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형성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젠더적 관점에서 국가별 복지국가의 발달과정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기준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둘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가 가족정책의 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기준에 의해 유형화되는 가족정책의 성격은 어떠한가?
연구 방법은 군집분석과 내용분석이었다. 군집분석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기준으로 하여 OECD 나라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내용분석은 확인된 유형별로 사례국가를 하나씩 택하여 가족정책의 여성의 탈상품화 정책과 탈젠더화 정책의 형성과정과 성격을 심층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연구 문제 순서대로 분석되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기준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OECD 나라 들 중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낮지만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정도가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이다. 그리고 여성이 경제적 지위는 높지만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낮은 국가는 호주, 캐나다, 헝가리,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미국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모두 낮은 국가는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터키, 한국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가 가족정책의 형성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본 분석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정도에 따라 유형별 복지국가 발전 양상과 성격은 달랐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높을수록 가족정책은 여성 탈상품화적 성격과 가족 내 탈젠더화적 성격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이 설계되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낮지만,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높은 경우 가족정책은 가족내 탈젠더화 가족정책 보다는 여성의 탈상품화적 가족정책이 발전하였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높지만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낮은 경우, 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가족정책 발전은 미비한 편이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가 낮을 경우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가 지위가 낮은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가족정책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낮았다. 결국, 국가는 복지국가 설계시 여성의 노동권, 모성권, 남성의 부성권 등을 무시고 복지의 책임을 가족구성원 중 여성에게 전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기준에 의해 유형화되는 가족정책의 성격은 어떠한가? 제 1유형인 스웨덴은 여성의 탈상품화 정도와 가족내 탈젠더화 수준이 높았다. 종류, 내용, 수준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가족내 탈젠더화 수준은 다른 유형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제 2유형 사례국가인 독일은 여성의 탈상품화 정도를 높은 편이었지만, 가족내 탈젠더화 정책은 탈상품화 정책보다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내 탈젠더화 성격은 제 3유형의 나라와 제4 유형의 나라보다 높았다. 제 3유형인 미국은 여성을 탈가족화 또는 상품화 시킨다는 면에서 탈상품화보다는 탈젠더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유급 부모휴가의 부재, 저소득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같이 그 발전이 미미하였다. 제 4 유형인 한국은 명목상으로는 여성의 탈상품화 정책과 가족내 탈젠더화 정책이 존재했지만 효과성 면에서 다른 유형 사례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함의 및 제언 점은 다음과 같다.
양성평등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둘 다 높아져야 한다.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아동의 양육 등과 같은 필수적인 가사노동을 노동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욕망이 커진다. 이에 따라 탈상품화 요구가 증가한다. 그런데 이런 상품화의 요구를 실현시켜주는 가족정책은 여성의 정치적 세력이 강할 때만 형성될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욕망도 커짐에 따라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요구가 커진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가사노동의 탈가족화(상품화, 사회화)와 함께 가사노동의 남녀 분담(가족 내 탈젠화)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가족 내 탈젠더화를 지원해주는 가족정책은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진전되어야 만이 형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분석은 앞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분석을 통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젠더적 관점에서 복지국가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주된 원인이 한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복지국가 설계 시 여성은 현재와 같이 수동적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의 욕구를 반영할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선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를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내 여성은 주요 복지의 책임자로 남아있을 확률이 크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근로 빈곤층 양상등과 같은 신사회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가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제한성이다. 이는 비교논문의 일반적인 한계성으로 각 국가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자료라도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반화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후 각 군집에서 한 국가를 선택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유형별로 한 국가를 통해 각 국가군의 특징을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셋째, 개념의 불명확성이다. 우선 본 연구는 여성의 탈상품화와 가족 내 탈젠더화를 구분하여 가족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완전히 배타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여성 탈상품화와 가족 내 탈젠더화 적 성격의 가족정책을 규명하였고 정책의 종류들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내용분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정책과 가족 내 탈젠더화 정도의 영향, 상관성 등을 밝히지 못했다. 추후 엄격한 변수 선정을 통해서 가족 내 탈젠더화 지수가 만들어지고, 풍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the family policies development among welfare states ba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will be the breakdown of OECD member countries if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actors of women’s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Second, how do the factors of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affect the process of family policy development? Third, how do the factors of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influe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Cluster analysis and policy content analysis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Cluster analysis was used for finding general types of welfare st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In the typological process, four types of welfare state were yielded by women’s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In addition to that, each type of welfare state was examin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in a comparative approach.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I cluster, which included Sweden, Finland, Iceland, Norway, and Denmark, showed a high degree of both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among women. Second, the type Ⅱ cluster, which consisted of Austria, Belgium, Czech Republic, Germany, Greece, Ireland, Mexico, Portugal, Spain, and England, displayed a low degree of women’s economic empowerment and a high degree of political empowerment. Third, the type Ⅲ cluster included Australia, New Zealand, Switzerland, Slovakia, Poland, and the U.S., which demonstrated a high degree of economic empowerment and a low degree of political empowerment. Fourth, the type Ⅳ cluster presented a low degree of both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which contained Italy, Japan, Holland, Turkey, and South Korea.
From each cluster, four welfare states were selected for the comparative approach. The characteristics of four countries that were Swede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ere examined,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Sweden from the type I cluster was the most degenderized country and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both women’s decommoditization and degenderization within the family. Germany from the type Ⅱ cluster showed a high level of women’s decommoditization, but a level of family degenderization was lower than Sweden. The United States from the type Ⅲ presented a lower level of both women’s decommoditization and family degenerization. Remarkably, the level of women’s decommodi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lower than family degenerization. South Korea from the type Ⅳ revealed a lowest level of both women’s decommoditization and family degenderiza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omen’s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were the critical factors in the process of welfare state’s family policy development. It was evident that a country with more women’s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was more likely to develop the social policies for the needs of women’s decommoditization and family degenderization. With the corresponding societal needs for gender equality, the country began to consid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equality between genders through diverse family policies. This study also found that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appeared to accelerate the progress of family polic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women’s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are correlated with women’s decommoditization and family degenderization, and the dynamics of these factors are highly related to the family policy developmen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women’s decommoditization and family degenderization i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family policy development and women’s quality of life. Given the condition of South Korea’s low level of women’s decommoditization and family degenderizati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Swedish family polic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rom the gender perspectiv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low level of both economic and political empowerment among Korean women is the primary barrier to achieve women’s decommoditization and family degenderization, and the effect of gender approach on the welfare policy development must be considered by policy decision-ma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 검토 8
• 제1절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8
• 1. 여성의 경제적 지위 및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와 복지국가 발전 관련성 8
• 2. 여성의 경제적 지위 14
• 3. 여성이 정치적 세력화 18
• 4.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에 따른 유형화 23
• 제2절 가족정책의 성격 27
• 1. 가족정책의 발달과정과 가족정책의 성격 27
• 2. 가족정책의 탈상품화적 성격 30
• 3. 가족정책의 탈젠더화적 성격 39
• 제3절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와 가족정책의 관계 45
• 1. 여성의 경제적 지위 및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와 가족정책의 탈상품화적 성격의 관계 45
• 2. 여성의 경제적 지위 및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와 가족정책의 탈젠더화적 성격의 관계 47
• 제4절 분석과제 52
• 제5절 분석모형 53
• 제3장 연구방법 54
• 제1절 유형화 55
• 1. 연구대상: OECD 회원국 55
• 2. 측정 변수 및 내용 56
• 3. 분석방법 59
• 제2절 가족정책 내용분석 61
• 1. 연구대상 62
• 2. 분석방법 62
• 제4장 유형화와 사례 분석 비교 65
• 제1절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에 따른 유형 분류 65
• 1. 여성의 경제적 지위 65
• 2.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정도 70
• 3.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에 따른 군집화 75
• 제2절 유형사례별 가족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징 86
• 1. 각 유형사례별 가족정책의 형성과정 88
• 2. 각 유형사례별 여성의 경제적 지위 및 정치적 세력화와 가족정책의 탈젠더화의 관계 151
• 제3절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기준에 의한 유형별 가족정책의 성격 179
• 1.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기준에 의한 유형별 가족정책의 탈상품화 정도 179
• 2.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세력화 기준에 의한 유형별 가족정책의 탈젠더화 정도 206
• 제5장 결론 252
• 참고문헌 257
• ABSTRACT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