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主總會의 電子化에 관한 法的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thought to be a proper time to review the operation and statu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hich were recently changed with the sharply introduced regulations related to the electroniz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to identify what the related legal problems are.
This dissertation is intended to look at the status of introduc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z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by discussing the interpretational meaning of each provision and issues that may arise in operation based on that, resolve the issues of interpretation as well as the ways of having the electronization of the current shareholders’ meeting properly operated.
In general, the “electroniz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means the use of electronic methods for convening notice, exercising voting rights and proceedings throughout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adoption of electronic technology in the area of shareholders’ meeting could improve the shareholders' participation.
Although the electronization for notice of meetings was already introduced in 2001, the usage rate was low as the tasks of notice by written and electronic documents were severely heavy and clear rules for the specific procedures and methods were inadequat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definition and sending time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rules of responsibility in the commercial law, and a company’s aggressive adoption of electronization in notice is required.
When shareholders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the infrastructure in the preparation of electronic register of shareholders, electronic notice and announcement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identify the shareholders and provide them by an electronic method with the necessary forms and reference materials required for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It seems that less companies are introducing this since e-mail addresses of the shareholder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electronic register of shareholders in addition to the listed information of the shareholders. The method of managing e-mail addresses separately without including them in the electronic register of shareholders would be more appropriate.
As the electronic notice which uses a company’s website other than the method of newspaper notice became allowed from 2011, many companies introduced the electronic notice by changing their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electronic norice system is expected to be well used by a company’s aggressive adoption,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the company would be further induced without giving disadvantages to the shareholders by suggesting specific criteria on the provision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of method and means of publication.
The electronization of exercising voting rights, the core of the electroniz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as used on September 19, 201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opening of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only thirty-four companies introduced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fter that, showing low usage rate by the companies unlike the expectation. The legislative inadequacies such as the restrictions on the voting time, problems of change and withdrawal of voting, handling of already exercised vote, and responsibility in case of errors in communication system, etc. will have to be resolved. In addi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electronic voting, the shadow voting which is a transitional system for securing a quorum will have to be gradually abolished over a certain period of delay whil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will have to be compulsory to lead the development in the system of shareholders’ mee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is critical moment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shareholders and companies in the system since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commercial law. However, most disputes are based on interpretations in relation with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z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so that specific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the relevant affairs together with substantial efforts exerted by companies and shareholders. Proactive attitudes of companies, legislative solution, and exercise of shareholders' voting rights sha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hareholders' meeting in response to Korean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된 규정이 대폭 도입되면서 변화된 주주총회의 운영과 현황에 관하여 소개하고 관련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할 적절한 시기라 생각된다. 이 논문은 주주총회의 전자화 도입에 따른 주주총회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규정의 해석상 의미와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여 현행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적절히 운용될 수 있는 방안과 해석상의 쟁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전자화’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ㆍ공고, 의결권행사, 의사운영 등 주주총회의 전반에 걸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총회에의 전자적 기술 도입은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막고 주주총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소집통지의 전자화는 2001년에 이미 도입되었으나 회사에 서면 및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의 업무가 가중되고,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그 이용율이 낮은 편이었다. 상법에 전자문서의 개념과 발신시점 및 책임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집통지의 전자화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 채택이 필요하다.
주주가 전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주주를 확인하고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주주명부의 작성과 전자적 통지ㆍ공고의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도 기재해야 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는 회사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주주명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부터 신문공고의 방법 외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전자공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관변경을 통하여 전자공고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았다. 전자공고제도는 회사의 적극적 채택으로 잘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관에의 규정, 증명방법 및 게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회사의 참여를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총회 전자화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는 전자투표시스템 개통 이후 최초로 2010. 9. 19. 에 이용되었으며 그 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총 34개사로,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의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전자투표 행사시한의 제한, 의결권행사의 변경ㆍ철회 문제, 수정제안의 처리 및 통신수단의 장애발생시 책임소재 등 입법적 미비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제도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족수 확보를 위한 과도기적 제도인 Shadow voting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차츰 이를 폐지하고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하여 주주총회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상법상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현재, 기업의 적극적 이용과 주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중 다수의 쟁점이 여전히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주주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적극적 자세와 입법적 해결, 그리고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전자화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IT기술에 대응하는 주주총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주주총회의 전자화 현황 및 입법례 6
• 제1절 주주총회 전자화의 의의 7
• Ⅰ. 주주총회 전자화의 개념 7
• Ⅱ. 주주총회 전자화의 기능 8
• 제2절 회사법의 전자화 현황 14
• Ⅰ. 서면의 전자화 14
• 1. 전자문서의 사용 14
• 2. 전자주주명부 20
• Ⅱ. 주식제도의 전자화 21
• Ⅲ. 기타 권리행사의 전자화 23
• 1.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24
• 2. 주주제안권 25
• 3. 검토 26
• 제3절 주주총회의 전자화 현황 29
• Ⅰ. 주주총회의 전자화 단계 및 특징 29
• 1. 소집절차의 전자화 29
• 2.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30
• 3.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 30
• 4. 전자주주총회 31
• Ⅱ. 주주총회의 전자화 운영현황 32
• 1. 소집통지ㆍ공고의 전자화 32
• 2.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35
• 제4절 주주총회 전자화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42
• Ⅰ. 서 설 42
• Ⅱ. 미국 43
• 1. 서 43
• 2. 소집통지의 전자화 44
• 3. 전자주주명부 45
• 4. 전자공고제도 47
• 5. 전자투표제도 47
• Ⅲ. 영국 53
• 1. 서 53
• 2. 소집통지의 전자화 54
• 3. 전자투표제도 55
• Ⅳ. 독일 59
• 1. 서 59
• 2. 소집통지의 전자화 59
• 3. 전자주주명부 59
• 4. 전자공고제도 60
• 5. 전자투표제도 61
• Ⅴ. 일본 62
• 1. 서 62
• 2. 소집통지의 전자화 63
• 3. 전자주주명부 64
• 4. 전자공고제도 64
• 5. 전자투표제도 67
• 제5절 소결 72
• 제3장 통지 및 공고의 전자화 75
• 제1절 서 설 75
• 제2절 주주총회 소집통지 등의 전자화 77
• Ⅰ.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 77
• 1. 소집통지의 방법 77
• 2. 소집통지의 발신시점 82
• 3. 소집통지의 효력 84
• 4. 주주의 동의 87
• 5. 소집통지의 기간 및 내용 89
• Ⅱ. 전자주주명부제도 92
• 1. 전자주주명부의 의의 92
• 2. 전자주주명부의 관리 94
• 3. 전자주주명부에 대한 열람권 96
• 4. 전자등록제도하에서의 전자주주명부 99
• 5. 명의개서 절차의 개정 103
• 제3절 전자공고제도 105
• Ⅰ. 전자공고의 의의 105
• Ⅱ. 전자공고의 운영 107
• 1. 전자공고의 방법 107
• 2. 전자공고 게시기간ㆍ내용증명 책임 112
• 3. 전자공고의 중단 118
• 4. 열람권 119
• 제4절 전자적 통지·공고의 개선방안 121
• Ⅰ. 통지방법 및 책임의 명확화 121
• 1. 전자문서의 개념 규정 121
• 2. 소집통지 발신시점 및 책임 규정 등 122
• Ⅱ. 주주의 권리보호 123
• 1.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공고 규정 123
• 2. 전자주주명부의 관리 등 124
• 3. 전자공고의 증명 등 125
• 제4장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127
• 제1절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127
• Ⅰ. 전자투표제도의 효용 128
• 1. 주주총회의 활성화 128
• 2. 기업활동의 경쟁력 강화 129
• 3. 주주민주주의에 기여 130
• Ⅱ. 서면투표제도와의 관계 130
• 제2절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요건 132
• Ⅰ. 이사회의 결의 132
• 1. 이사회의 포괄적 결의 133
• 2. 정관의 규정 134
• 3. 주주와 회사의 동의 135
• Ⅱ. 전자투표의 행사방법 137
• 1. 주주확인절차 137
• 2. 전자투표 행사의 시한 138
• 3. 의결권행사의 철회와 변경 142
• Ⅲ.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지정 148
• 1.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148
• 2.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요건 148
• 제3절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절차 151
• Ⅰ. 전자투표제도의 채택 152
• 1. 이사회의 결의 152
• 2. 전자투표관리기관에의 위탁 152
• Ⅱ. 전자투표제도의 통지ㆍ공고 156
• 1.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 시 기재사항 156
• 2. 참고자료의 제공 등 157
• Ⅲ. 전자투표의 행사 157
• 1. 주주의 확인 157
• 2. 전자투표의 행사방법 158
• 3. 주주의 전자투표시스템 이용 161
• Ⅳ. 기록의 열람 및 보관 등 163
• 1. 전자투표결과의 관리 163
• 2. 기록의 열람 및 보관 등 163
• 제4절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관리 164
• Ⅰ. 전자투표의 행사 164
• 1.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64
• 2. 의결권의 일부ㆍ분할행사 166
• 3. 의결권의 대리행사 167
• 4. 무기명주주의 의결권행사 169
• Ⅱ. 전자투표행사의 운영 170
• 1. 중복투표의 처리 170
• 2. 의사운영에 관한 동의 171
• 3. 수정제안의 처리 172
• 4. 통신수단의 장애 174
• Ⅲ. 전자투표행사 결과의 처리 175
• 1. 투표결과의 사전제공 175
• 2.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의 보존 177
• 3.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179
• 제5절 주주총회의 변화와 전자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83
• Ⅰ. 주주총회 운영상의 변화 183
• 1.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183
• 2. 인터넷생중계의 법적 문제점 185
• 3. 쌍방향 인터넷생중계의 가능성 187
• 4. 현행법상 전자주주총회의 적법성 190
• Ⅱ. 전자투표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193
• 1. 전자투표제도의 저해 요인 193
• 2. 전자투표제도 규정의 명확화 194
• Ⅲ.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 195
• 1. 회사의 전자투표제도 채택 195
• 2. Shadow Voting의 폐지와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198
• 3. 주주총회 정족수의 요건 201
• 4. 공정성 및 안전성의 확보 202
• 제5장 결 론 204
• 참고문헌 208
• ABSTRACT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