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개공지 실태분석 및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Expansion method of the Public Open Space in Downtow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 open space introduced with the public purpose to make a comfortable space for citizen. But it has not played as a public space.
This research is analyzed current situation of the public open space in CBD of Daegu, in order to show a expansion method of the public open space.
First of all,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which is concrete of public open space selects the instance area and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 of public open space, is as follows :
First, In this cases the public open space where based on the law was created is only 7 cases of places. But the open space was created in downtown where the citizens who use often are too insufficient, the management does not become well.
With this compares, Many foreign nation is endeavoring for expansion method of public open space. Also the Expansion quantitative of public open space, maintains and must magnify a supply of the public open space.
Second, The result which researches actual condition of public open space in CBD of Daegu and the instance of the foreign nation, Proposes expansion method of public open space as followed.
1) To maintains the relation law of public open space, it must magnify a supply public open space. For this, Must strengthen a security objective building standard and In security standard there is a necessity which also the area standard will present. For example, must be under an obligation a creation of public open space as above of the earth area 300㎡ construction
2) Objective buildings was expanded the public open space must construct continuously. Induces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on the land where the use is few or the land which does not use must expand the public open space. And The building of construction line withdraws which the citizen must induce to expand the public open space.
3) The public open space must be created continuously to the footpath.
It is required to approach easily and to provide comfortable space for citizen. It is also good method to designate the specific area in public open space induction.
4) From creation process the public open space, the municipalities must give many incentive to the case where the citizen and the company will participate. To its current, the case which be applied with facility of cultural facility etc give incentive additionally on outside of the incentive to Floor Area Ratios, the municipalities must reduce a property tax of the area which is provided to the area which is provided in the public open space. And the municipalities must give incentive about the building where the law is not the applied.
5) The better public open space creates, the municipalities for improving coefficient of utilization of the public open space must prepare and operate the guidelines ‘ The Manual for Develop and Supervision of The Public Open Space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구시 도심의 공개공지 현황과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공개공지 확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공개공지의 구체적인 실태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 선정하고 공개공지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사례지역 내 공개공지가 확보된 건축물은 전체 조사 건축물의 15.3%(80개 건축물)로 매우 적었으며, 이 중 법에 근거한 공개공지는 7개뿐이고 나머지는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공개공지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다음은 선진사례와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공개공지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규와 조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확보 대상 연면적 기준(5000㎡)을 도시와 장소적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연면적 기준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예, 300㎡ 이상)의 대지면적 기준도 제시함으로써 공개공지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개공지 확보 대상 대형건축물을 도시재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심에 산재한 미이용․저이용 토지를 대상으로 대형건축물 건설을 유도하여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참여에 의한 소규모 ‘협조재건축’을 통해서도 작지만 유용성 있는 공개공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소규모 재건축과 도심의 도로정비 과정에서 보행의 연속성을 고려한 정비기법을 도입하여 공개공지를 선적으로 네트워크 시켜나가야 한다. 그 방법은 오사카시 도심부의 특정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센바건축선’ 제도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러한 공개공지 조성과정에서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경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여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단순한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문화시설 등 공익시설로 활용 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공개공지로 제공된 면적만큼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인 공개공지 대상 건축물이 아니지만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다 좋은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공개공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공개공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차 ⅲ
• 그림 목차 ⅳ
• 국문 요약 ⅵ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1.3 선행연구의 검토 4
• Ⅱ. 이론적 고찰 7
• 2.1 공개공지의 개념과 유형 7
• 2.1.1 공개공지의 개념 7
• 2.1.2 공개공지의 유형 8
• 2.2 공개공지의 효과와 역할 10
• 2.3 공개공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2
• Ⅲ. 국내외 공개공지 관련 제도 14
• 3.1 국내 14
• 3.1.1 공개공지 관련 제도 14
• 3.1.2 공공공간 관련 가이드라인 16
• 3.2 국외 21
• 3.2.1 미국 21
• 3.2.2 일본 24
• Ⅳ. 대구 도심의 공개공지 현황 및 이용 실태 36
• 4.1 도심 공개공지 현황 36
• 4.1.1 도심 대형 건축물 현황 36
• 4.1.2 도심 공개공지 조성 현황 39
• 4.2 공개공지 실태 사례 분석 41
• 4.2.1 사례지역 개요 41
• 4.2.2 공개공지의 분포 및 특성 42
• Ⅴ. 공개공지 확충 방안 49
• 5.1 제도정비 및 정책 지원 50
• 5.1.1 공개공지 조성기준 정비 50
• 5.1.2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51
• 5.1.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52
• 5.1.4 공개공지 운영 및 관리의 강화 55
• 5.2 공개공지의 양적 확대 56
• 5.2.1 대형건축물 건축 유도 56
• 5.2.2 소규모 재건축을 통한 공개공지 확충 57
• 5.3 공개공지의 이용 확대 59
• 5.3.1 녹지 네크워크화를 통한 효과 극대화 59
• 5.3.2 시민과 기업참여 강화 59
• 5.4 공개공지 확충방안 종합 61
• Ⅵ. 결론 및 향후과제 63
• 참고문헌 66
• ABSTRACT 69
• 부록 : 대구시 법적 공개공지 현황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