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교육 이용 및 지출 실태와 영향 요인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아 사교육 이용 및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유아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종류별 참여율을 산출하였으며, 유아 사교육 지출 비용 및 사교육 종류별 이용비용을 산출하였다. 또한 유아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용된 변인은 선행연구에서 유아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된 월평균 가구소득, 어머니 학력, 어머니 연령, 어머니 취업여부, 거주 지역, 자녀수, 자녀 성별, 자녀 연령 변인이며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1차년도(2008) 자료를 활용하여 5～7세 유아와 어머니의 정보가 모두 조사된 530명의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대상 530명 중 사교육을 이용하는 유아는 74.5%(395명)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평균 지출 금액은 22만 74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을 이용하는 유아와 이용하지 않는 유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사교육 평균 지출 비용은 30만 5200원으로 조사되었다. 유아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의 종류는 ‘학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용 또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57.5%, 20.76만원).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분산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녀수 변인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어머니의 최종학력 변인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보다 사교육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표준화계수(베타)를 산출,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 요인은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이용 금액이 초․중․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교육 이용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유아 사교육의 과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유아 사교육의 경우 ‘보호’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급의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돌봄교실’과 같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 자녀의 수와 월평균 가구소득이 유아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의 교육경험이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아기의 교육은 공교육 체제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된 가구 소득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교육비를 배분하여 지출해야 함을 고려해볼 때, 유아기의 교육 경험이 전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유아기에 벌어진 교육격차가 이후 상위 학교급으로 진학함에 따라 더 큰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고 가구 소득의 정도와 안정성은 유아의 복지 수준과 직결되므로 소득 수준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가구의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지원 및 개입이 요구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유아 사교육 부담 감소 효과와 동시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효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use and cost of private tutoring for young children in Korea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participation in private tutoring by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530 households with five- to seven-year-old children (the 2008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74.5% of children participated in private tutoring, and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per child was KRW 227,400 (KRW 305,200 if children without private tutoring were excluded). Further, 57.5% participated in private tutoring through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an average of KRW 207,600 per child).
Second,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household and household income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The ANOVA results indicate that households with fewer children and more income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rivate tutoring.
Third, th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ANOVA results and indicate that more educated mothers we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rivate tutoring.
Finally, the results suggest a need for expanding social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those with two or more childr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8
• 3. 연구의 제한점 9
• Ⅱ. 이론적 배경 10
• 1. 교육비 및 사교육비의 개념 10
• 2. 유아 사교육비의 개념 12
• 3. 유아 사교육 실태 16
• 4. 유아의 사교육 이용 및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19
• Ⅲ. 연구 방법 28
•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28
• 2. 분석 방법 및 변수 선정 32
•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35
• 1. 유아의 사교육 실태 35
• 2. 유아의 사교육 이용 및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42
• V. 논의 및 결론 46
• 1. 논의 46
• 2. 결론 및 제언 52
• 참고문헌 54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