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犯罪에 대한 效率的 對處方案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ur modern society, corporation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not in just economical, but also in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Largely, corporations contribute to society in legal ways. However, when they misuse their power and social status they are highly likely to ac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our criminal system should evolve from old practices focusing only on natural persons, to a new system that can provide new theories and better ways that can effectively cover crimes of corporations, or imaginary persons.
Historically, deb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on corporate crimes have been formed on the basis of practical needs to punish and regulate sharply increasing misbehaviors, public nuisances, and illegal practices of corporations, during the late 19thand early 20thcentury.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same debates started to develop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World War Ⅱ, largely inspired by the examples of US and UK. Germany took an alternative approach,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s on illegal practices.
The reason why definition of corporate crime is important is that only after a violated law is defined, a concrete and proper measure of punishment can be decided. If a deed of a company constitutes a corporate crime, the individual involved in the crime is just a doer of the deed, but the main constituent responsible for the crime is the company, and therefore it is arguable that the company can be a subject of the crime and responsible for the crime, which leads to a question of the company's capability of getting punishment.
In addition, penalties for corporations have to be effective once we set a firm rule for corporate crimes. It is surely necessary to lift the fine limits for corporates, and in the long run we should consider making it possible to determine the fine based on corporates’ total amount of assets.
Probation orders can give corporations a good chance to correct and improvement themselves, effectively preventing a second offence in the future. A probation order is a very proactive countermeasure against corporates crimes which puts more weight on correction than on punishments and inflicting damages to corporations. Remedial orders and community service orders can of course play a major role in preventing future crimes also.
Moreover as sanctions restricting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we can think such as disorganizing the corporation, suspension of operation. Disorganizing the corporation means stopping the operation of corporation permanently. It is the extreme penalty that can be imposed on corporations and it is compared with the life sentence imposed on human beings. In contrast of this sanction, the suspension of operation temporarily stops the operation or action of the corporation. Also, we could think to be taken is degrading the prestige and credit of the corporation.
There are methods for the sanction seeking victim's rights such as restitution, remedial order and notices to crime victims. And so we can consider such sanctions giving serious impact to influential corporations as a penal system.
In order to take effect on these sanctions, above all,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re is a self-regulatory system to prevent these corporate crimes including unfair trade acts. A self-regulatory system will be the definitive solution to enhance corporate image in the long-term as well as to facilitate fair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in the short term.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경제적인 활동 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활동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기업이 가진 강력한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수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폐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자연인 처벌 위주의 형법체계에서 벗어나 법인범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영미에 있어서 역사적 전개는 기업범죄의 법적인 처벌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법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증대 및 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대륙법계에 있어서는 산업혁명의 완성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법의 계수로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독일은 법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제재가 아닌 질서위반금이라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범죄가 침해하는 법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야만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의 수위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기업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 직접 행위자인 자연인과는 별개로 기업에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인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의 문제와 법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형벌을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 법인의 형벌능력의 인정 여부의 문제로 귀결되어진다.
이와 함께 법인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제재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에 합당한 벌금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벌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에 상응하는 벌금액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인에 대하여 논의되는 것과 같이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을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교화와 개선을 통한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소극적인 제재로서 만이 아니라 적법행위를 유도한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법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법인의 운용을 제한하는 제재로서 법인의 해산, 조업정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의 운용을 영구적으로 중단시키는 제재이다. 자연인의 생명형에 비할 수 있는 것으로 극단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업정지는 기업이나 사업장의 활동자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재를 말한다. 또한 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제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피해자 구제를 강제하는 제재 방법으로는, 원상회복, 개선명령, 범죄피해자에 대한 고지 등이 있다. 그리고 법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공표제도는 유력한 법인에 대한 형벌제도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제재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기업범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율적 통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설 1
• 제1절 문제의 배경 1
• 제2절 연구 목적 4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 제2장 기업범죄의 개념과 특성 13
• 제1절 기업범죄의 개념 13
• 1. 기업범죄의 개념 13
• 가. 기업범죄의 행위자 14
• 나. 기업을 위한 행위 15
• 다. 기업범죄의 피해자 15
• 라. 적용법규 16
•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17
• 가. 조직범죄 17
• (1) 조직범죄의 개념 17
• (2) 조직범죄와 기업범죄와의 구분 18
• 나. 화이트칼라범죄 18
• (1)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 18
• (2) 화이트칼라범죄와 기업범죄와의 구분 19
• 다. 경제범죄 19
• (1) 경제범죄의 개념 19
• (2) 경제범죄와 기업범죄와의 구분 20
• 제2절 기업범죄의 특성 20
• 제3절 기업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23
• 1. 처벌현황 23
• 2. 기업범죄의 특성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29
• 가. 기업범죄의 특성 29
• 나. 논의의 방향 31
• 제4절 기업범죄와 보호법익 34
• 1. 문제제기 34
• 2. 형법의 임무와 법익개념 34
• 3. 법익의 추상화(抽象化)조기화(早期化) 36
• 가. 보호법익의 추상화 문제 36
• 나. 법익보호의 조기화 문제 38
• 제3장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적 고찰 40
• 제1절 문제제기 40
• 제2절 외국의 입법례 41
• 1. 영국 41
• 가. 서론 41
• 나. 법인처벌 논의의 전개 42
• (1) 작위(misfeasance)범의 형사책임 인정 42
• (2) 엄격책임에서 대위책임으로의 확대 47
• (3)동일시원리의 태동 48
• (4) 적용범위의 확대 56
• 다. 기업살인(corporate manslaughter) 59
• 라. 영국의 법인처벌론의 현재 62
• 2. 미국 62
• 가. 서설 62
• 나. 역사적 전개 63
• (1) 형사책임의 확대(부작위(nonfeasance)작위(misfeasance)) 63
• (2) 일반적인 의도(general intent)만을 요하는 범죄에로 확대 66
• (3) 대위책임에서 자기책임으로 68
• 다. 주 차원의 대응 68
• (1) 제1유형 70
• (2) 제2유형 70
• (3) 제3유형 72
• (4) 제4유형 74
• 라. 연방판례의 법리 74
• 마. 새로운 귀책이론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델 78
• 3. 독일 80
• 가. 서설 80
• 나. 역사적 전개 81
• 다. 질서위반법과 EC법의 기업처벌 84
• (1) 질서위반법 84
• (2) EC법에 의한 기업 처벌 87
• 라. 학설의 동향 89
• 마. 독일의 법인처벌론의 현재 95
• 4. 일본 96
• 가. 역사적 전개 96
• 나. 일본의 법인처벌론의 현재 99
•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 이론 101
• 1. 법인의 본질 102
• 2.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해석론 103
• 가. 범죄능력 부정설 103
• 나. 범죄능력 전면적 긍정설 104
• 다. 범죄능력 부분적 긍정설 104
• 라. 소결 107
• 제4절 법인의 처벌근거에 관한 새로운 시도 108
• 1. 법인의 형사책임의 특성 108
• 2. 형사제재의 실효성 111
• 3. 새로운 귀책 원리 112
• 가. 두가지 귀책원리 112
• (1) 동일시 원리에 기초한 대표자 행위책임 113
• (2) 법인시스템 과실책임 113
• 나. 기업주에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검토 114
• 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입법례 116
• 라. 법인조직체책임론과 타당성 검토 118
• (1) 법인조직체책임론의 내용 118
• (2) 법인조직체책임론의 보완 120
• 제4장 형사적 제재 방안 122
• 제1절 문제제기 122
• 제2절 전통적인 제재 방안 124
• 1. 서설 124
• 2. 벌금형제도의 운영과 개선 124
• 가. 미국의 벌금형 제도의 운영현황 124
• 나. 우리나라의 벌금형 운영 현황과 문제점 127
• 다. 개선사항 129
• 3. 몰수형제도의 운영과 개선 131
• 가. 몰수제도의 운영현황 131
• 나. 몰수제도의 운영개선 방향 133
• 4. 기타 자유형 및 생명형 136
• 제3절 보안처분 규제 137
• 1.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137
• 가. 미국의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 138
• 나. 미국의 법인 프로베이션 운용상황과 효과 142
• 다.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의 장단점 143
• 라. 법인에 대한 프로베이션 도입여부 144
• (1) 프로베이션의 운영현황 145
• (2) 법인에의 프로베이션 도입여부 146
• 2. 사회봉사명령제도 148
• 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148
• 나. 미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49
• 다.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장단점 151
• 라.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 153
• 마. 법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여부 156
• 3.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 영업정지 및 해산 157
• 가. 의의 158
• 나. 미국의 제도 157
• 다. 장단점 158
• 라. 우리나라의 제도운영과 개선방향 159
• (1) 제도운영 현황 159
• (2) 형사제재로서의 제도개선 161
• 제4절 경영판단과 형사책임 162
• 1. 서설 162
• 2. 미국의 판례동향 163
• 가. 개요 163
• 나. 판단 기준 164
• 다. 경영판단원칙의 성질 167
• 3. 우리나라의 판례동향 169
• 가. 경영상 판단을 인정한 판결 170
• 나. 경영상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173
• 4.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여부 177
• 제5장 비형사적 제재 방안 179
• 제1절 문제제기 179
• 제2절 피해자구제 제도 180
• 1. 원상회복 180
• 가. 미국의 원상회복명령 180
• 나.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 184
• 다. 원상회복명령제도의 장단점 186
• 라. 법인에 대한 원상회복제도 도입여부 187
• 2. 개선명령 188
• 가. 미국의 개선명령 189
• 나. 우리나라의 개선명령 190
• 다. 개선명령제도의 장단점 191
• 라.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 192
• 3. 범죄피해자에의 고지 193
• 가. 미국의 범죄피해자에의 고지 193
• 나. 우리나라에의 도입여부 194
• 제3절 행정적 제재방안 195
• 1. 위반행위 공시제도 195
• 가. 의의 195
• 나. 미국의 위반행위 공시제도 195
• 다. 우리나라에서의 위반행위 공시제도 196
• 라. 공표의 미이행시 처벌 및 법인에의 제도 도입여부 197
• 2. 과징금 부과 198
• 가. 의의 199
• 나.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 도입현황 201
• 다. 과징금제도의 필요성 202
• 제4절 기업내부의 사전예방적 자율통제 방안 203
•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203
• 가. 의의 203
• 나. CP의 주요 요소 204
• (1) 매뉴얼작성과 운영 205
• (2) 실행책임자와 섹션의 설치 206
• (3) 법령위반 발각직후 조치사항 207
• 다. 미국의 CP 개요 208
• (1) 역사적 전개 208
• (2) CP 준수기업에 대한 벌금감면 212
• (3) CP에 대한 구체적 판례 소개 213
• 라. 우리나라의 CP 224
• (1)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배경과 경위 224
• (2) CP 운용현황 225
• (3) CP 주요내용 226
• (4) CP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227
• 마. CP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과 형벌감면 228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229
• 3. 유엔글로벌컴팩(UN Global Compact) 231
• 4. 기타 내부통제 제도 233
• 제6장 효율적인 증거확보 방안 236
• 제1절 문제제기 236
• 제2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여부 238
• 1.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의의 238
• 2. 비교법적 고찰 239
• 3. 입법적인 개선과 전제조건 241
• 제3절 회사장부의 디지털화와 압수수색 243
• 제4절 전문수사기구 및 능력제고 245
• 1. 기업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245
• 2. 검찰 수사의 독립성 및 전담기구 확충 246
• 제7장 결 론 250
• 참고문헌 254
• ABSTRACT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