험법적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연구분석 과제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사회권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의 담론 성격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 성격은 그렇지 않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론 성격은 에스핑-에더슨의 복지이데올로기의 이념형에 맞지 않은 사례였다. 물론 이념형이 나무보다는 숲을 보게 하고 집단별 군락으로서의 속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이념형에 들어맞지 않은 애매한 사례가 발생하게 하기도 한다. 이 애매한 사례가 발생되는 이유는 이념형에 완전히 부합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 약한 이념형도 있으며 중간지대의 이념형을 가진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형이 가지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념형으로 현실을 무리하게 재단할 경우 현실이 이론에 꿰맞추게 되는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는 방법은 복지 이데올로기적 이념형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보완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담론 성격이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와 친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개개인의 적극적 자유의 향유가 바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서 비롯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복지제공자나 재원조달주체로서의 국가의 최소핵심의무를 의미하며, 또한 법적 규제자로서의 입법적 조처를 마련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은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가 사회정책영역에서 재원조달이나 복지제공주체로서의 최소핵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은 그에 상응하는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지향성과 비슷하다. 셋째, 수급규율대상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복지공급자의 규제를 통해 서비스 접근에의 동등한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위치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공급자 규제를 우선시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지향성과 친화성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급여혁신대책과 특수고용자보호대책에서 보여준 사회권 담론의 성격은 사회적 자유주의와의 이념적 친화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공적연금개혁에 관한 연구 : 기초연금개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이은주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This study presents an analysis of the discourses on basic pension reform in South Korea. Korean public pensions have experienced dynamic transitions in spite of their short history. The pension reform has focused on resolving the imbalance of contributions and benefits in the pens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fiscal sustainability. Despite the increased interests in the pension politic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most of the discussion has maintained its narrow perspective, which mainly focused on the final part of the policy-decision making process. Discourse analysis is a useful tool that can deal with the bias of previous studies and enables us to discuss social contexts during the public pension refor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1) highlight the main aspects of the discourses on the process of public pension reform, (2) address the phenomenon reflected by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 reform, and (3) conduc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on the context of public pension reform. For these purposes, CDA was used to illuminate the most recent process of basic pension reform. As this study examined the discourse interaction among major actors who were engaged in the design of basic pension, it grasped the overall welfare politics surrounding basic pension reform. Specifically,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several types of materials, including the newspapers, press releases, proceedings of the actors participating in public pension reform, and research reports, between the periods of November 2012 and May 2014. CDA was conducted in three steps. The first step was to perform textual analysis discussing changes in institutions and policy of the pension system. President Park Geun Hye failed to keep her promise of expanding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rather had preceded the reform to reduce the size of the pension system. The second step focused on discourse strategies of public pension reform, specifically behavioral aspects of the media and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d two strategies: (1) linguistic strategies to modify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2) discourse strategies to reconstruct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public pension. In the final step, this study reconstructed the discourses on the overall context of public pension reform and addressed the social practice of discourse. Results show that discourse of fiscal sustainability was reignited in the process of basic public pension reform. Welfare institutions were fragmented in the absence of public awareness, social support, and solidarity. In turn, the role of the basic pension was characterized as marginal mode of public assistance that targeted only the poor elderly. Thus, the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pensions have been continuously reduced and shrunke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re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basic pension reform in Korea. First, the Korean government has asserted that basic pension reform, which was a politically sensitive issue, should be discussed via the agreements of various social partners. However, these social actors were not able to play their appropriate roles under government control. Second, the government’s monopoly of discourse on basic pension reform evaporated the competitions and debates of policy discourse among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That is, the information monopoly and media censorship of the government made it impossible for the counterparts to effectively construct a coping discourse. Finall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hegemony occupied ideology of “welfare institution = fiscal burden” and confined the discourse practice within all welfare debates. In turn, the discourse practice led by the government prevented the basic pension reform from expanding population coverage and securing the adequacy of benefits. In sum, the discourse strategies pursued by the government (i.e., fiscal sustainability,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next generation’s burden) justified and reinforced the drive of public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public pensions. Public pension reform has been an ongoing process. The discourse, public pensions are expected to provoking fiscal burden, enable the government to build different discourse strategies to weaken the public pension system. Along with the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discourse politics will be facilitated in this adjustment process of welfare institutions. Consequently, coping discourse should be constructed in a more reactive and appropriate way. 한국의 공적연금은 짧은 역사에 비해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계속된 연금개혁의 방향은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수지불균형을 줄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방안은 급진적인 연금급여 축소에 집중되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적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은 연금제도의 수정과 보완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의 존재 의미와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또한 연금개혁을 이해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의 역동을 보여주는 연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연금개혁 정치 연구들은 주로 최종 정책결정과정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관심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담론분석은 기존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공적연금개혁의 방향을 이끌었던 사회적 조건과 정치적 맥락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연금개혁의 목표에 대한 고민 없이 공적연금개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담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개혁 과정이 왜, 그리고 어떤 담론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즉 어떤 담론에 포섭되어 진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금개혁을 둘러싼 담론정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공적연금개혁과정에서 논의된 주된 담론의 양태를 확인하고, 그 효과가 발현되는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전개된 기초연금개혁과정을 비판적 담론분석으로 접근하였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한국의 공적연금개혁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첫째 기초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빈곤노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보편적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의 집권 이후 선별적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별적 제도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담론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였다. 둘째 기초연금개혁은 앞선 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었으나, 범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연금행동’이 결성되어 기존 연대체들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의 기초연금개혁에 저항하고 구체적인 비판을 수행하였다. 이는 담론정치 분석을 통해서도 연금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연금 설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들의 말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담론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기초연금개혁을 둘러싼 복지정치의 중요한 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개혁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안과 박근혜정부의 집권 직후 소집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초연금제도의 설계 단계이다. 박근혜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노인표를 얻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재원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제도에서 선별적 기초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원 조달, 대상 선정, 급여 지급 수준 결정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언론을 통해 제시한 후,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급여를 국민연금가입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안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한 시기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세대 대표와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기구로 만들어졌으나, 이들은 기초연금제도를 하나의 안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2개의 대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채 활동을 종료하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80%로 한정하고, 국민연금가입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원칙이 결정되었다. 세 번째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출한 합의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작성한 단계이다. 제도 설계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국민연금과의 연계 원칙은 정부의 법안 작성과정에서도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연금행동과 언론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을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장기 국민연금가입자를 역차별하는 역진적인 제도 설계라고 비판하였으나, 정부는 이 원칙을 유지하였다. 네 번째는 정부의 법안이 국회로 이관되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 단계이다.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 축소 방안이 야당과 연금행동의 반대로 대립각을 유지하다가 국민연금가입기간의 연계 방안이 고수된 상태로 입법되었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 접근으로 기초연금개혁과정을 살펴보았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 수준, 담론적 실천수준, 사회적 실천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이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기초연금개혁에서 등장한 각 행위주체들이 만들어낸 텍스트를 통해 담론 행위를 파악하였다.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주요 행위자는 정부였고, 이에 대한 언론과 연금행동의 대응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검토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의 2단계는 언론과 정부의 담론 행위를 중심으로 담론 전략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를 선별적인 제도로 수정하면서 언어적 전략과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구성하는 담론 전략을 활용하였다.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담론을 만들고 유포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담론 전략은 모호하게 말하거나 정보를 드러내지 않기였다. 또한 정부가 직접 정부개혁안을 설명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은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에 따라 장기재정추계를 기반으로 수치를 부풀리거나 ‘증세 공포’를 부각시킴으로서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선별적 기초연금을 지지하였다. 언어적 전략 외에도 정부는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의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담론을 꾸준히 유포하였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급여를 축소하기 위해 세대 내 형평성 담론과 후세대 부담론을 등장시켰다. 형평성 담론은 국민연금가입자의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설계를 위한 담론으로 국민연금가입자는 급여 산식 상 A값(균등부분)을 통해 후세대로부터 이전을 받고 있어 이중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정한 기초연금을 보장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이후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통한 사회적 이전의 전달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미래세대 소환 전략은 재정부담 축소를 위한 후세대 부담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후세대의 연금급여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과도한 비용을 산출해 내고, 후세대의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개혁을 진행시켰다. 정부는 담론 전략을 통해 기초연금을 축소된 공적부조제도의 한 형태로 도입하였고 기초연금의 성격을 재구성하였다. 즉,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공적연금체계 내에서 제도적 위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담론 전략은 전반적인 공적연금개혁의 맥락에서 봤을 때 사회적 부양의식과 연대의식의 부재라는 ‘부재’의 담론과 공적연금제도 수정을 통해 대상과 제도를 파편화시키는 ‘파편화’ 담론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연대 담론의 부재는 정부가 ‘세대 간, 세대 내 형평성’을 강조함으로써 축소지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고, 사회적 부양의식의 부재 속에 ‘세대 갈등’을 등장시킨 언론의 도움으로 국민연금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기초연금 설계가 이루어졌다. 제도의 파편화는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의 역할을 현재 빈곤노인을 위한 공공부조로 전락시켰고, 공적연금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켰다. 이러한 담론 전략들은 현재 빈곤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기초연금이 전체 공적연금제도 내에서 모호한 위상을 가지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경계에서 여전히 역할의 혼란을 겪는데 일조하였다. 기초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축소될 것인지 혹은 다층체계로서 기능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제도화되었다. 기초연금개혁과정의 담론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민주적 합의절차를 가시화하기 위해 연금개혁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개혁과정에서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논의의 장은 만들어졌지만,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초연금제도와 관련된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가지고 선택만 하는 수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정부는 기술적인 해석이 필요한 장기재정추계를 제시하여 담론을 독점하고 제도 설계를 위한 대안선택의 범위를 제한하고 통제하였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대상자 축소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미 ‘복지제도=재정부담’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복지논쟁을 재원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담론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담론 독점과 대항담론의 통제는 정책담론의 경합 부재로 이어진다. 연금행동은 정부의 축소지향 기초연금개혁 설계의 아이디어가 제시될 때마다 대항진영으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정부의 담론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정부가 재정안정화 담론을 유포하면서 제도 수정을 계속 하는 동안 ‘연금행동’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약속을 지킬 것’과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힘을 얻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도적인 담론 전략에 휩쓸려 기초연금개혁은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적절성도 성취하지 못했다. 연금개혁 이슈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선제적 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와 대항담론 진영의 보도내용들이 언론매체의 편향적 선발에 의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대항진영의 대응은 힘을 잃었다. 공적연금개혁 역사를 볼 때 정부는 공적연금제도를 노후소득보장제도보다는 국가의 경제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정적립방식으로 도입하였다. 공적연금을 위한 적립기금의 가시화와 적립기금의 소진이 노후소득보장의 가능성을 위협함에 따라 국가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 세대의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한 후 이를 보완하고, 제도 확대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을 공적연금제도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선별적 제도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정안정 담론은 연금개혁의 범위를 연금제도 자체로 제한시키고, 수지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담론은 공적연금의 축소를 정당화하였다. 연금개혁 정치는 연금대상인 노인을 형평성의 담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을 구분하여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리적 성격(purchased right)을 논의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여전히 복지제도는 경제논리에 종속된 상태로 논의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계산과 함께 유입된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재정 관점에서 복지제도를 재단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보편화하였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공적연금제도의 적정성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의 보완 논의는 배제되었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개혁을 비판적 담론분석으로 접근하여 연금개혁방향이 어떻게 결정되고 기초연금이 어떤 조건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았다. 기초연금개혁과정의 담론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약속과 다른 선별주의적 기초연금을 설계하면서 제도 축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이중혜택 담론, 후세대 부담론과 같은 담론 전략을 활용하였다. 둘째 기초연금개혁과정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같은 담론의 장이 형성되었으나, 정부의 담론 통제와 독점성이 두드러졌다. 셋째, 대항담론진영은 정부와 언론의 담론 통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배제되고 본격적인 대항담론 구성과 유포에 실패하면서 축소지향의 개혁을 막지 못했다. 향후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제도의 조정과 확대 과정에서 복지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담론정치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정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복지정치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담론정치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국가 중심적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OECD SOCX를 중심으로

윤영섭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논란에 있어서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지출 수준의 총량과 구조를 동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낙후성은 사회보험제도의 취약성과 공공부조제도의 배제성, 소득불평등의 고착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고착화된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와 관성화된 소극적 사회복지 예산편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전이론 중 국가중심적 이론의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 낙후성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복지지출의 확대에 앞서 지출 총량과 구조, 국가자율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복지지출의 총량과 구조 분석은 OECD SOCX(2007년 기준)를 기준으로 하였다. 비교 분석 국가는 Esping-Andersen의 복지체제 유형화에 따른 9개 국가(사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각각 3개국)와 한국과 1인당 GDP가 유사한 3개 국가를 선정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과 정부지출대비 사회복지지출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이론의 적용은 1990년 이후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성보호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에서 드러나는 국가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회복지 낙후성 극복을 위한 정책적 제언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총량과 구조적인 측면, 사회복지 낙후영역과 국가자율성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총량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의 2.02~3.53배, 정부지출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1.5~2.12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지출 구조는 보건>노령>가족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사회복지 낙후성은 국가가 부정적인 행위자로서의 높은 국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도입해왔기 때문으로서 개선방안은 현재의 낙후성을 극복할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mid fierce debate on the topic of universal welfa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both total expenditure levels and the structure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through a demonstrative research method.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a weakened social insurance system, social exclusion from the public relief system, and income inequality. This has origins in fixed economic growth-oriented ideology from the dictatorship period and prolonged negative budget structures for social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areas of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by applying State-centered theory among national development theory of welfare. It tries to ascertain suggestions for policy-making with regard to expenditure totals, structure, and state autonomy as we look forward to expanded expenditure for social welfare in the future. The study analysis for total social expenditures and structure is based on OECD SOCX(for 2007). The OECD defines social expenditures as : The provision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f benefits to,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argeted at,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during circumstances which adversely affect their welfare, prov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benefits and financial contributions constitutes neither a direct payment for a particular good or service nor an 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 The OECD SOCX has 9 policy areas-Old age, Survivors, Incapacity-related benefits, Health, Family,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Unemployment, Housing, Other policy areas.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for 9 countries in Esping-Andersen's Typology of Welfare-Regime(3 countries each Social Democratic, Coporatism, Liberal) and 3 countries with similar Korea GDP. Detailed countries are Social Democratic(Sweden, Denmark, Finland), Coporatism(Germany, France, Austria), Liberal(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anada), similar GDP country(Greece, Czech Republic, New Zealand). It analyze by social expenditure against GDP and social expenditure against government spending. Application of theory involved analysis centered on state autonomy appearing in major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social welfare after 1990s(employment insurance, basic national life security system, motherhood protection schemes, old age pensions, disability pensions). The study proposes suggestions for overcoming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autonomy in the areas of total expenditure and structure of social expenditur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outh Korea's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differs by 2.02(United States) ~ 3.53(France) times that of the compared countries against GDP, and 1.5(Canada) ~ 2.12(Germany) times against government spending.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was higher in the following order: Health > Old age > Other social policy area > Incapacity-related benefits > Family > Survivors = Unemployment >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 Housing. Korea's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is due to its introduction of policies based in high national autonomy in which the government is the negative agent, indicating a need for active introduction by the state of a social welfare system to overcome the backwardness, and a broadening connectivity with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the processes of its policy decision process.

사회복지서비스 유형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 연구 :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김두례 인제대학교 2012 국내박사

국문초록 사회복지서비스 유형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 연구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김 두 례 (지도교수 : 이 선 우)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확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위상 변화를 갖고 왔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 결과와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에 대해 사회복지 안팎에서 과거보다 더 큰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과 목적이 서비스 표적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욕구가 해결 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목적의 달성여부는 표적 집단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서비스가 제공 되는 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이 있는 서비스들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 구분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유형 분류 이론들을 고찰한 후 서비스 급여형태 및 전달방식에 따라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서비스로, 욕구의 성격에 따라 귀속적 서비스와 평가적 서비스로 서비스 유형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적용하여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 대상은 실태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장애인 7,000명이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서비스 유형별 이용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서비스 분류는 서비스 급여형태에 따른 전달방식과 서비스 이용 자격기준이 되는 욕구의 성격에 따라 최종적으로 직접지원 서비스,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서비스 유형별 이용 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직접지원 서비스는 전체 응답자 7,000명 중 약 20%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가운데 경제적, 의료적, 활동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욕구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전체의 약 90%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적 및 활동적으로 문제가 적을수록 서비스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전체의 약 50%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적, 경제적, 장애정도 등과 관련하여 욕구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의 경우 욕구 평가 기준이 장애정도, 소득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각 서비스 유형별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장애등급은 모든 서비스 유형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중증 장애가 경증 장애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거가족 유무는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의 경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와 같이 평가적 서비스의 특성을 지닌 유형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두 유형의 서비스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교육수준은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는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 보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은 간접지원 서비스와 직접지원 서비스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는 평가적 서비스와 귀속적 서비스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에서 만성질환 유무는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는 도움필요 정도가 높을수록,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자립정도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는 직접지원 서비스의 경우 어려움 정도가 클수록,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의 경우 어려움 정도가 적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에서 건강관련 요인은 간접지원 서비스에서,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요인은 평가적 서비스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같은 외부활동과 관련된 요인은 간접지원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접지원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의 경우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일부 요인, 서비스 이용 욕구의 일부 요인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의 소득수준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에서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증 장애인, 낮은 건강상태, 이동 및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수준은 두 유형에서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욕구와 관련하여 이동이나 활동 등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지원 서비스와 장애정도는 유사하지만 활동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와 직접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욕구 요인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들의 특성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와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만이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연구가 개인의 특성에 기반 하여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한 후 서비스 이용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급여형태에 따른 전달방식과 욕구의 성격에 기인한 서비스 이용 자격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유형별 이용 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유형 분류의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책적 함의는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유형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직접지원 서비스는 현재보다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자원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와 공급 차이를 바로바로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간접지원 귀속적 서비스는 서비스 범위의 확대로 서비스 이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통신, 공공시설 감면 서비스 외에도 여가와 문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활동 및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의 점차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간접지원 평가적 서비스는 경제적 혹은 의료적 욕구가 높은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의 확보나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욕구 확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정책적 함의는 전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60대 이상 장애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심층적 욕구분석과 서비스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 경험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화 및 우편 발송을 통한 서비스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서비스 이용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가 서비스 이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여부 외에도 욕구평가 시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서의 법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