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mergence and Operation of Community-Based Social Enterpris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원리에 의해 생겨나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사례 분석을 위하여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기업의 대응쟁점, 목적, 인적․ 물적자원의 동원, 지역민의 역량강화, 그리고 성과배분의 측면에서 지역적인지 여부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8개의 사례를 택하여 분류 기준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지역기반형으로, 그렇지 않은 사회적기업을 일반형으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태동의 요인 중 공급측면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 정부․지자체 지원 및 연계, 지역자원의 활용을 보았고, 수요측면으로 윤리적 시장의 형성, 틈새시장의 존재를 보았다. 그리고 운영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조직운영체계,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 내 다른 사회적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항목으로 진행된 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형 사회적기업의 태동에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중요하게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태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제도적, 사회적인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는 차별적으로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에만 독특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요인들은 마찬가지로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다.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은 운영에 있어서 지역 내의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다.
셋째,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에는 주로 지역주민의 요구, 지역 내의 네트워크 등 주로 수요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였고, 이와는 달리 일반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 정부의 지원 등 공급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사회적기업의 태동에는 정부의 인증제도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조직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경우, 이 조직들은 인증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인증제도가 사회적 기업 확산에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수요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실업률의 감소와 같은 가시적인 효과에 집착하여 인증 사회적기업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정책 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정부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인건비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건 사회적기업의 생존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인 지원일 수 있다.

넷째,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내 사회통합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이 주민과 밀도 높은 연대를 맺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중간연계망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시장에서 정당하게 활동하는 하나의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때 정부조달에 있어 우선계약과 같은 방식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의 통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역 내 자원이 동원되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을 잘만 연결시켜준다면 사회적기업을 이용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과 신뢰관계는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는 정부의 지원과 같은 제도적인 요소와 더불어 지역 내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적기업만의 자발적인 노력들도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지역기반형의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면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사회적기업,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 경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윤리적 시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Emergence and Operation of Community-Based Social Enterprise in Korea


Kim, Jong Su
Department of Urba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The University of Seoul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Young, PH. 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of how community-based social enterprise(CBSE) evolves and operates in the local community level in Korea. A CBSE is defined here as a social enterprise which addresses local issues, delivers benefits and services to local residents and intends to build up local capacity while mobiliz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rom a local community.

This study employs a research framework to examine the emergence and operation of CBSEs, which is composed of supply and demand factors. Supply factors include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 and supports of government and mobilization of local resources. Demand factors include local needs and the formation of ethical market and thereby niche markets. The study posits that both supply factors and demand factors would affect differently the emergence and operation of CBSEs from that of a general type of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selects eight cases, among which four cases of CBSE and four cases of a general type of social enterprise, to examine how CBSEs differ from a general type of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their emergence and opera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out that while individual, institutional and social factors all affected the emergence of both CBSE and general SE, mobiliz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played a key role in establishing a CBSE. In other words, it might be argu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BSE would be difficult without mobilization of local resources.

Second, while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SE was more associated with supply factors such as social entrepreneurship and government supports, that of CBSEs was more associated with the demand factors such as local needs and local community networks.

Third, CBSEs were found to operate with more frequent and closer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y residents. Local residents often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CBSEs.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upon the findings.
First, government support can play a key role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If government extends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s to organizations which function like a social enterprise but are not certified as a social enterprise and often face financial difficulties, it could help such organizations turnover to a social enterprise thus coul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of CBSEs at the local level.

Secondly, while governmental support via certification can foster social enterprises, government may need to examine its effects on the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It is because current governmental supports which indiscriminate the types and areas of social enterprises in supporting labor costs for them might be harmful to certain types and areas of social enterprises. It would be better for government to take demands of social enterprise into account and not to increase certificated social enterprise just for a demonstration effects such as high employment rate.
In the same vein, appropriate measures may be needed along with the types of social enterprise. For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it is urgent to focus more on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conducing to supportive environments for a healthy social enterprise sector than on direct labor cost supports.

Fourthly, governmental support aimed at CBSE could maximize the impacts of social enterprises. It is because CBSE can facilitate local community integration with ease. CBSE can also serve as a link between government and community people because of its strong ties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Fifthly, government should regard social enterprise as a legitimate economic participant in the market. Preferred contract to a social enterprise may have some substantial effects on delivering service of government.

Finally, both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might utilize CBSE as a tool for regenerating local community. Given that CBSE is operated with network and resources of local community, it can increase social capital in the community. Those social capital and trust relationship will be helpful in turn for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in the community, too.

Key words: social enterprise, community-based social enterprise(CBSE),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conomy, community, social capital, ethical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질문과 연구목적 4
• 1) 연구질문 4
• 2) 연구목적 4
• 제2절 연구 구성과 연구방법 6
• 1. 연구의 구성과 내용 6
• 2. 연구방법 8
• 제2장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 제1절 사회적기업의 개념 9
• 1.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9
•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 11
• 3. 사회적기업의 의미 16
• 4. 사회적기업의 역할 20
• 1) 사회적 서비스 제공 20
• 2) 고용창출과 사회적 배제 극복 22
• 3) 사회적 자본 형성 25
• 제2절 사회적기업의 태동 28
• 1. 조직의 발생 이론 28
• 2. 비영리조직의 발생 30
• 1) 자발적인 공공재의 형성 30
• 2) 틈새시장의 형성 31
• 3) 정보의 비대칭 해소 33
• 3. 사회적기업의 태동 34
• 1) 사회적기업가 정신 34
• 2)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36
• 3) 비영리조직의 전문화 37
• 4) 사회적기업가의 영역 선택 38
• 5)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동원 40
• 6) 윤리적 시장의 형성 42
• 4. 사회적기업 태동에 대한 논의 요약 44
• 제3절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와 운영 46
• 1.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46
• 2. 사회적기업의 자원동원 47
• 1) 지역사회로부터의 자원동원 48
• 2)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의 자원동원 48
• 3) 시민과의 관계를 통한 자원동원 49
• 3. 사회적기업의 조직운영 49
• 1) 의사결정구조 50
• 2) 정보 공유 51
• 3) 네트워크 51
• 제4절 지역사회와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53
• 1. 지역사회와 공동체 53
• 2. 도시와 지역사회 공동체 55
• 3. 지역기반 조직과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58
• 4.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의미 62
• 5.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기업의 등장 64
• 6.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판단 기준 68
• 제5절 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 71
• 1. 법적․정책적 현황 71
• 2.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73
• 3. 지역별 사회적기업 현황 74
• 제6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77
• 제3장 연구의 분석틀 82
• 제1절 분석틀의 도출 82
• 제2절 연구 설계 85
• 1. 연구모형 85
•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88
• 1) 자료수집 88
• 2) 분석방법 89
• 제4장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사례조사 분석 91
• 제1절 조사대상 현황 91
• 1. 조사 사회적기업 개요 91
• 1)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91
• (1) <사례 1> (주)이장 92
• (2) <사례 2> 원주의료생활소비자생활협동조합 92
• (3) <사례 3> (사)전통문화사랑모임 93
• (4) <사례 4> (주)미래ENT 93
• 2) 일반 사회적기업 94
• (1) <사례 5> (주)노리단 94
• (2) <사례 6> (재)아름다운 가게 95
• (3) <사례 7> (주)우리가만드는미래 95
• (4) <사례 8> (주)에듀머니 96
• 2 조사대상 현황 97
• 제2절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태동 영향요인 99
• 1. 사회적기업가 정신 발휘(사회적기업가의 선택) 99
• 1)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102
• 2) 일반 사회적기업 105
• 3) 논의 종합 106
•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107
• 1)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108
• 2) 일반 사회적기업 113
• 3) 논의 종합 116
• 3. 지역자원의 활용 121
• 1)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121
• (1) <사례 2>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121
• (2) <사례 3> (사)전통문화사랑모임 123
• (3) <사례 4> 미래 ENT 125
• 2) 논의 종합 128
• 4. 윤리적 시장의 형성 128
• 5. 틈새시장의 개척 131
• 1)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132
• 2) 일반 사회적기업 133
• 3) 논의 종합 136
• 6.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관련한 논의 종합 137
• 제3절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조직운영 내용과 특성 140
• 1. 조직 운영체계 140
• 1)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141
• 2) 일반 사회적기업 145
• 3) 논의 종합 149
• 2. 지역주민과의 관계 150
• 1)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151
• 2) 일반 사회적기업 154
• 3) 논의 종합 155
• 3. 지역 내 다른 사회적기업과의 네트워크 159
• 1)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 159
• 2) 일반 사회적기업 160
• 3) 논의 종합 162
• 4.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조직운영에 관한 논의종합 163
• 제4절 소결 165
• 제5장 결론 및 함의 170
• 제1절 이론적 함의 170
• 제2절 정책적 함의 171
• 제3절 연구의 한계 173
• 참고문헌 174
• 1. 국내문헌 174
• 2. 국외문헌 184
• <부록 1> 사회적기업가 인터뷰용 설문지 191
• <부록 2> 추가 인터뷰 내용 설문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