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구(家口)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주거 연구 : 저층밀집주택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Housing regarding the actual life of small Households : with emphasis on densely packed areas of low building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 사회의 생활환경과 더불어 주거공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준사업승인제도의 시행 등 정책적,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도시주거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에서는 주로 주택의 양적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일반 가구에 비하여 경제적 취약성을 갖는 소규모 가구의 특성이나 그 밖의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가구에 대응하여 생활밀착형 도시주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소규모 가구의 특성 및 도시주거 현황 정리를 통하여 소규모 가구 대응형 도시주거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수집 된 해외 공동주택 사례의 물리적 계획 특성 및 생활지원 계획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소규모 가구에 대응한 도시주거의 계획 시 고려해야하는 계획의 방향을 공간적, 내용적 분류에 따라 도출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적으로는 기존도시조직을 고려하면서 가로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거주자의 생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적정규모의 사업 단위를 확보하고, 주거 내 생활편의 서비스나 세대 간 커뮤니티를 유도할 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택유형을 공급과 함께 최소한의 거주환경을 확보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 한 도시주거의 계획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상지를 선정하여 개략의 도시주거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 된 제도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 개선의 전제조건은 지역의 입지적 특성 및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입을 통한 입체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소규모 점포, 점포형 공공시설 등 주거지내 용도혼합을 통하여 물리적 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소규모 가구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저층밀집주택지 내 복리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그 종류도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하게 변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도시형생활 주택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가구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증가하는 소규모 가구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물리적 거주환경의 형성과 더불어 그들의 다양한 삶의 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야 함을 알았다. 따라서 향후 계획되는 소규모 가구에 대응한 도시주거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4
• 제3절. 기존 연구 현황 7
• 제2장 이론적 고찰 9
• 제1절. 용어의 정의 및 개념 9
• 1. 가구(家口) 및 소규모 가구의 개념 9
• 2. 도시주거의 의미 12
• 제2절. 가구(家口)구조 변화 동향 및 특성 13
• 1. 가구구조 변화의 동향 및 원인 13
• 2. 가구구조 변화의 특성 20
• 제3절. 가구(家口)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및 관련제도 23
• 제3장 기존 소규모 가구(家口) 대응형 도시주거 특성 29
• 제1절. 소규모 가구 분포 및 주거특성 29
• 1. 서울시 내 소규모 가구의 분포 29
• 2. 주택 유형 및 점유형태 31
• 제2절. 분석의 틀 33
• 제3절. 기존 소규모 가구 도시주거의 현황 및 과제 35
• 1. 기존 소규모 가구 대응형 도시주거 현황 35
• 2. 소규모 가구 대응형 도시주거 과제 37
• 제4절. 시점정리 39
• 제4장 해외 소규모 가구 대응형 공동주택 계획특성 40
• 제1절. 사례선정 및 개요 40
• 1. 사례선정 배경 40
• 2. 사례 개요 41
• 제2절. 소규모 가구 대응형 공동주택 계획특성 43
• 1. 사례분석의 틀 43
• 2. 물리적 계획특성 44
• 3. 생활지원 계획특성 68
• 제3절. 소규모 가구 대응형 도시주거 계획의 방향 72
• 제5장 소규모 가구 대응형 도시주거 실현 방안 74
• 제1절. 대상지 선정 및 개요 74
• 1. 대상지 선정 배경 74
• 2. 대상지 개요 77
• 제2절. 대상지 현황과 과제 79
• 제3절. 실현방안 104
• 1. 적용가능 사업의 검토 104
• 2. 도시주거 제안 105
• 제4절. 제도개선방안 117
• 제6장 결론 123
• 제1절. 요약 123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25
• 참고문헌 126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