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연방국가론'에 입각한 통일헌법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6
• 1. 연구방법 6
• 2. 연구범위 및 구성 7
•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10
• 제2장 연방통일헌법에 관한 이론과 사례 14
• 제1절 각 통합이론이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14
• 1. 정치적 통합이론 14
• 2. Balassa의 경제적 통합이론 18
• 3. Elazar의 연방국가론 20
• 4. 각 통합이론이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28
• 제2절 각국의 통일.통합과정과 통일헌법 사례 33
• 1. 독일통일과정과 통일헌법의 방향 35
• 2. 미국통일과정과 통일헌법 57
• 3. 소련통일과정과 1924년 소련헌법 71
• 4. 유럽통합과정과 유럽헌법(리스본조약) 84
• 5.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94
• 제3장 남북한 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111
• 제1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 111
• 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과정 111
•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비교분석 112
• 3.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의 내용과 역사적 의의 118
• 4.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135
•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137
•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공헌과 한계 138
• 2. 새로 제기된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 140
• 제3절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구상 145
• 1. 개요 145
• 2. 통일원칙 148
• 3. 정치적 통합이론과 경제적 통합이론 149
• 4. 국가형태와 국가성격 및 이념 149
• 5. 기구와 임무 150
• 6. 남북한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 비교 161
• 제4장 남북한헌법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쟁점 및 제정과정 164
• 제1절 남북한헌법의 비교분석 164
• 1. 1987년 남한헌법 164
• 2. 2009년 북한헌법 191
• 3. 남북한 헌법의 비교 211
• 4.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213
• 제2절 연방통일헌법 구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215
•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관계 215
• 2. 국가형태 219
• 3. 국가성격 220
• 4. 국가이념 220
• 5. 헌법의 기본원리 221
• 6. 헌법의 기본질서 221
• 7. 기본권 222
• 8. 통치구조 223
• 9. 연방과 지역자치정부 재정 229
• 10. 헌법개정 229
• 제3절 연방통일헌법의 제정(성안)과정 230
• 1. 한반도평화체제와 통일 230
• 2. 남북통일협정(조약) 233
• 3. 선거협정(조약) 235
• 4. 연방의회(상원. 하원)의 비준 239
• 5. 남북한 지역정부의 비준 239
• 제5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헌법 내용 및 방향 241
• 제1절 연합형 연방제 - 제1단계 통일헌법 242
•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44
• 2. 연방국가의 국가형태와 이념 및 국가의 성격 250
• 3. 헌법의 기본원리 251
• 4. 헌법의 기본질서 251
• 5. 기본권 260
• 6. 통치구조 260
• 7. 통일연방국가의 재정확보 265
• 8. 연방법률제정위원회 266
• 9. 헌법개정 및 기타 267
• 10. 검토 및 평가 267
• 제2절 연방제 통일헌법 - 제2단계 통일헌법 269
•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69
• 2. 통일연방국가의 국가형태 및 이념, 성격 275
• 3. 헌법의 기본원리 276
• 4. 헌법의 기본질서 276
• 5. 기본권 277
• 6. 통치구조 277
• 7. 통일연방국가의 재정 283
• 8. 헌법개정 283
• 9. 검토 및 평가 284
• 제3절 세부화된 연방국가 통일헌법(제도통일) - 제3단계 통일헌법 285
• 1. 연방국가와 지역정부관계 286
• 2. 통일연방국가의 국가형태 및 이념, 성격 289
• 3. 헌법의 기본원리 289
• 4. 헌법의 기본질서 289 5. 기본권 292
• 6. 통치구조 292
• 7. 연방과 지역자치정부재정 298
• 8. 헌법개정 299
• 9. 검토 및 평가 299
• 제6장 결론 301
• 참고문헌 307
• ABSTRACT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