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통합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Integrated Improvement Method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se days, most of apartment housings are raising a problem about breaking off with surrounding area by self-completively designed. Especially, this problem keep on raising in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hich proceed on scrap and build process that regenerating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without concerning established physical and life characteristic. Therefore, hereafter, plan with concerning surrounding area in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which proceed in apartment development become influential.
Still, most of studies which related with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re concerning about the project's a matter of policy. In this reason, the present study would like to suggest desirable design method of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hich insufficiently studied so far. As the characteristics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suggesting spatial solution for close connection with preexistence surrounding area can not demolish the lifestyle and keep regional identific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has a meaning in arranging a design guideline which can adapt in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nd reorganizing design purpose and methods of future apartment ho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sign methods of apartment house which concern about connection with surrounding area especially in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competition works. Through the 36-prizewinning samples, the design method can be classified as a course of time and the boundary of space planing.
The analysis has two steps. First, the collecting cases have been organized by analyzing the collecting cases which are correspond design methods to the conditions of location. In the next step, the design methods were reorganized by the passage of time and spatial bounds so that the methods can be apply to setting up a next design purpose. Through this analysis, some specific characters of design methods in apartment house which concerning about connection with surrounding area can be found. In summary is like the following.
As the time passed,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ical and natural environment method is constantly appears. On the other side, after 2004, the design method which can concern and preserve surrounding area's facilities and preexistence's residents is been newly appeared. This aspect shows not only physical spaces but also resident's life pattern should be reflected in design methods.
In the design aim that classify into inside and outside of apartment houses's spatial design boundaries, concerning habitability in surrounding area and using geographical features are derived as the most remarkable design method. Also, the method of concerning the connection of visual and spatial with surrounding afforestation is keep on emerging.
Accordingly, in the planning of future apartment house, not only concerning the physical connections but also sharing lives of preexistence inhabitant should be planned so that the apartment house can enrich the quality of lifestyle.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한 공급위주의 도시정책과 함께 공공은 규제적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관리하는 태도를 취하여왔으나 점차 가용택지가 고갈되고 과거 개발완료지들이 노후화되어감에 따라 2002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이행해가고 있다. 특히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중에서도 저소득주민들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의 실질적 효과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로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80%를 상회하는 현지개량방식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지방도시에서는 대부분이 미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주민의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개발을 조장, 묵인한 결과 오히려 재슬럼화의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악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공공개입이 과거의 규제적 개입으로부터 유도적 개입 및 관리적 개입으로 이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조장을 촉발하지 못하고 있는 경직된 정비방식에 있다는 판단아래 이러한 지방도시의 현지개량방식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초하면서 공공이 전략적으로 개입하여 주민들의 사업의욕을 고취 나아가 자발적인 도시주거지의 정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거주하는 혹은 앞으로 노후불량주거지가 되어 가고 있는 지역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존과 같이 개별단위 구역으로서의 사업계획이 아닌 생활권으로부터의 통합된 정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개입의 방안으로서 생활권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사업방식들이 구축해온 과거의 흔적들을 가능성의 시각으로 재평가하여 그 안에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정비방식을 마련함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지 사업방식인 전면철거형 아파트단지 건립방식, 필지단위 다가구・다세대주택 건립방식・소규모 아파트 건립방식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함께 가능성의 실마리를 탐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중심형에 의한 효과적 정비방식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도시공간의 발전방향을 담고 있는 종합정비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건축개량 등의 정비기법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특정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지 사업방식들은 개별단위 사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면철거라는 공공성 확보의 강력한 방식에도 수익성 위주의 결정구조 때문에 공공성은 크게 상쇄되고 있으며, 필지단위 및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또한 거주성의 측면에서 효과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성에 있어서는 공공이 먼저 도시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항목의 순위와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명확한 심의지침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높은 공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필지단위와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또한 주택개량과 외부공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 또는 계획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서 비교적 양질의 거주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일본의 종합정비계획, 정비계획 그리고 주택개량 등의 정비기법을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비교적 이와 관련이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일본의 종합정비계획은 도시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비사업들의 종류와 기능 그리고 역할, 장기적인 추진 방향 등을 수립하고 각각의 정비사업들이 과제에 대응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수법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도시적 과제로부터 대응하는 사업지의 세부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사회, 경제, 제도, 조직, 공간의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부문별로 참여주체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이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량 등 정비기법에 있어서는 실제 주택개량 등에서 유의해야 할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참여주체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기술을 평면적인 지침의 형태가 아닌 활동의 장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자치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존의 사업방식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수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사회적 조장을 통해서 성공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통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의 범위를 사업단위에 구속시키지 않는 생활권단위의 정비개념이 요구되며, 사업단위는 생활권단위에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 등을 토대로 사업방식이 결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참여주체가 구체적인 합의를 형성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들을 공공이 코디네이터로서 활동의 장을 형성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주거안정 대책, 생활지원 대책,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3. 연구의 흐름도 7
• 제2장 이론적 고찰 10
• 제1절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및 도시정비의 필요성 10
• 1.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정비의 필요성 10
• 2. 도시정비의 민간시장 왜곡 및 공공성 강화 13
• 3. 공공의 개입과 지원확대 16
• 제2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 및 특징 21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취지 및 주요내용 21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사항 35
•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및 현안쟁점 39
• 4.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징 및 과제 51
• 제3절 통합정비방식의 개념 및 필요성 54
•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통합정비방식 개념 54
• 2.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통합정비방식의 필요성 55
•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통합정비방식 제고방법 56
• 제3장 국내 주거환경 정비방식의 진단 및 평가 58
• 제1절 진단대상 및 평가지표 58
• 1. 진단대상 : 사업방식별 문제점과 가능성 58
• 2. 평가지표 : 공공성, 지속성 59
• 제2절 전면철거형 아파트단지 건립방식 62
• 1. 서울시 아파트단지 건립 조정심의 분석 62
• 2. AHP기법을 활용한 공공기여도 평가기준의 설정 67
• 3. 조정심의 안건의 공공기여도 분석 및 평가 74
• 4. ‘관계성’에 입각한 공공기여의 문제점 및 가능성 87
• 제3절 필지단위 다가구・다세대주택 건립방식 89
• 1.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규정 및 건설동향 89
•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지특성 및 계획원리 91
• 3. 소규모 공동주택의 계획기법 및 조성실태 99
• 4. 소규모 공동주택의 문제점 및 가능성 107
• 제4절 소규모 아파트 건립방식 109
• 1. 저층밀집주택지 재건축 정비여건의 변화 109
• 2. 소규모 아파트 집단화 건립방식 및 실태분석 109
• 3. 소규모 아파트 집단화 건립방식의 문제점 및 가능성 120
• 제5절 진단의 종합 123
• 1. 문제점 123
• 2. 가능성 123
• 제4장 일본의 주거환경 정비방식 및 사례연구 125
• 제1절 분석의 접근 125
• 제2절 기성시가지 종합정비계획의 분석 127
• 1. 사례선정기준 및 분석방법 127
• 2. 종합정비계획 분석을 위한 기준 128
• 3. 사업전개의 상호역할 규명 및 계획구조 134
• 4. 종합정비계획의 주요원리 및 시사점 142
• 제3절 주거지 정비계획 및 공공역할 분석 146
• 1. 사례선정기준 및 분석방법 146
• 2. 주거지의 통합단위 사업방식과 공공역할 147
• 3. 통합단위 사업방식의 주요원리 및 시사점 161
• 제4절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정비기법 분석 165
• 1. 사례선정기준 및 분석방법 165
• 2. 주거환경 정비기법 분석을 위한 기준 166
• 3.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기법 176
• 4. 주거환경 정비기법의 시사점 190
• 제5절 분석의 종합 192
• 제5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통합정비방식 제고 방안 194
• 제1절 현행 주거지 정비체계와 정합성 유지 194
• 1. 현행 주거지 정비관련 법제도의 검토 200
• 2. 주거생활권의 개념 및 설정방향 196
• 제2절 생활권단위의 통합정비방식의 마련 200
• 1.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적 관리 200
• 2. 통합단위 사업방식 및 공공역할 정립 203
• 3. 주거환경 정비기법의 개발 208
• 4. 생활권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방안 마련 211
• 제3절 사회・경제지원 대책의 강화 215
• 1. 주거안정 대책 215
• 2. 생활지원 대책 216
• 제6장 결 론 219
• 참고문헌 222
• 부 록 227
• Abstract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