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s of Medical Instit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보건의료분야를 21세기 국가 전략분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의 진흥정책과 동시에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진흥정책과 규제의 개혁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보건의료분야(의료인,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영역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이에 대한 규제 또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통한 경제활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때문에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규제가 보편화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진입규제), 영업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 의료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에 의한 규제가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여러 변수들을 독립적으로 민첩하게 결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 및 감독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면(예컨대 의료시장 활성화)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행위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복지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영업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제의 개혁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의료기관 규제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측면에서 오늘날 사회국가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의 건강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가고 있다. 또한 국민 각자의 의식수준도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단계를 지나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의료기관 규제의 본질적인 생리인 영리추구와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공성 간의 갈등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행정상의 감독을 통해 지나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영리추구활동을 감시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와 동시에 공익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규제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보건의료분야 중 의료기관 규제의 이론적․실정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법적 규제수단을 체계함으로서 의료기관 규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개념정리에 앞서서 보건과 의료와 관련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그리고 정립된 개념을 근거로 의료기관 규제의 개념과 종류 및 특성을 고찰하였고, 아울러 의료기관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류와 의료기관 규제의 필요성에서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중심에 두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의료기관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다. 헌법을 비롯한 개별법(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의료법, 기타 의료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의 유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의료기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인 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로 구분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목적과 역할에 맞추어 진입․퇴출규제, 가격규제, 환경규제, 의료접근보장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 비용규제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의료기관 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2장에서 언급한 의료기관의 종류 즉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 보건의료기관의 정의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정의 및 약사법 제2조 제3호 약국의 정의 등의 문제와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개념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켰다.
둘째, 현행 의료기관 규제의 유형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의료기관 규제의 중복성 문제와 규제의 명확성, 실효성의 확보, 합리성에 대한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서 지도와 명령을 하는 근거와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음과 지도와 명령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규제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의료기관 규제와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의료행위와 보건의료서비스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규제의 필요성에서 대표되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에 대한 입법이 예고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앞으로 세계적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의료기관 규제의 예비적 고찰 5
• 제1절 기본개념의 정립 5
• 1. 보건 및 의료 5
• 2. 의료행위 6
• 3. 의료행정 7
• 제2절 의료기관의 개념과 종류 8
• 1. 의료기관의 개념 8
• 2. 의료기관의 종류 10
• 제3절 의료기관 규제의 의의와 특성 26
• 1. 의료기관 규제의 개념 26
• 2. 의료기관 규제의 특성 33
• 3. 의료기관 규제의 필요성 38
• 제3장 의료기관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유형 52
• 제1절 의료기관 규제의 법적 근거 52
• 1. 헌법적 근거 52
• 2. 법률적 근거 65
• 3. 소결 78
• 제2절 의료기관 규제의 유형 79
• 1. 質 규제 79
• 2. 가격규제 94
• 3. 환경규제 96
• 4. 의료접근보장규제 100
• 5.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101
• 6.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 101
• 7. 비용규제 105
• 제4장 의료기관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 제1절 의료기관 규제의 문제점 109
• 1. 진입규제 109
• 2. 비권력적 규제 115
• 3. 퇴출규제 126
• 4. 가격규제 126
• 5. 환경규제 127
• 6. 의료접근보장규제 128
• 7. 산업안전 및 보건규제 130
• 8. 소비자안전 및 보호규제 131
• 9. 비용규제 132
• 제2절 의료기관 규제의 개선방안 133
• 1. 기본방향 133
• 2. 구체적인 개선방안 133
• 제5장 결론 143
• 참고문헌 146
• 영문초록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