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문제의 헌법적 해결 : 잊혀질 권리의 도출과 내용을 중심으로 = (The) constitutional resolution of the problem that is constantly searched in internet : centered around the deduction and content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et has a powerful far-reaching influence and huge amount of materials than other medias because it connects a worldwide with a mesh network. This feature also was embossed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s and the massification of SNS.
These changes raise various problems that do not previously exist. Among them, a problem that is constantly searched in Internet becomes a major issue. The study analyzes each of the problem type according to the types of materials that are searched in Internet and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contained in the materials for specific analysis about the problem. The findings prove that the only existing fundamental right is not enough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hey stress the necessity of drawing new fundamental right. Recently, the discussion to yield new fundamental right actively progresses in our country and foreign countries such as EU and America. The new fundamental right, ‘right to be forgotten’, is produced from the discussion.
Studying the significance, contents, effect, restriction, and viol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t reveals that it has a general type of the elimination claim and the search block claim as an active right. In cas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passive and specific right, it shows that there is a right that is free from the materials,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connected with the 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works actively and passively in substance.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problem in the real is tha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harmed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ublic system of child and teen sex offenders lays down an uniform open period of 20 years regardless of details of crime. Other facts also infringe the ‘right to be forgotten.’ For example, in case of claim for later report, the materials that are constantly searched in Internet are limited the billing period to March, and in case of a judgement of guilty becomes a final judgement of not guilty, a reporter does not report the fact. However,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problem, it is not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nation's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 does not regard as vio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목적 1
• 제 2 절 연구 방법 2
• 제 2 장 인터넷 환경의 특성과 새로운 변화 4
• 제 1 절 인터넷의 의미와 현황 4
• Ⅰ. 인터넷의 의미 4
• Ⅱ. 인터넷의 연혁과 우리나라의 현황 5
• 1. 인터넷의 연혁 5
• 2. 우리나라의 인터넷 현황 6
• 제 2 절 인터넷 환경의 특성 7
• Ⅰ. 인터넷의 특성에 대한 설명방식과 비판 7
• Ⅱ. 인터넷의 사용주체별 특성 8
• 1. 새로운 주체의 발생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9
• 2. 인터넷상 자료창출자에 대한 특성 10
• 3. 인터넷상 자료이용자에 대한 특성 11
• Ⅲ. 디지털화 기술의 접목에 따른 특성 12
• 1. 디지털화의 의의 12
• 2. 디지털화 특성의 접목 13
• Ⅳ. 새로운 인터넷 환경의 변화 14
• 1. Web 2.0 시대로 진화 14
• 2.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 15
• 3. 스마트폰 등의 보급 17
• 제 3 장 인터넷상 검색의 문제와 새로운 기본권의 필요성 18
• 제 1 절 문제의 인식과 논의의 방향 18
• Ⅰ. 문제의 인식 18
• 1. 문제의 심각성 18
• 2. 문제의 적용상황 19
• Ⅱ. 논의의 방향 20
• 제 2 절 검색되는 자료의 유형과 문제점 21
• Ⅰ. 제1유형 : 개인신상정보를 포함한 자료 21
• 1. 의의 21
• 2. 제1유형의 구체적 사례와 제도 22
• (1) 학력논란과 관련한 문제 22
• (2) 각종 신상공개제도 23
• Ⅱ. 제2유형 : 의견적 가치정보를 포함한 자료 24
• 1. 의의 24
• 2. 제2유형의 구체적 사례 24
• Ⅲ. 제3유형 : 사실회상적 가치정보를 포함한 자료 25
• 1. 의의 25
• 2. 제3유형의 구체적 사례 26
• (1) 중학교 여교사 사건 보도 사례 26
• (2) 밀양여중생 성폭행사건 보도 사례 27
• (3) 송지선 아나운서 사례 27
• Ⅳ. 제4유형 : 사실자체적 가치정보를 포함한 자료 28
• 1. 의의 28
• 2. 제4유형의 구체적 사례 29
• (1) MC몽 사례 29
• (2) 루저녀 사례 등 29
• (3) 건국대 성폭행사건 관련 사례 30
• Ⅴ. 기존 기본권을 통한 해결가능성 31
• 1. 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 31
• 2. 위 견해에 대한 비판 32
• 제 3 절 새로운 기본권 도출을 위한 논의 33
• Ⅰ. 문제되는 상황의 발생 33
• Ⅱ.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 35
• 1. EU 35
• 2. 미국 36
• 3. 우리나라 37
• 제 4 절 소결 : ‘잊혀질 권리’ 도입 필요성 38
• 제 4 장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고찰 40
• 제 1 절 잊혀질 권리의 의의 40
• Ⅰ. 개념과 성질 40
• Ⅱ. 헌법적 근거 41
• Ⅲ. 다른 기본권과의 차이 42
•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2
•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2
• (2) 잊혀질 권리와의 차이점 43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4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44
• (2) 잊혀질 권리와의 차이점 45
• 3. 잊혀질 권리의 특성 47
• 제 2 절 잊혀질 권리의 내용 48
• Ⅰ. 잊혀질 권리의 대상과 발생시기 48
• 1. 잊혀질 권리의 대상 48
• 2. 잊혀질 권리의 발생시기 50
• (1) 구체적 발생시기 확정의 중요성 50
• (2) 구체적 발생시기의 개별성 50
• Ⅲ.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51
• 1. 적극적 성격으로의 내용 51
• (1) 삭제(요구)권 51
• (2) 검색차단(요구)권 52
• (3) 사정변경사실의 고지(요구)권 53
• 2. 소극적 성격으로의 내용 54
• (1) 차단되어야할 자료로부터의 자유 54
• (2) 사정변경과 최초자료로부터의 자유 55
• 제 3 절 잊혀질 권리의 효력 55
• Ⅰ. 잊혀질 권리의 대국가적 효력 55
• Ⅱ. 잊혀질 권리의 대사인적 효력 56
•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6
• 2. 기본권의 충돌 58
• 3.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59
• 4. 검토 60
• 제 4 절 잊혀질 권리의 제한과 침해 62
• Ⅰ. 잊혀질 권리의 제한기준 62
• 1. 일반적인 잊혀질 권리의 제한기준 62
• 2. 개별상황에 따른 잊혀질 권리의 제한기준 63
• (1) 외국의 프라이버시권 관련이론의 유추적용 가능성 63
• (2) 정보주체에 따른 제한기준 64
• (3) 정보내용에 따른 제한기준 65
•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66
• Ⅱ. 잊혀질 권리의 침해판단시 고려사항 67
• 1. 자료의 현실이관 가능성 67
• 2.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의 특성 68
• 3. 기술적인 자료의 관리방법 68
• (1) 자료의 소멸기간과 검색기간 설정 68
• (2) 검색되는 공간의 세분화 69
• Ⅲ. 잊혀질 권리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70
• 1. 개관 70
• 2.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71
• (1) 문제의 소재 71
• (2) 잊혀질 권리의 제한여부 72
• (3) 침해여부의 판단 73
• 3. 사정변경과 관련한 잊혀질 권리의 침해여부 73
• (1) 문제의 상황 73
• (2) 사정변경사실의 고지(요구)권에 관한 법률규정 74
• (3) 적극적 잊혀질 권리의 침해여부 75
• (4) 소극적 잊혀질 권리의 침해여부 76
• 4. 잊혀질 권리의 일반적.대표적인 문제 76
• (1) 문제의 상황 76
• (2) 인터넷상 자료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77
• (3) 소극적 성격의 차단에 관련한 법률 78
• (4) 침해여부 79
• (5) 검색차단(요구)권 행사관련 규정의 도입의 가능성 80
• 제 5 장 결 론 84
• 참고문헌 87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