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연구 :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Taxation of Gains form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 Firms: The case of Hyundai Glovis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정부는 상생이라는 이념 아래 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을 최선책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대기업 협력사들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과거 중소기업들의 영역이었던 사업 분야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진출하여 중소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에 따른 피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두된 것이 특수관계기업, 즉 대기업 계열사들 간에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2006년 한 시민단체의 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2011년 8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발표함에 따라 특수관계 기업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이미 그 최초 안이 공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세법 외에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 관련 규제제도를 살펴보고, 금년 8월에 개최되었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5가지 과세방안과 현행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한 지원행위’라는 항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제제도가 있으며, 개정된 상법에서는 회사기회의 편취 조항이 신설되어 규제제도가 마련되었다.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세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 또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일감을 준 기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비용 손금불산입 등 5가지로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장단점을 간단히 검토하였다. 이 중 정부안에서 선택한 방법은 영업이익에 대하여 특정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과세,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에 대한 불명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1년 말 최종 확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지배주주의 일가에게 부를 무상 이전한 사례로 논의되는 현대글로비스 사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5가지 과세방안을 적용하였을 때 과세가능금액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과세안의 세부담이 가장 컸으며, 이 과세안은 주가 상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가 하락시에는 증여세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방안2, 방안3, 방안4의 과세효과는 최종적인 과세 대상이 특정주주 또는 전체주주이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었고, 방안5는 실질적으로 글로비스 매출의 일정부분(10%,20%)에 대한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이므로 금액이 크게 산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세금부과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즉,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을 경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당초 행위를 부인하고 과세할 수는 있으나, 시가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규제하게 되어 민사법의 근간인 계약 자치에 위반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사업에 대한 기회를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상법으로 규제하고,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정비하여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세법으로는 명확한 측정이 곤란하고 실현되지 않은 영업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보유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과세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특수관계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과세방안을 분석해봄으로써 과세상 쟁점과 과세효과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government has pushed for "mutual growth between major and smaller companie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since 2011, various new polices in line with the effect such as excess-profit sharing have been invented.
As a physical policy tool, taxation on gains from transaction between affiliate firms ("TGTAF" hereafter), which also supports the effect, has been debated and came into effect in 2012.
This study reviews regulations on exclusive inter-affiliate deals in the commercial law and the fair trade law as well as tax laws, and analyzes the five tax law proposals debated recently to enact TGTAF.
TGTAF might be redundant because exclusive inter-affiliate deals could be fairly regulated by separat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via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nd the fair trade law, via penalty on unfair support practices. Nonetheless, the tax law proposals consist of levying gift tax on stock price increase ("Proposal 1" hereafter), levying gift tax on operating profit ("Proposal 2" hereafter), levying individual income tax on operating profit ("Proposal 3" hereafter), imposing corporate income tax on beneficiary firms ("Proposal 4" hereafter) and imposing corporate income tax on giving firms ("Proposal 5" hereafter), of which properties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Although the government finally enacted Proposal 2, it is still problematic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axation on unrealized gains, dual taxation and ambiguity in taxation methods.
Furtherm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Hyundai Glovis case, where firm value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wealth have been expediently increased through inter-affiliate deals.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Proposal 1 would impose the largest tax burden because of its asymmetric tax treatment between in the bear market year and in the bull market year. Proposal 5 proves to be next burdensome, and other tax proposals impose similar tax burdens.
This study also insists that the commercial law and the fair trade law should be adopted in lieu of tax laws in regulating exclusive inter-affiliate deals, in that the aggressive interpretation of tax laws to realize "equity of tax burden principle" could be inconsistent with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civil law. On the contrary, tax laws should be adopted to impose capital gain tax, not gift tax, on beneficiary shareholders at their selling times.
This study contributes to comprehensive research on taxation issues regarding exclusive inter-affiliate deals, and expects to provide meaningful insights to regulators and various interest parties to understand more cleary the taxation issu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구성 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4
• 제2장 특수관계 기업간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 5
• 제1절 상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 5
• 1. 회사기회유용의 개념 5
• 2.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도입과정 6
• 3.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이해 7
• 제2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 10
• 1. 부당한 지원행위의 개념 10
• 2.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의 이해 11
• 3. 부당한 지원행위와 일감 몰아주기의 관계 12
• 4. 일감 몰아주기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 13
• 제3절 세법상 부당지원행위 관련 규정 15
•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15
• 2. 증여세법상 증여규정 17
• 3. 상증세·소득세·법인세와의 관계 20
• 제3장 특수관계 기업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22
• 제1절 과세대상자와 과세요건 과세유형 23
• 1. 과세대상자 23
• 2. 과세요건 23
• 3. 과세유형 24
• 제2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5가지 과세안 25
• 1.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안 25
• 2.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안(현행 세법개정안) 26
• 3.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 28
• 4.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안 29
• 5. 일감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안 30
• 제3절 현행 과세예정안에 대한 쟁점사항 및 검토 31
• 1.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31
• 2. 현행 과세 개정안의 쟁점사항 32
• 제4장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례분석 : 현대글로비스 35
• 제1절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 35
• 1. 구체적인 거래관계 35
• 2. 지분관계의 변화 40
• 제2절 상법상 쟁점 사항 42
• 1. 소송의 제기 42
• 2. 소송의 결과 43
• 3. 소송의 쟁점 사항 43
• 제3절 공정거래법상 쟁점 사항 45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45
• 2. 소송의 전개 45
• 3. 소송의 쟁점 사항 46
• 제4절 법인세법상 쟁점 사항 47
• 1. 국세청의 과세처분 47
• 2. 소송의 전개 48
• 3. 소송의 쟁점사항 49
• 4. 당사자별 세법적용의 차이 50
• 제5절 조세회피 효과 분석 53
• 1.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취득과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총 거래비용 53
• 2. 2010년말을 기준으로 한 조세비용 55
• 3. 조세회피 효과 56
• 제6절 과세방안별 과세효과 분석 58
• 1.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조세 58
• 2.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현행 세법개정안)시 조세 59
• 3.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시 조세 62
• 4.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시 조세 64
• 5. 일감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시 조세 66
• 6. 방안별 과세효과 비교 70
• 제5장 결론 72
• 참고문헌 75
• 영문초록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