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 (The) selection criteria of project delivery systems by type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focused on the projec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발주방식은 건설사업의 각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발주방식의 선정은 건설사업 초기단계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해당한다. 어떠한 발주방식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고의 발주방식이란 존재할 수 없고 프로젝트 특성과 요구조건에 가장 들어맞는 발주방식을 적합한 절차에 의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때만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사업에서의 발주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턴키 공사 활성화 대책’,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발주방식을 보다 다양화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은 해당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으며, 감사 및 해당 법규와 규정 등에 의해 발주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설사업의 발주방식 선정 및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의 발주실태 조사와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주기관에서는 발주방식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발주방식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사유형에 맞는 발주방식을 적용해 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선정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유형별(건축물건설, 도로 및 교량건설, 하수처리장건설, 친수 및 공원조성,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 쓰레기처리 사업)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조사한 후 그 중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기준을 재추출 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기준들은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로 사업유형에 맞는 선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 비교를 실시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결과, 6개에 사업유형에 맞는 발주방식 선정기준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공공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건설사업: 품질, 비용, 창의적 기술적용, 복잡성/난이도, 법적 제도적 여건, 통제 및 참여수준
②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 복잡성/난이도, 통제 및 참여수준, 불확실성, 창의적 기술적용, 품질, 비용
③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품질, 복잡성/난이도, 통제 및 참여수준, 법적 제도적 여건, 창의적 기술적용, 시장여건
④ 친수 및 공원조성사업: 법적 제도적 여건, 복잡성/난이도, 통제 및 참여수준, 창의적 기술적용, 클레임 및 분쟁, 사업기간
⑤ 택지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창의적 기술적용, 복잡성/난이도, 비용, 품질, 통제 및 참여수준, 법적 제도적 여건
⑥ 쓰레기 처리사업: 품질, 통제 및 참여수준, 불확실성, 행정적 부담감소, 사업규모, 복잡성/난이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공건설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은 공공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 선정시 사업유형이나 목적에 적절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발주방식, 공공건설사업, 사업유형, 사업특성, 선정기준,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3 선행연구의 고찰 4
• 2. 이론적 고찰 8
• 2.1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이해 8
• 2.1.1 발주 방식의 정의 8
• 2.1.2 발주 방식의 유형 및 특징 10
• 2.1.3 발주 방식별 사업수행절차 17
• 2.2 대형공사 발주방식 선정기준 22
• 3. 공공건설사업 발주방식의 문제점 분석 24
• 3.1 ○○시 실태조사 24
• 3.2 설문 및 면담조사 28
• 3.2.1 설문․면담조사의 개요 및 내용 28
• 3.2.2 조사결과 30
• 3.3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 설정 31
• 4. 공공건설사업유형별 발주방식 선정기준 33
• 4.1 개발방안의 개요 33
• 4.2 발주방식 선정기준 조사 34
• 4.2.1 선행연구의 발주방식 선정기준 조사 34
• 4.3 발주방식 선정기준의 중요도 분석 37
• 4.3.1 AHP기법의 적용절차 38
• 4.3.2 발주방식 선정기준의 계층적 분류 40
• 4.3.3 발주방식 선정기준의 중요도 측정 및 분석 42
• 4.3.4 중요도 분석 44
• 4.4 종합 분석결과 및 활용성 검증 54
• 5. 결 론 57
• 5.1 연구의 결과 57
• 5.2 향후 연구과제 58
• 참고 문헌 59
• Abstract 61
• Appendix Ⅰ 64
• Appendix Ⅱ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