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權으로서의 環境權 : 權利의 本質論을 中心으로 = The Environmental Rights as a Private Right : focusing on the nature of righ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eatest task bestowed upon human race today is none other than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 As a result of obsessing with great progresses while overlooking environmental problems, humanity now faces a threat to its own existence. In many aspects, humankind is working hard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legal domain is no excep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dealt with by the public law, and to date there have not been active researches on the private law aspect of the subject. It is with this recognition that this study attempted to restructure the environmental rights as private rights
A total of six chapters comprise this thesis, and specifics are as follows: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Nature of Rights Theory. First reason for discussing the Nature of Rights Theory is to clear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rights. Secondly, when environmental rights are considered a private right, it would prove beneficial for the victims in establishing proof of tort or practicing rights of injunction. To approach the Nature of Rights Theory, I began my arguments focusing on the existing Will Theory and Interest Theory. But, these discussions brought to light the necessity of a different understanding for the nature of rights. Therefore, I unfolded the Theory of Rights to include the objective of rights, the concept of rights, factors of rights, nature of rights, etc., thus differentiating my views from existing arguments. Based on this, I concluded that environmental rights are rights belonging to the law of nature, and as such have started out as private rights.
In chapter three, I unfolded a general argument for environmental rights as private rights; namely, the meaning, legal characteristics,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environmental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re a right to enjoy the environment in order to maintain a dignified human life, and a right to actively demand such right from the nation and from individuals. These environmental rights have supreme and categorical characteristics, and may be considered a new private right. As for the subject of rights, I discussed the likelihood of a non-natural person, such as a body corporate or a group without legal claims, establishing subjectivity of rights, together with the natural rights being discuss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Lastly, in connection with the object of environmental rights, I dealt with newly surfaced rights such as the right to enjoy sunshine, right to view, right to ventilation, etc, in addition to existing rights under discussion, and attempted to categorize these rights.
In the fourth chapter, I discussed the civil remedy for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 The chapter dealt with the ways to protect environmental rights through civil remedy when the rights are infringed upon by parties claiming the rights' inviolability. The civil remedy was divided into the right to injunction (right A priori),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right A posteriori), and I discussed each measure, together with existing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Particularly, right to injunction, which is established prior to infringement, is considered an effective measure given the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 Moreover, my discussion also involved the questions on alleviating the responsibility to substantiate the claims, which has proved problematic for the right to claim damages; and collaborated illegal activities, which has been a universal problem in the area of tort caused by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
In the fifth chapter, I discussed the procedural aspect of relief measures for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 Presently there are no civil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nation needs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such rights. The best institution for carrying out this role should be a court. Regarding the court, I constructed a theory based on Dworkin's theory and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Also, I looked at the procedural aspect and touched on the problematic provisional disposition and class action. As for the effective methods for dealing with environmental disputes, I talked about the statue of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which i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asure.
In the sixth chapter, I took up a question of how the environmental rights, reestablished as civil rights as discussed in the body of this thesis, may be subsumed to the existing legislative system. In the end, the assertionI make in this thesis is that the civil aspects of environmental rights must be legislated.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nvironmental rights that it is not limited to the relationship with simple land matters, I think the most appropriate legislative measures for today is to make provisions for the law of obligations against illegal activ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人類에게 부여된 가장 큰 課題는 바로 環境問題의 解決이다. 인류는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는 것에 集中하여 環境問題를 소홀이 한 결과 生存마저 威脅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環境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人類는 여러 方面에서 努力을 하고 있으며, 法學의 領域에서도 例外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環境에 관한 問題는 지금까지 公法의 領域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私法의 領域에서는 아직까지 硏究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問題意識 속에서 본 논문은 環境權을 私權으로 再構成하는 試圖를 하였다.
본 논문은 총 6개의 章으로 구성되었으며, 具體的인 內容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權利의 本質論을 다룬다. 본 논문에서 권리의 본질론을 다루는 理由는 첫째, 環境權의 性質을 明確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環境權이 私法上 權利라면 不法行爲의 成立이나 留止請求權의 行使에 있어서 被害者에게 有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權利의 本質論에 接近하기 위하여, 旣存의 意思說과 利益說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권리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利害의 必要性이 요구되었고 이로써 새롭게 權利에 대한 理論을 展開하였는데, 그 내용은 旣存의 論議와 區別되는 權利가 追求하는 目的, 權利의 槪念, 權利의 要素(構造), 權利의 本質 등 이다. 이를 바탕으로 環境權은 自然法上의 權利이며, 본래 私權으로부터 始作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3장에서는 私權으로서의 環境權에 대한 一般的인 論議를 전개하였다. 즉 環境權의 意義, 環境權의 法的 性質, 環境權의 主體, 그리고 環境權의 客體가 그 내용이다. 環境權이란 人間다운 生活을 維持하기 위하여 環境을 享有하고 積極的으로 國家나 個人에게 이러한 것을 要求할 수 있는 權利이다. 이러한 環境權은 支配權과 絶對權의 性質을 갖으며, 새로운 私法上의 權利라고 할 것이다. 또한 權利의 主體와 관련하여 自然人 이외에 法人이나 權利能力 없는 團體가 主體性을 갖는지를 다루었으며, 外國에서 논의되는 自然의 權利도 함께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環境權의 客體와 관련하여, 旣存에 論議되던 權利에 追加하여 최근에 새롭게 등장하는 日照權, 眺望權, 通風權 등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權利의 分類를 시도하였다.
제4장에서는 環境權 侵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方法에 대하여 논하였다. 環境權은 權利로서 不可侵性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어떤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保護받을 수 있는가를 다루었는데, 事前的 留止請求權과 事後的 損害賠償請求權으로 나누어 기존의 學說과 判例를 곁들여 논하였다. 특히 侵害의 發生前에 이루어지는 留止請求權은 환경권 침해의 특성상 效率的인 制度라고 할 것이다. 또한 損害賠償請求權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立證責任의 緩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환경권 침해로 인한 不法行爲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共同不法行爲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環境權 侵害에 대한 救濟에 있어서 節次的인 部分에 대하여 논하였다. 현재 環境權에 대한 私法上 規定은 없기 때문에, 國家는 이를 保護할 義務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役割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機關은 法院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원에 대하여 Dworkin의 理論과 權力分立說을 논거로 理論構成을 하였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假處分制度와 集團訴訟을 다루었다. 그리고 環境紛爭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은 訴訟外의 手段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環境紛爭에 있어서 ADR인 環境紛爭調整制度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本論에서 논의된 私權으로서 再定立된 環境權을 현행 立法의 體系에 어떻게 包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루었다. 결국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私法上 環境權을 立法해야 한다는 것인데, 環境權의 特性 즉 단순히 土地와의 關係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債權法의 不法行爲編에 規定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適切한 立法方法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3
• 第2章 權利論 = 7
• 第1節 序言 = 7
• 第2節 權利 本質論에 대한 旣存의 論議 = 10
• 1. 意思說 = 10
• 2. 利益說 = 12
• 3. 權利法力說 = 14
• 4. 小結 = 15
• 第3節 權利의 本質論 = 16
• 1. 序言 = 16
• 가. 權利의 論議에 있어서 問題點 = 16
• 나. 權利論의 基礎 = 17
• 1) 實定的 自然法 = 18
• 2) 社會的 契約 = 21
• 3) 强制力과 不可侵性 = 23
• 4) 變化可能性 = 24
• 2. 權利의 目的 = 25
• 3. 權利의 槪念과 本質 = 26
• 4. 權利의 構造(要素) = 28
• 5. 權利의 分類 = 30
• 가. 私權과 公權 = 30
• 나. 基本權과 私權 = 32
• 다. 二元的인 權利의 分類 = 34
• 1) 自然法上의 權利 = 36
• 2) 實定法上의 權利 = 37
• 6. 小結 = 38
• 第3章 環境權論 = 41
• 第1節 序言 = 41
• 1. 私權으로서의 環境權 = 41
• 2. 環境權의 現住所 = 43
• 3. 環境權의 私權理論 定立의 必要性 = 46
• 第2節 環境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 48
• 1. 環境權理論의 出發點 = 48
• 2. 環境權의 對象으로서의 環境 = 50
• 3. 環境權의 意義 = 52
• 4. 環境權의 法的 性質 = 54
• 가. 새로운 私權으로서의 環境權 = 55
• 나. 支配權으로서의 環境權 = 56
• 다. 絶對權으로서의 環境權 = 57
• 第3節 環境權의 主體 = 58
• 1. 自然人 = 58
• 가.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 = 60
• 나. 필리핀 어린이 소송 = 61
• 다. 小結 = 62
• 2. 法人 및 權利能力 없는 團體 = 64
• 3. 自然 = 67
• 가. 序言 = 67
• 나. 自然의 權利論 = 67
• 다. 도룡뇽 소송 = 68
• 라. 外國에서의 論議 = 69
• 마. 小結 = 70
• 第4節 環境權의 客體 = 71
• 1. 環境權의 種類 = 71
• 가. 旣存의 環境權 = 71
• 나. 日照權 = 73
• 다. 眺望權 = 74
• 라. 入浜權 = 76
• 마. 景觀權 = 78
• 바. 通風權 = 80
• 사. 自然享有權 = 81
• 2. 環境權의 分類 = 82
• 가. 環境政策基本法에 따른 分類 = 83
• 1) 生活環境權 = 83
• 2) 自然環境權 = 83
• 나. 讓渡·處分可能性에 의한 分類 = 83
• 1) 絶對的 環境權 = 84
• 2) 相對的 環境權 = 84
• 다. 利益의 歸屬主體에 의한 分類 = 84
• 1) 個人的 環境利益에 관한 權利 = 84
• 2) 公共的 環境利益에 관한 權利 = 85
• 第4章 環境權의 私法的 救濟 = 86
• 第1節 環境權 侵害의 救濟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 86
• 1. 序言 = 86
• 2. 獨逸 = 86
• 3. 美國 = 89
• 4. 프랑스 = 92
• 5. 日本 = 93
• 6. 우리나라의 立法例 = 97
• 第2節 環境權 侵害와 私法的 救濟 = 98
• 1. 序言 = 98
• 2. 私法的 救濟의 法理構成 = 99
• 가. Immission規定을 통한 環境救濟의 與否 = 100
• 1) 序言 = 100
• 2) 獨逸 民法 제906조의 目的과 爭點 = 101
• 3) 民法 제217조의 解釋論 = 104
• 4) 小結 = 108
• 나. 一元論 = 108
• 1) 不法行爲說 = 109
• 2) 相隣關係說(物權的 請求權說) = 109
• 3) 人格權說 = 111
• 4) 環境權說 = 112
• 다. 二元論 = 113
• 라. 小結 = 114
• 第3節 事前的 留止請求權 = 116
• 1. 意義 = 116
• 2. 法的 根據 = 118
• 3. 留止請求의 要件 = 119
• 가. 請求權者 = 119
• 나. 請求의 相對方 = 120
• 다. 受忍限度를 넘을 것 = 121
• 라. 繼續性·反復性 = 122
• 마. 그 밖의 要件 = 123
• 바. 留止請求權 行使의 限界 = 123
• 4. 留止請求權의 內容과 方法 = 124
• 가. 妨害除去請求權 = 125
• 나. 妨害豫防請求權 = 125
• 다. 기타 = 126
• 5. 小結 = 128
• 第4節 事後的 損害賠償請求權 = 129
• 1. 意義 = 129
• 2. 故意·過失 = 130
• 가. 防止義務違反說 = 131
• 나. 豫見可能性說 = 132
• 다. 新受忍限度說 = 134
• 라. 環境權說 = 135
• 마. 小結 = 135
• 3. 違法性 = 136
• 가. 受忍限度說 = 137
• 나. 新受忍限度說 = 137
• 다. 環境權說 = 138
• 라. 小結 = 139
• 4. 因果關係 = 140
• 가. 蓋然性說 = 141
• 나. 新蓋然性說 = 142
• 다. 立證緩和를 위한 기타 理論 = 143
• 라. 小結 = 146
• 5. 損害의 發生 = 146
• 6. 共同不法行爲 = 147
• 가. 狹義의 共同不法行爲 = 148
• 나. 加害者 不明의 共同不法行爲 = 150
• 다. 中立的 原因 = 151
• 7. 無過失責任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 = 151
• 가. 環境政策基本法 第31條 = 152
• 나. 構成要件 = 153
• 다. 小結 = 154
• 8. 小結과 立法論 = 155
• 第5章 環境權 侵害에 대한 救濟節次 = 157
• 第1節 序言 = 157
• 第2節 環境問題에 있어서 法院의 役割 = 158
• 1. 問題點 = 158
• 2. Hard Case = 159
• 2. 權力分立의 原則 = 160
• 第3節 保全節次로서의 假處分制度 = 163
• 1. 序言 = 163
• 2. 假處分制度의 意義와 種類 = 163
• 3. 利益의 衝突 = 165
• 4. 小結 = 166
• 第4節 當事者能力과 集團訴訟 = 167
• 1. 序言 = 167
• 2. 當事者能力 = 167
• 3. 集團訴訟 = 169
• 가. 意義 = 169
• 나. 民事訴訟法上의 制度 = 170
• 1) 共同訴訟 = 170
• 2) 選定當事者 = 170
• 다. 外國의 集團紛爭 解決 關聯 立法例 = 171
• 1) 美國의 代表當事者訴訟(Class Action) = 171
• 2) 美國의 市民訴訟(Citizen Suits) = 172
• 3) 獨逸의 團體訴訟(Verbandsklage) = 173
• 4) 日本의 大規模訴訟과 選定當事者制度 = 174
• 5) 프랑스의 團體訴訟 = 175
• 6) 中國의 集團訴訟 = 176
• 7) 캐나다의 集團訴訟 = 176
• 4. 環境集團訴訟法 = 177
• 가. 意義 = 177
• 나. 環境集團訴訟法 導入의 問題點 = 177
• 다. 小結 = 179
• 第5節 環境紛爭調整制度 = 179
• 1. 意義 = 179
• 2. 環境紛爭調整節次와 그 內容 = 180
• 가. 環境紛爭調整機關 = 180
• 나. 調整申請主體 = 181
• 다. 環境紛爭調整의 對象 = 181
• 라. 環境紛爭調整節次 = 182
• 1) 斡旋 = 183
• 2) 調停 = 183
• 3) 裁定 = 183
• 3. 環境紛爭調整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 184
• 가. 現況 = 184
• 나. 問題點 = 184
• 4. 小結 = 185
• 第6章 結論 = 187
• 第1節 論文의 要約 = 187
• 第2節 立法案 = 191
• 參考文獻 = 194
• 大法院判決 = 207
• (Abstract)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