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social adaptation ca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measure : focused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10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1만명에 육박하고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국제결혼을 하는 등 글로벌시대를 맞아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화에 기반하여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 결혼이민자가 중심이 된 이주정착기를 거쳐 2000년대 후반 다문화가정 자녀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응기로 변화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이 핵심적인 관심사가 된 현시기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이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정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일반적인 생활적응에서 시작하여 한국사회 동화, 권리의식 등 사회적응의 특수한 영역으로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대만, 독일, 미국 등 외국의 다문화정책 검토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실태분석을 위해서 일반실태 분석의 연구영역은 ‘결혼생활 적응, 한국생활 적응’으로 구분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특수실태 분석의 연구영역은 ‘한국사회 동화, 권리의식 자각’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일반실태(생활적응) 분석결과, 첫째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반면, 결혼중개소를 통해 결혼한 응답자가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혼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이혼을 생각한 이유로 남편과의 갈등, 문화차이, 경제적 이유, 시부모와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상생활 적응실태를 살펴보면,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생활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한국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언어소통, 문화차이, 경제활동 순으로 나타난 한편 한국생활 적응교육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교육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를 살펴보면, 자녀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여부에 대해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친구관계, 미숙한 한국어가 높고, 교과서의 어려움, 낮은 성적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생활 적응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대표적 형태인 병원 이용의 어려움 여부에 대해 대부분이 그렇다고 인식하고, 그 이유에 대해, 대화의 어려움, 병원정보 부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법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대해 대부분이 지원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특수실태(한국사회 동화와 권리의식 자각) 분석결과, 첫째, 한국사회의 동화정도에 대해 응답자들은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자녀의 차별대우를 경험한 응답자는 단일민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투표경험이 높은 응답자가 단일민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람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응답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로서, 한국 사람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자녀의 차별대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녀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대상에 대해 친구/선후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생님, 다른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적 취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선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절반 정도가 투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한국생활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는 높은 응답자에 비해 직업선택이 자유롭지 않다고 인식하고, 단일민족 인식이 긍정적인 응답자는 부정적인 응답자에 비해 직업선택이 더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정책주체에 있어, 개별주체에서 강력한 중앙 통제기구 및 지역별 협의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대상에 있어 결혼이주여성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중심이동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에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취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의식개선 사업에 있어, 사회구성원과 한국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과 정부지원정책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연구분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둘째,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의 새로운 단계에 조응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실행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다국어 설문지작성을 비롯하여 응답자가 보다 객관적인 조건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 제2장 다문화가정과 사회적응 실태분석 설계 10
• 제1절 다문화가정과 선행연구 검토 10
• 1.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특징 10
• 2. 국내의 다문화가정 선행연구 16
• 3. 외국의 다문화 지원정책 22
• 제2절 사회적응과 실태분석 설계 40
• 1. 사회적응의 개념과 모델 40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유형 42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실태분석 설계 51
• 제3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일반실태 분석 : 생활적응 59
•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적응 59
• 1.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59
• 2. 이혼에 대한 인식 69
• 제2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78
• 1. 일상생활 적응 78
• 3. 자녀양육 및 교육 94
• 3. 사회생활 적응 108
• 제4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특수실태 분석
• : 한국사회 동화와 권리의식 자각 116
•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동화 116
• 1. 단일민족에 대한 인식 116
• 2. 한국사람 태도에 대한 인식 122
• 3. 자녀의 차별대우 인식 127
• 제2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권리의식 자각 133
• 1. 국적 취득 133
• 2. 선거권 행사 136
• 3. 직업선택의 자유 141
• 제5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148
• 제1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148
• 1.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사회복지법 148
• 2.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153
• 제2절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168
• 1.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168
• 2.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170
• 제6장 결 론 175
• 참고문헌 179
• 부록 194
• A1. 조사의 개요 195
• A2. 표본의 특성 200
• A3. 기본 빈도표 204
• A4. 교차 집계표 210
• A5. 설문지 250
• ABSTRACT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