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핵 정책과 6자회담에 관한 연구 :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Six Lateral talk and its Future related on th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국문 초록 (Abstract)

부시 대통령은 2005년도 1월 20일 취임식에서 민주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앞서 1월 18일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시켰다. 2기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던 북한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6자회담을 무기연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핵무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외무성 「비망록」을 통해 핵보유의 당위성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서 비롯됨을 역설한 데 이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이제는 6자회담에서 동결과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나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당당한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에 와서 6자회담은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스터 김정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뉴욕 접촉에서 디 트라니 북핵대사에게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한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자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침공의사가 없으며, 6자회담 틀 내에서 쌍무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 측의 입장 표시를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발언의 철회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이 개최(7.26∼8.7)되어 유례없이 긴 회담이 계속되었으나,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 주장으로 '원칙선언'을 도출하지 못하고 휴회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군사용 핵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요구하였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갖을 수 있으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9월에 재개된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 원칙에 관한 공동성명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북·미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핵 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미관계는 기대만큼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제5차 6자회담이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차기회담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폐회하였다.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폭군(tyrant)이라고 지칭하였으며, 이후 미국 고위관료들의 대북강경발언이 이어졌다. 나아가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지칭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을 긴장시켰다. 동 대회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에서는 ①탈북자 보복중단, ②정치범수용소 해체, ③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④재판없는 구금, 공개총살 중단, ⑤어린이에게 삭량 의약품 우선배분, ⑥한국정부의 방관적 태도 개선, ⑦북한주민에 대한 따듯한 지원, ⑧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암시라기보다는 6자회담 이행을 위한 대북 압박용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핵문제를 강경책보다는 외교적 방식을 통해 풀고자 하는 이유(이란의 핵개발, 이라크 불안정, 카트리나 이후의 국내문제, 북한의 군사적 반격 가능성, 한국정부의 입장)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미 관계의 전개과정 및 정책적 변화 배경을 고찰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의 주요 내용과 그 향후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6자 회담의 효용성을 가늠하고 그 전망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could be various reasons for the war against Iraq, but the most persuasive one is the 9.11 terror attack on US that brought surprise and threat on their security. The spread of massive destruction weapons and the terrors, which are dangerous to the US defense policy enabled to use military activity without obvious proof, and possible to use military powers against terror support and massive destruction weapo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NK. Also US defined NK along with Iran and Iraq as 'Axis of Evil' , so US will not hesitate to use any anti-terrorist activities against these countries.
NK developed the nuclear power to overcome domestic policy and economic problem after the death of Kim Il Sung and the NK government says, "If the US respects our sovereign rights and promises non-invasion, we will solve the nuclear power problem through meetings under the condition of not causing any bad influence on our economic development." , which means the NK's intention is to have better position against US in negotiating NK regime security.
Although understanding that South Korae has the most influence from NK's nuclear powe, South Korea could not have been in the positive position to suggest any solutions through 1st, 2nd and multi-meeting. But the countries around Korean peninsula are changing their policy to secure their economical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So not only US but also many countries around Korean peninsula regards the NK's nuclear program as a critical threat to their economical benefit and military development. However, they tend to prefer the status quo to the unfied Korea. We need to prepare to deal with this situation by our own effective strateg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ⅳ
• 목차 = ⅵ
• Ⅰ. 서론 = 1
• 1. 연구목적 = 1
• 2. 연구방법 및 구성 = 3
• Ⅱ. 부시 행정부 이전의 북미 핵협상 = 4
• 1. 협상의 발단 = 4
• 2. 1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 = 6
• 3. 2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 = 7
• 4. 3단계 북·미 고위급 회담과 제네바 합의 = 11
• Ⅲ.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제 2차 북핵 위기 = 13
• 1. 부시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 = 13
• 1) 대북정책 기조 = 15
• 2) 북한의 반응 = 16
•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 18
• 1) 9·11 테러 사건과 '악의 축' : 2001년 9월-2002년 2월 = 21
• 2) '접근정책'으로의 회귀 : 2002년2월-10월 = 24
• 3) 제 2차 북핵 위기 및 6자회담의 성립 경위 : 2002년 10월-2003년 4월 = 26
• 4) 베이징 3자회담 개최와 북미대화의 시작 : 2003년 4월 = 31
• Ⅳ.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6자회담 = 33
• 1.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 33
• 2. 제 1∼3차 6자회담의 내용 = 35
• 1) 제 1차 6자회담 = 35
• 2) 제 2차 6자회담 = 36
• 3) 제 3차 6자회담 = 38
• Ⅴ. 부시 2기 행정부의 등장과 북한 핵보유 선언 = 43
• 1.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 43
• 2.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미국의 반응 = 45
• 1) 북한 핵보유 선언의 내용 = 45
• 2) 북한 핵보유 선언의 배경 = 46
• 3) 미국의 반응 = 49
• Ⅵ. 제 4∼5차 6자회담과 향후 전망 = 50
• 1. 제 4차 6자회담과 공동성명 = 50
• 2. 제 5차 6자회담 = 52
• 3. 북한의 핵실험 및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 53
• 4.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와 향후 전망 = 54
• Ⅶ.결론 = 57
• 참고 문헌 = 61
• Abstract = 66