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 공공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performing ar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we call the 21st century, 'the century of culture', and we are realizing that our country is becoming knowledge-oriented society, which depends on knowledge, information, and cultural creative power. For the national prosperity, an economic aspect should not be remained at the same place, and cultural ability and artistic standard should be the source of a country's pride. We say it is 'the century of culture', but the crisis of art is rather getting worse. We hardly never prioritize the value of cultural art on our policy, but the recent development shows that the crisis is getting deepen. Rather it is profit or nonprofit, performing art is particularly facing many obstacles. It is important that our culture become a primary part to this knowledge-oriented society, and also in order to develope performing art and to secure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we must need public support policies.
From this study, a researcher present a line of policie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performing art, a historical background and a theoretical basis of public support policy, other cases from different countries, researches on preceding literatures, and gathering informations from examinations and verifications of current state. First, the primary object is to expand financial support on public support policy of performing art. The Cultural Division of Finance need to establish long-term plans to expand the budget and investment funds, as well as getting financial support for creating performing art. Well balanced combinations of reasonable distribution, maintaining equality, and strict evaluation after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Second,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performers can focus and freely express themselves is needed. Along with financial support, increasing infrastructures, such as performing halls, need to be considered. Expansion of cultural facilities along with improving the structure and formation of the organizatio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excellent programs, and strategic use of cultural facilities need to be done. Third, it is necessary to educate audience basics of art to increase their interest, derive, and participation in performing art. And also, enhancing friendliness and creativeness, and firsthand experience -oriented artistic activities are also important. Diversification of a program for developing new audience, active promotion and marketing strategy, and long-term promotion policy of performing art in the aspect of exchange between artists and audience must be pursued. Finally, legal and systematic measures, such as 'the Promotion Act of Culture and Art', 'the Act of Performance', and taxation systems must be improved and activated.
From this study, the researcher has tried to find out diversities and efficient measures of public support policies to develope domestic performing art and to enhance the level of domestic culture and art.
Nowadays, a variety of changes are occurred in politics, economy, and social structures, and along with changes in the sphere of culture and art, it is demanding new policy and a political countermeasure. The researcher hopes that a result from this research can help to integrate by systematic plans, and also enlarge and embody potential energy in performing art.
In addition,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relation to the factor analysi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questionnaires trough out analytical preceding studies. The researcher hopes that more diversified and systematic studies can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based on this finding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문화의 세기에 있어서 지식 · 정보 · 문화 창조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 나라의 발전은 경제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문화역량과 예술수준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정한 자부심의 원천인 것이다. 그러나 예술의 위기는 오히려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에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문화예술이 특별히 다른 부문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를 가진 적은 없지만, 최근의 현상은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연예술부문은 영리 · 비영리적인 형태를 불문하고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문화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시점에서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연예술의 특성과 공공지원의 이론적 근거,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 외국의 지원사례, 선행 문헌연구, 공연예술의 현황파악과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정책에 있어 최우선의 고려사항은 재정지원 확대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부문의 재정중장기계획의 수립과 공연예술부문의 예산확대 및 투자재원 확충, 공연예술 창작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아울러 재정지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형평성 유지, 지원 후의 철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연예술인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연예술의 재정지원과 함께 공연장과 같은 인프라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의 편제와 구조개선,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문화시설 활용을 이끌기 위한 계획수립 등을 통해 공연장 운영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연예술의 관객에 대한 기초예술교육을 통해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 유도와, 참여 · 체험중심의 예술 활동 지원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친근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관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적극적인 홍보 · 마케팅전략 수립과 장기적으로 창조자와 향수자 교류차원의 공연예술 진흥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등과 같은 관련법의 전체적인 법령체계 정비나 공연예술부문의 세제개선 등 지원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공공지원정책에 있어,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공연예술분야의 다각적인 발전가능성을 도모하고, 공연예술의 발전을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 영역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공연예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공연예술의 정책적 대응에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작성한 설문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이나 설문의 타당도,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였다는 점은 이 논문이 안고 있는 한계라는 점을 밝힌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화된 관련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대상과 범위 = 2
• 3. 연구방법 및 구성 = 3
• Ⅱ. 이론적 고찰 = 6
• 1. 공연예술 및 공공지원의 이론적 접근 = 6
• 1) 공연예술의 개념 및 특성 = 6
• 2) 공공지원의 개념 및 근거 = 8
• 2. 공공지원정책 사례 = 14
• 1)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 14
• 2) 외국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 30
• 3. 선행연구 동향 = 36
• 1) 공연예술 진흥정책에 대한 논의 = 37
• 2) 문화재정 확충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 41
• 3) 문화예술분야 법제에 대한 논의 = 44
• 4) 공연예술시장 및 관객개발에 대한 논의 = 45
• Ⅲ. 공연예술 현황 = 48
• 1. 공연예술 현황 = 48
• 1) 공연예술활동 = 48
• 2)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인 = 50
• 3) 공연시설 = 51
• 4) 공연예술관람 = 54
• 5) 공연예술시장 = 55
• 2. 공연예술 재정현황 = 59
• 1) 중앙정부 문화예산 = 59
• 2)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 62
• 3) 공연예술부문 예산 = 63
• 4) 문화예술진흥기금 = 64
• 5) 민간부문 = 66
• Ⅳ. 실증분석 = 68
• 1. 연구설계 = 68
• 1) 연구분석의 틀 = 68
• 2) 조사설계 = 70
• 3) 분석방법 = 76
• 2. 분석결과 = 77
• 1) 정책대상 분석 = 77
• 2) 정책환경 분석 = 90
• 3) 통합분석 = 104
• Ⅳ. 시사점과 정책방향 = 108
• 1. 시사점 = 108
• 2. 정책방향 = 111
• Ⅵ. 맺음말 = 113
• 1. 요약 = 113
• 2. 결론 = 116
• 참고문헌 = 119
• 부록 = 124
• 국문초록 = 128
• ABSTRAC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