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의 타당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교육정책 논의에 있어서 학교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학교평가제도 및 교육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학교가 본연의 책무인 학생에 대한 교육을 잘 수행하였는지를 학업성취도에 기반을 둔 학교 교육의 성과지표를 통해 공개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지표가 공시항목에 포함되어 2010년에 공시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업성취도 지표들의 타당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정보공시제에서 공시할 학업성취도 지표를 포함하여 교육정책가들이 책무성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들이 개별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치로서 타당도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학의 학교효과이론을 바탕으로 산출한 학교효과지수와 효과적인 교육의 과정 변수, 학생배경 및 학교특성 변수를 준거로 하여 학교성과지표의 타당도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학교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인성적, 심동적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때, 학교성과지표는 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비인지적 영역의 성과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를 학교의 성과를 평가하는 단일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책무성 체제에서 활용되는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들(지위 측정치, 성장 측정치, 향상도 측정치, 기초 부가가치 지수, 교정 부가가치 지수)이 학교평가지표로서 타당한가를 학교효과지수를 준거로 한 우수성, 효과적인 교육의 과정 변수의 반영, 투입변수들과의 상관을 통한 공정성, 학교성과지표의 순위 상관을 통해 밝힌다. 둘째, 학교성과지표들의 타당도 정보가 교과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교과 간 학교성과지표 순위의 일관성, 우수성, 효과적인 교육의 과정 변수의 반영, 공정성을 통한 타당도 정보의 교과 간 비교를 통해 검토한다. 셋째, 학교성과지표를 실제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학교성과지표에 따른 동일 학교의 순위의 일관성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교 중 임의로 선정한 학교들에 대해 검토한다. 넷째,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를 학교 교육 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일 학교성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학교 교육의 비인지적 성과 중 도덕성 및 가치, 사회적 기술 및 행동을 반영하는 지표들과의 상관을 통해 검토한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5년-2007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교효과지수는 HLM 6.01 프로그램의 3수준 다층선형 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무성 체제의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학교효과지수와의 상관에 따른 우수성, 효과적인 교육 과정 변수의 반영, 공정성에 있어서 학교성과지표는 학업성취의 수준 또는 성장 반영여부,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변수 통제 여부 및 통제 수준에 따라 타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학업성취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지위 측정치, 성장 측정치) 중에는 성장 측정치가 지위 측정치에 비해 타당도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는 두 가지 부가가치지수들이 학교효과지수와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학교성과지표 간 순위 상관에 있어서도 변수 통제 방식과 학업성취의 수준 또는 성장 반영여부가 영향을 미쳤으며, 두 부가가치지수(기초 부가가치지수, 교정 부가가치지수)가 순위에 있어서 가장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냈다.
둘째, 학교성과지표들의 타당도 정보가 교과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효과지수와의 상관, 효과적인 교육의 과정변수와의 상관, 공정성에 있어서 두 교과의 학교성과지표의 타당도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교과 간 동일 학교성과지표에 대한 학교 순위 상관에 있어서도 상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제 학교평가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교과별로 학업성취 평균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인 학교에 대해 학교성과지표별 순위 변화를 검토한 결과 어떠한 학교성과지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학교 순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과 간에도 순위 변동 경향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성과지표 중 기초 부가가치지수와 교정 부가가치지수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에서 순위 변화가 크지 않고, 비교적 순위의 일관성이 높았다.
넷째, 학교 교육의 또 다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비인지 영역 성과 중 도덕성 및 가치를 반영하는 시민의식, 타인배려, 협력 지표, 사회적 기술 및 행동을 반영하는 사회자기개념, 교사-학생관계 지표와의 상관 분석 결과, 상관의 경향이 교과에 따라 다르지만 학업성취도 기반 학교성과지표는 비인지적 영역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