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을 적용한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의 정책 수용과정 분석 = An Analysis of Acceptance Process of Korean Teacher Merit Pay Policy Based on Game Theo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cess in which the korean teacher merit pay policy, which was one of the diverse educational policies attempted for changes in the education community, was accepted by the target group of teachers. For that purpose, the research proceeded in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the study examined which strategies were adopted by the concerned policy agency and the target group in order to carry through their opinion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merit pay policy.
Second, it examined changes to the strategies of both the groups over time and identified their causes.
And finally, it provided implications from the research findings confirm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in order to help to resolve conflicts in the acceptance process of future educational policies.
First, the acceptance patterns of the target group were examined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policies and literature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Then the Game Theory, which is proper for explaining about the strategic interac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groups involved in the merit pay policy, was applied to analysis. In the analysis process, the results each group obtained by using a strategy were presented in rewards. And specific and diverse data were provided for the causes of those reward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The major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cerned policy agency first adopted a relatively mild strategy to settle down the merit pay policy in the teachers' community and later an active and tough one. The teachers that were the target group, however, insisted upon tough strategies from the beginning and thus had conflicts with the concerned policy agency.
Seco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ystem was analyzed with the Game Theory. As a result, the teachers moved from "attempts for revision" through "postponement and conversion" toward "formal conformance" over time in using strategies and accepting the system.
And finally, the basic purports of the system, which were developing teachers' abilities and producing high quality teachers, were lost due to the groups' pursuit of individual profits in the strategic interactions. Thus the concerned policy agency and the target group should form a collaboration system to discard competitions and apply educational policies to school the right wa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concerned policy agency should offer its cooperation to supplement policies by growing out of competition with the target group and forming partnership with it instead of forcing a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on the target group.
And secondly, the target group of teachers should work with the concerned policy agency by suggesting constructive alternatives instead of raising objections for objections. When the concerned parties work together, educational policies will be able to be applied to school the right way an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education instead of becoming a means for each group to gain profi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문민정부에서부터 교육계의 변화를 위해 시도된 다양한 교육정책 중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가 정책 대상집단인 교원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용되었는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성과 상여금제도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당국과 대상집단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둘째, 정책당국과 대상집단이 보인 전략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셋째, 정책집행과정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후에 있을 교육 정책 수용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우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정책 사례연구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정책 대상집단의 수용행태를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에 관련된 참여 집단들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이론인 게임이론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각각의 집단이 전략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결과를 보수로 나타내었으며, 그러한 보수를 얻게 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연구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성과 상여금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이 제도를 교직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비교적 온건한 전략을 사용하나 이후에는 적극적이고 강경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대상집단인 교사들은 처음부터 강경한 전략을 사용하여 정책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둘째,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의 정책집행과정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집단인 교사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정의 시도’, ‘지연과 전환’, ‘형식적 순응’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정책을 수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각 집단들의 전략적 상호 작용 속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이익 추구는 결과적으로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인 교원 능력 개발과 우수 교원 육성이라는 목적을 잃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집행에서 정책당국과 대상집단은 서로간의 경쟁의식을 탈피하여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당국은 정책 결정 후 집행에 있어 밀어 붙이기 식의 방법 보다는 정책 대상집단과의 경쟁의식을 탈피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정책의 보완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 대상집단인 교원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당국과 상호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만이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교육 정책이 단순히 각 집단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 바르게 적용되어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내용 3
• 3. 연구의 범위 3
• 4. 연구의 방법 4
• 5. 선행 연구의 검토 5
• Ⅱ. 이론적 배경 10
• 1. 합리적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10
• 2.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게임이론 13
• 3. 연구의 분석틀 20
• Ⅲ.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의 정책집행과정 개관 22
• 1. 추진배경 22
• 2. 추진과정 23
• Ⅳ. 게임이론을 통한 정책 수용과정 분석 30
• 1. 1차 수용 시기: 수정을 위한 시도 31
• 2. 2차 수용 시기: 지연과 전환 46
• 3. 3차 수용 시기: 형식적 순응 59
• Ⅴ. 논의 70
• 1. 교육정책과 교원단체 70
• 2. 정책적 시사점 71
• Ⅵ. 요약 및 결론 73
• 1. 요약 73
• 2. 결론 76
• 참고문헌 78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