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는 구금시설의 과밀화해소와 비용절감,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등장한 사회내처우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범죄예방과 사회방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 등장...
전자감독제도는 구금시설의 과밀화해소와 비용절감,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등장한 사회내처우가 시행되면서 나타난 범죄예방과 사회방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아동성폭력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그 대응방안으로 마련된 강력한 형벌, 신상공개제도, 교정을 위한 시설내ㆍ사회내 처우프로그램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부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사회방위의 실현을 위해 징역형 종료 이후, 가석방 및 가종료, 형의 집행유예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감독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착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통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헌법상의 기본권침해와 이중처벌, 전자감독제도의 신뢰성, 실효성 여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기본권침해는 본인의 동의하에 시행하고, 침해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침해가 최소화 될 것이며, 이중처벌은 대상자선정에 있어 명확하고 체계적인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여부는 항상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범죄의 충동을 막을 수 있고,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프로그램으로 범죄자의 범죄유형에 맞는 원인제공을 최대한 제거한다면 재범률은 감소될 것이며, 대면접촉을 통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제도가 병행된다면 사회방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 즉 예산과 인력, 시스템자체의 오류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현행 전자감독제도가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범위험성의 판단기준에 있어 ‘한국형 재범위험성평가도구(K-SORAS)'와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별적인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자감독제도는 일반범죄자와 형사사법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벌보다는 보안처분이 필요한 일반범죄자들에게 확대하여 적용시킬 수 있고, 구금시설의 과밀화와 교도소내의 폐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형사사법단계의 여러 가지 형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도입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미결구금의 대안, 단기자유형의 대체수단, 조기 가석방 등이 있다. 그러나 전자감독제도가 아직 시행단계에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확대가능성이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시설내구금의 폐해와 구금수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행연구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둘 준비를 지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