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讓保證契約의 履行에 影響을 미치는 法的 要素에 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에 법적 성질이 손해담보계약인지 아니면 보증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분양계약과 독립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가 결정된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사고로 인하여 분양보증계약을 분양이행방법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사업부지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의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사업주체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분양보증계약과 경합하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분양계약자들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분양계약을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이행을 위한 법적 요소로서, 사업부지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해관계자들이 분양계약의 이행이나 분양대금의 반환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양계약의 이행이나 종료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법률적으로도 분양계약의 이행이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